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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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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영등포역 앞 풍경 바꾼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자치구마다 다른 거리가게 관리 정책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6522개의 노점이 들어서 있다.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3500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 중이다.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가 도입될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26개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137개) ▲관악구 신림역 일대(22개) ▲중랑구 태릉시장(106개)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75개)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면 영등포 영중로를 포함해 총 385곳의 무허가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전환된다. 시는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곳)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32곳)를 선정했다. 2020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의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4:1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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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유지 등 부지 활용 공공주택 47곳 사업 착수

서울시는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000호) 모두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지활용 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5곳은 착공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앞두고 있고 8곳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34곳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3만2000호(47곳)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2020~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022년 6월 착공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병행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심 업무용 건물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종로구 베니키아호텔 등)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은 ▲연희·증산유휴지(600호)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 연구개발 센터 도전숙(230호) 등이다. 시는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34곳 가운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1300호)는 7월부터 관계기관과 사전 협상을 하고 있다. 수색역 일대(2170호) 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코레일 간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3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갈등을 극복,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기존무허가 밀집촌으로 59세대에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반대하며 공동체주택 등을 제안해 2월부터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 구의유수지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하안전성평가를 하던 중 구청장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20년 시의회 승인 후 착공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3:5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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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4일 막오른다··· 역대 최대 규모 성화점화식·케이팝 공연

제100회 전국체전이 4일 서울에서 개막한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오후 5시30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른다고 3일 밝혔다. 총 2229명의 출연진이 등장하는 주제공연과 성화점화식, 케이팝 공연, 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개회식 주제는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빛낸 뭇별 같은 시민들과 스포츠 영웅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밝히자는 의미를 담았다. 주제공연의 스토리는 '뭇별의 탄생', '나는 손기정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뭇별의 시대' 순서로 전개된다. 엄혹한 시대에 고난을 딛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손기정의 시대정신이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해 오늘날 주인공이 된 뭇별(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그린다. 성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밝힐 100명의 시민들이 만드는 횃불의 길을 따라 점화된다.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을 축하하는 한류스타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김연자, 마마무, 엑스원 등이 출연하는 K-POP 공연이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백년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를 가진 만큼 특별 좌석인 '백년석'(白年席)을 마련해 원로체육인 128명과 국내 독립유공자 후손 49명,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15명에게 제공한다.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할 불꽃행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부터 20분간 잠실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레인보우 불꽃, 볼케이노 불꽃 등 약 3만발의 불꽃으로 가을밤 한강을 수놓는다. 행사 종료 후에는 자원봉사자, 서울시 공무원, 대행사 인력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미화캠페인을 실시한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4~10일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47개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5~19일 34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선수단, 임원, 보호자 등 약 9천명이 참가한다.

2019-10-03 12:57: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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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2019 공원학개론' 개최

서울시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보라매공원과 서울숲에서 '공원 아카이브: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2019 공원학개론'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원학개론은 공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조경설계자와 함께하는 '공원산책'을 시작으로 올해 4년 차를 맞는다. 시는 "공원 분야의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공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공원 조성과 운영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공원과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한 후 청중과 함께 담론을 나누는 순으로 구성됐다. 10월 18~19일 보라매공원 동부공원사업소 2층 보람홀에서는 공원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례와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8~9일 서울숲에서는 공원 아카이브의 현안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하재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이번 공원학개론을 통해 잊혀가는 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 문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5:07: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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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 서울 도심·골목길 '거리예술' 무대로 변신

