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尹 탄핵에 오세훈 "국민께 사죄…헌재 신속 결정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다"며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서 서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 국정 상황 지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안전관리팀, 취약계층지원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책반장을 맡았다. 지방행정팀은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체감경기 회복,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소비 진작 지원을 한다. 안전관리팀은 인파사고 예방·집회 안전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지원팀은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시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 서울시의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상대 진영을 압박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김어준 씨를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의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한 뒤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를 일으킨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것,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어준 씨와 같은 주장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김 씨의 말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해 위증죄를 저질렀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단지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김 씨의 거짓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4-12-15 14:59: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설공단, 자동차 전용도로 '소요 시간 예보 서비스'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의 시간대별 예상 차량 이동 시간을 알려주는 '소요 시간 예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용자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분당수서로, 경부고속도로 등 7개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 교량 일부 주요 구간의 향후 7일 내 소요 시간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누리집(교통정체 예보→소요 시간 예보)에서 제공된다. 이용 일자, 시간, 해당 도로를 선택한 후에 출발지를 고르면 주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과 함께 세부 경로의 교통 상황이 지도상에 구간별 색깔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으로 도로를 설정하면 강동, 천호, 잠실, 성수 등 올림픽대로 상의 8개 주요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지점을 택하면 행주(31분), 양재(24분) 등 소요 시간이 표출된다.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양방향을 비롯해 14개 구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시민 이용도를 살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5년간의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인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11:58:5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외투기업 만난 오세훈 "정치적 혼란 1~2달이면 안정...안심하고 투자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돈에 빠진 외국계 금융·투자 기업들에게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곧 종료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서울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금융·외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에 일련의 상황으로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외국계 기업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서울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현재 서울은 시민 모두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안전한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현장마저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러분 눈에는 다소 이색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K-팝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매우 특이한 집회 문화도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자 지속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하고 서울에 투자해도 좋다"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서울은 투자 기회가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일본 모리 기념 재단에서 세계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는데 서울이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서 48개 주요 도시 중에 6위를 차지했다"며 "이런 좋은 뉴스가 현재 정치 상황에 묻혀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서울비전2030 펀드를 통해 창조 산업, AI, 바이오와 같은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 중이고, 첨단 산업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될 용산서울코어, 첨단산업 메카인 마곡, AI·미래 융합 특구로 지정된 양재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매력적인 투자처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가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라며 "나아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는 글로벌 기업 자본 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서울에 '외국인 투자 기업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해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자문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핀테크, AI, 창조 산업 등 서울의 전략 산업에 특화된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한국은 항상 비상한 잠재력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은 적어도 1~2달이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갖고 있다"면서 "지금 서울, 나아가 한국에 투자하면 그 과실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2-13 11:49: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교통·문화 거점시설 들어선다

서울역 일대가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중구 청파로 432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저이용 철도 부지(면적 약 3만㎡)에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제회의장을 갖춘 국제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부지엔 최고 39층 규모로 도심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된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3384억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다.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개발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먼저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 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기존 철로 구간에 도심과 한강을 잇는 선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선형공원을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 호텔, 상업, 주거,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구 서울역사)의 상징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을 잇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가꿔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2033년 이후부터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 2046년 무렵까지 미래 플랫폼 구상 실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 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2024-12-12 14:53: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 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경제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시는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했다.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 규모의 공공 유휴 부지로, 오는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외에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 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또 올 11월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강북권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11월 서북권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2 14:28: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지음/다산북스 모임 내 A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은 어디냐" 등을 묻곤 했다.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서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다른 이는 '신상 명세를 캐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면서 그를 꺼림칙해했다. A의 같은 행동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게 흥미로웠다. 더 재밌는 건 A가 위 질문들을 모든 이에게 반복해서 던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타인에게 관심이 있지도,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도 아닌 그냥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질문 세례를 퍼부은 것뿐이었다.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가 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우리가 진실과 팩트를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대개는 그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진실과 팩트가 다르며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책은 밝힌다. 예컨대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본다고 하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노려본다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생겨난다. 만일 그가 내 용모에 반해서 눈으로 좇는다고 여긴다면 약간의 과대망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때는 길 가는 사람을 아무 뜻 없이 쳐다보듯, 남들도 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렇지 않고 '왜 나한테?'라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한다. 이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하다. 내게 생긴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뜻이다"며 "일반화해 볼 수 있을 때 우린 그 문제를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책은 이 세상에 상대방이 100% 잘못하고, 나는 100% 잘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나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났을 때 일이 잘못되고 꼬이는 법"이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라는 것을 알고 만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일이 잘못돼 원망과 피해의식이 쌓일 때 나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래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러니 다음부터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되씹기만 한다면 그건 오로지 과거에만 고착돼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엔 새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258쪽. 1만6000원.

2024-12-12 14:05:1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밑바닥에서 전합니다! 外

◆밑바닥에서 전합니다! 브래디 미카코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서재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빈민가에 정착한 브래디 미카코다. 트럭 운전사인 그의 배우자는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평생을 노동당에 투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극우 정당 지지를 선언한다. 책은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지층이던 빈민층이 이주민과의 일자리 싸움에 지쳐 극우 정당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추적한다. 일자리는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에게 옮겨가고 실업자가 된 영국인은 빈민으로 전락한다.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들의 위에는 인건비를 줄이며 이익만 좇는 상류층이 있다. 저자는 "영국의 하층민이 극우 정당에 올라탄 것은 오랫동안 상층의 정치가 하층민을 완전히 무시해왔기 때문"이라며 "하층민의 우경화는 정치에 대한 복수라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한다. 384쪽. 1만8000원. ◆삶의 태도 반건호 지음/북플레저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지 말기, 욕 안 하기, 짜증 부리지 않기···.' 매년 새해가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결심들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다짐들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 걸까' 지난 40년간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온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건 바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였다. 책은 변화를 이끌 5가지 마법의 도구로 ▲유머 ▲공감 ▲회복력 ▲메타인지 ▲긍정 심리학을 제시한다. "아기의 첫걸음이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첫발을 떼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듯이, 작은 시작이 있어야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80쪽. 2만2000원. ◆가장 평범한 아픔 김명희 지음/이글루 한국은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기준 일곱 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0.4%에 달한다. 허나 '가난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수년째 3퍼센트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지키고 있다. 책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사건이, 이미 버틸 수 있는 한도의 경계에 다다른 이들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역경과 고통은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모두가 건강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병원'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건강권의 기본 요소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308쪽. 1만8000원.

2024-12-12 14:04: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장님을 이끄는 장님

'장님을 이끄는 장님'(1568)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배경 아래 여섯 명의 장님이 줄지어 걷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앞에 있던 장님은 이미 구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두 번째 장님은 막 넘어지려는 순간이다. 균형을 잃은 채 비틀거리는 그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역력하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곧 첫 번째 장님과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브뢰헬이 그린 이 풍자화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통찰 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 경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장님을 이끄는 장님'의 경고가 현실화됐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즉 비상계엄이다. 야당에 대한 감정적 반발로 인한 그의 돌발 행동에 나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으며 경제는 올 스톱됐다.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려 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12월 7일, 헌정 중단을 시도한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표를 미뤘지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정상이 아니었다. 평소의 상스러운 언행과 낮은 지적 수준은 둘째 치고, 궁지에 몰리면 제2의 계엄, 전쟁 도발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존재다. 김건희 비리 방탄과 독재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정에서 손을 뗀단다. 왕정 국가도 아니건만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일임'은 언제든 철회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국정 관여도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8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말한 윤석열의 직무 배제 및 '질서 있는 퇴진' 약속은 애초 지켜질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내란죄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와 행정부의 일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한동훈은 정부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당에 위임 또는 승계하거나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특히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국정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연명은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장님을 이끄는 장님'에서처럼 우매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길엔 불행한 말로만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둬야 하는 상황이다. 쿠데타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정신 나간 지도자와 내란조차 용인한 정당이 협잡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판이다. 국민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믿지 않는다. 모두 축출해야 한다. 숱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와 권리, 헌정을 위해 국민이 나설 때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12-10 15:23:5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9일자 한줄뉴스

<산업> ▲올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하락했으며 중국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선보이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은 오픈AI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AI로봇), 경남(우주항공), 대전(합성생물학)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 시즌을 앞두고 실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차기 KB국민카드 대표에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담당(CFO) 부사장이 낙점됐다. '1등 카드사'를 향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과제는 디지털전환(DT)과 재무건전성 확보다.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지난 6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은 가운데 중소형 신축 단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기대감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 업권별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유통·식품·호텔 업계로 번지고 있다. ▲e커머스 플랫폼이 유통업계와 협력해 '직접 배송(직송)' 경쟁을 본격화하고, 배달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뷰티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책사회>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해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정 비상상황 속에 농업행정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주도 의혹을 받는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4)이 소설을 쓸 때 좋은 점은 삶과 맞바꿔도 될 만큼 절실한 질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호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위크'를 개최해, 스마트팜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 및 수주 계약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과 학교 중심의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민들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희궁과 한양도성을 조선 시대 때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복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024-12-09 07:00:2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