개천절 연휴 서울광장, 덕수궁 돌담길, 회현역 뒷골목 등 서울 도심 곳곳의 다양한 공간이 거리예술 무대로 탈바꿈한다. 서울문화재단은 3~6일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독일,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헝가리, 호주 등 9개국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42편의 거리예술 공연을 펼친다. 축제 주제는 '틈'이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서울 속 작은 틈을 찾아 공연장소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쉴 틈과 숨 돌릴 틈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세종대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도서관, 세실극장, 회현역 일대 등에서 열린다.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16m 규모의 초대형 옛 서울역과 평양역을 만들어 보는 퍼포먼스 '시민의 역사'가 진행된다. 프랑스 출신 작가 올리비에 그로스떼뜨의 작품으로 540명이 미리 준비해 둔 종이상자 3000여개를 현장에서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 손으로 직접 쌓아 올려 역사를 세우는 집단 건축 프로젝트다. 예술가들은 시민들이 서울의 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실핏줄처럼 연결된 도심과 골목 사이사이를 옮겨 다니며 공연한다. 이색복장을 입은 70명의 배우들이 청계천을 따라 공중그네 서커스를 선보인다. 프랑스 극단 아르펑터의 작품 '워크맨 인 서울'은 참여자들이 헤드폰을 쓰고 회현동 뒷골목을 산책하는 퍼포먼스다. 움직이는 줄 위에서 공연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저항(레 피 뒤 레나르 팔, 프랑스)', 낚싯줄에 돈을 매달고 이를 보는 관객과 소통하며 '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즉흥공연 '#돈을 무료로 드립니다(존 피셔맨, 스페인)'도 주목할 만하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세종대로 왕복 11차선 도로가 초대형 놀이터로 변신한다. 도로 위에 3m 높이의 형형색색 대형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해 '도시 안 놀이터-파이프 시티'를 만든다. 시는 3~5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청 뒤편 무교로 사거리~모전교 총 200m 구간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6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청계광장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양방향에서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대립관광'을 빼고는 모두 무료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거리예술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해 10월 첫 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2 14:45: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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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 A씨는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했다.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교육환경 저해 우려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2018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펴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판단에 따라 내린 처분례를 재결례라고 한다. 재결례집은 ▲행정심판 청구요건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재정·경제 ▲정보공개 ▲보건·복지 ▲기타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총 69건의 재결례 사례가 담겼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300건 이상이다.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을 약 2배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와 같은 복잡한 사건을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경제·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이다.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돼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시민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3:55: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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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에 정원이··· '서울정원박람회' 도시재생형 축제로 변신

해방촌에서 백범광장, 서울로7017를 지나 만리동광장까지 3.5km 구간에 가든로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3~9일 열리는 '2019 서울정원박람회'를 도시재생형 축제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정원박람회가 개최됐던 대형공원을 떠나 도심 주거지인 해방촌 일대로 무대를 옮겼다. 시는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를 주제로 동네 시장과 버스정류장, 빌라 화단, 폐지 공터 등 일상 곳곳에 작은 동네정원을 만들어 '도시재생형' 박람회를 시도한다. 해방촌~백범광장~서울로7017~만리동광장 일대에서 가든로드 70개를 선보인다. 주무대인 해방촌에는 마을의 특징을 살린 '동네정원' 32개가 조성된다. 신흥시장 초입부에서는 이재연 조경가의 작품 '신흥시장, 무지개의 꿈'을 만나볼 수 있다. 과거 니트제조공장으로 가득찼던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녹여낸 작품이다. 해방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뒤편에는 하얀 달(소월) 은은하게 빛나는 정원이, 공터였던 경사로에는 뿌리 모양의 벤치 디자인을 더한 정원이 들어선다. 백범광장은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시민정원사들이 도시농업을 테마로 꾸민 텃밭정원을 구경할 수 있다.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오픈 가든 라이브러리'도 운영된다. 만리동광장과 서울로7017에서는 7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규모 정원을 만들어내는 '팝업가든' 10개 작품이 전시된다. 정원식물과 소품, 관련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원산업전'이 열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화분을 꾸며보는 '천 개의 마음, 천 개의 화분' 행사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 서울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노후된 동네와 도시에 정원이 스며들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력의 씨앗이 되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다"며 "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해방촌에 남아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이루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4:49: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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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백화점·인터넷쇼핑·식료품에 돈 썼다··· 8월 소비경기지수 1.2% ↑

올해 8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식료품 소비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1일 '2019년 8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음식료품·담배(25.7%) 및 무점포소매(9.4%)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대형마트(-16.9% → -5.8%)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백화점 소비가 -1.1%에서 8.6%로 증가하면서 지난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종합소매업(-5.3% → 0.0%)은 보합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숙박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5.8% 상승했다. 음식점업(-1.7% → -0.5%)과 주점·커피전문점업(-5.1% → -3.2%)은 내림폭이 축소됐다. 서울연구원은 "숙박·음식점업은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며 약보합 상태"라며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 축소는 커피전문점업(-2.5% → 1.1%)의 증가 전환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소비부진이 지속됐다. 도심권의 소비경기는 7월 13.8%에서 8월 18.5%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무점포소매와 음식료품·담배의 호황이 지속되고 종합소매업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매업(28.5%)이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남권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전월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소매업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2.1%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줄었다. 종합소매업의 지속된 부진과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담배와 문화·오락·여가 소비 호황으로 소매업은 하락폭이 -6.1%에서 -1.9%로 축소됐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2.3%로 전달에 비해 내림폭이 둔화됐다. 음식료품·담배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다른 소매업종에서 소비 감소폭이 줄어 소매업은 -7.8%에서 -2.8%로 내림폭이 크게 줄었다.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7.6%로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소비감소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무점포소매업 가맹점이 서북권을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백화점에서의 소비지출 증가, 식료품의 판매 호조, 가전제품의 감소폭 축소로 8월 서울의 소비경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9-10-01 10:4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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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 '유라시아 대륙'에 서울 알린다

서울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평화의 도시, 서울'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작가 등 4명으로 구성된 'I·SEOUL·U 평화사절단'은 1~11일 시베리아 횡단 열차 경유 도시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 베를린에 이르는 구간을 따라 이동하며 각 도시에 서울을 알린다. 평화사절단은 러시아 전문 유튜버 민경하,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한 작가 정상규, 사진작가 김규형, 드로잉 작가 정승빈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개 도시를 방문해 도시별로 2편의 서울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서울시 SNS 홍보채널, 인플루언서 SNS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VK(러시아 1위 SNS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지에서 업로드 돼 서울을 알린다. 평화사절단의 여정은 페이스북 전용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팔로워들에게 전해진다. 시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서울-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출발점 서울을 유라시아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에서 SNS를 통해 현지인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이라며 "상호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여 서울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2019-10-01 09:47: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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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시 "그냥 감수한다"

직장맘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제도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광진·성동·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8%가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1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 및 이용(14.2%), 돌봄휴가 신청(9.8%), 출산 전후 휴가이용(9.3%) 순이었다.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56.4%로 여성들의 평균 고용중단기간은 2.2년이었다. 직장맘의 평일 여가시간은 약 1시간 30분으로 돌봄·가사노동시간이 배우자보다 3배 정도 길었다. 급할 때 돌봄을 의논할 곳을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28.8%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맘이 센터에 바라는 점은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78.4%), 건강지원(77.2%), 사업장인식개선(77%) 등이었다. 센터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했다.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등 법률상담지원과 부모교육, 노동법 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성동·광진·중랑 3구의 산업과 노동시장, 인구학적 특성을 밝히고 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 관련 인식·욕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은정 이화리더십개발원 연구위원이 '동부권직장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재민 연구위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실태조사(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직장맘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장맘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직장맘의 노동권 강화와 모성보호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9-09-30 16:24: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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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감사 결과 반발

서울시가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1년여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처리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무기계약직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시의 '노동 철학'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를 벌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보다 80명 더 많다. 이에 시는 "당시 공사는 이메일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본인이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보다 명확한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4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우선 감사원은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들 15명은 직접고용 계획이 알려진 2016년 6월 15일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해 직접 채용계획을 알 수 없었다"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6명을 탈락시키는 등 정당한 절차로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단지 공사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비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다"며 "단지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며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처분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력 3년 미만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이 된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반직 결원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시는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 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제도개선, 직원 교육 등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에 책임을 물어 김태호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2019-09-30 16:14:0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