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대환
기사사진
[2022 결산 부동산] <2>부동산시장 침체, 정부 대책은?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행한 첫 공약은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가 적용됐고.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2.5%(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49.5%로 줄었다. ◆ 세금부담 완화…분상제 현실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했다.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하고,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를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들고 나왔다. 향후 5년 간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호 등이다. 대표적 '규제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의 경우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췄다. 내년부터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된다.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거나 도래한 주택이 많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오는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 취득세 완화…LTV 완화 이달 21일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만들기로 했다.

2022-12-25 11:48:05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분양캘린더] 12월 마지막 주 6535가구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6535가구(일반분양 29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울산 남구 신정동 '빌리브리버런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 2곳이 오픈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서 '철산자이더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DL이앤씨와 코로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서 '평촌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로 조성되는 후분양 아파트(내년 11월 입주 예정)로,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덕현초, 신기중,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하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5 11:11:54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 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주거·복지 ▲관광 ▲산업(일자리)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 사례와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중 주거복지 분야는 전남 함평군의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 경로식당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함평군은 고령자 돌봄 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자리를 활용해 고령층을 위한 경로식당을 조성했다. 관광 분야에는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동해시는 지난 50년간 석회석 채광을 통해 형성된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 등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특화관광자원인 무릉별 유천지로 재탄생시켰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경북 김천시의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김천 희망대로 건설사업'이 선정됐다. 김천시는 경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두 지역을 연결하는 5.64km의 도로를 개설했다. 그 외에 우수사례 3건은 ▲상주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남해군의 '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주거복지) ▲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읍내상권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중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관광) ▲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 브랜드를 자원화시키기 위한 전라북도 장수군의'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산업)이 선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경진대회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우수사례를 알려 지역개발정책 수립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2 14:41:3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현대건설,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현대건설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된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기술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크롤러(crawler)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의 매매가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수집했으며,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구역별 추진단계 등 약 17억 건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역별 추진단계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지도를 기반으로 구역 내 상세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성 분석을 고도화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분석 및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한 사업지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합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도시정비사업 선두주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2 14:05:28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태영건설, 1014억 규모 세운5구역 개발사업 수주

태영건설이 서울 중구 산림동 일원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3구역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917억 3200만원 규모의 5-1구역 수주에 이은 것으로 태영건설은 이번 수주로 세운지구 내에 총 2개 구역의 매머드급 단지를 짓게 됐다. 세운지구는 종로3가역부터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총 43만 9000여㎡ 규모 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3억 5000만원이다. 태영건설은 이달 들어 연이은 신축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공사비 총 5949억원 규모의 '대전 중구 유천동 주상복합' 2개 블록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사업비는 1블록이 2497억 700만원, 2블록이 3452억 2200만원이다. 지난 10일에는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태영건설은 포스코건설과 함께 재선정됐다.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에 2433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주액은 2487억원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대전 주상복합 2개 블록, 포항 장성동재개발, 세운지구 5-3구역을 더해 이달 수주액만 현재까지 총 9449억원에 달하는 쾌거를 거뒀다"면서 "신축공사 수주 외에도 신규 자금도 꾸준히 조달하고 있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2 14:04:55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10명 중 6명 "새 아파트 이사에 10% 이상 추가 지출 가능"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 현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은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이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10% 이상 추가 지출을 감당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0% 이상은 분양시장이 침체기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분양시장 수요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10년차 아파트에서 동일한 입지 여건의 새 아파트로 갈아탈 경우 얼마까지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10% 이상 추가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0% 이상~15% 미만'(22.6%) ▲'15% 이상~20% 미만'(20%) ▲'20% 이상~25% 미만'(9.2%) ▲'25% 이상~30% 미만'(6%) ▲'30% 이상'(8.2%) 등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내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에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의 76%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8%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2%였다. 미분양이 증가한다고 대답한 760명을 대상으로 증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 물량(11.4%) ▲고분양가(8.4%) ▲대출규제(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0.9%) 응답으로는 '저출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를 꼽았다. 실제로 미분양 부동산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7217가구로, 지난 9월(4만 1604가구)보다 13.5% 증가했다. 1년 전 1만4075가구에 비해선 3배 이상 급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35.8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전달(131.4) 대비 4.4포인트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높아지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분양시장도 하강 국면 기조를 유지하고 미분양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2 13:59:4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서울 아파트값, 2012년 이후 최대 하락

올해 11월가지 서울 아파트값은 4.89%나 하락했다. 2012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6.30%나 급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셋값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이후 1000건 이하로 떨어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던 전셋값도 14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 ◆11월까지 서울 집값 4.89%↓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4.89%(누적) 하락하면서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 12일 기준)이 전주(-0.59%)보다 0.06%포인트(p) 확대되며 29주째 내림세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하락폭은 2003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달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2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021년 12월 31일 대비 이달 16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송파구는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매매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한 부담이 크게 작용해 6.30%나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봉(-4.40%) ▲강동(-3.99%) ▲노원(-2.83%) ▲강북(-2.21%) ▲성북(-1.71%) ▲관악(-1.43%) ▲중구(-1.33%) ▲금천(-1.20%) ▲강서(-1.00%) 순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2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가격(26억4500만원) 대비 6억5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7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36㎡가 3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8월 거래가격(5억9900만원)보다 2억5900만원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9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4억875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인 7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32.5%(2억3450만원)에 달한다. ◆ 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73% 급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인상된 기준금리 여파로 매수세가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올 매매 거래는 크게 위축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1234건으로, 지난해(4만1948건) 대비 73.2%(3만714건)나 감소했다. 올해 월별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이후 1000건 이하로 떨어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 현상의 여파로 올해 서울 지역에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5.58%(누적) 하락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2.89%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월(-1.42%)보다 1.47%p 확대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4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된 것은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재계약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월세선호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송파 지역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대비 9.05%나 떨어졌다. 이어 ▲강동(8.60%) ▲종로(-4.53%) ▲관악(-4.48%) ▲성북(-4.10%) ▲중구(-3.93%) ▲구로(-3.42%) ▲광진(-2.97%) ▲강북(-2.9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는 이달 전용면적 124㎡가 13억125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전세가격(22억원) 대비 8억8750만원 하락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4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최고가(7억5000만원) 대비 3억5000만원 떨어졌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약세 경향은 2023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셋값은 매수세 위축과 월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금리로 월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세는 2023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2 09:26:4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2023 경제] 부동산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세금 완화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한다. 내년 2월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국토교통부·법무부·기재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10만 가구(정부안 기준)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자산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을 기부할 때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기존 특별재난지역에서 '특례기부금' 단체(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로 확대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2022-12-21 16:22:48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한화 건설부문, 파나시아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 업무협약

㈜한화 건설부문이 친환경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를 비롯한 추가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로 일련의 처리공정을 통해 도시가스나 수소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자사의 환경시설 분야 노하우와 파나시아의 기술력이 함께한다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수소생산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21 13:45:4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DL이앤씨, 여의도 1.5배 세계 최대 항만 매립 완료

DL이앤씨가 싱가포르 투아스 터미널 1단계 해상 매립공사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4월 싱가포르 항만청과 이번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금액은 1조9800억원 규모로 벨기에 준설전문회사인 드레징 인터내셔널과 함께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매립지 지반 개량, 항만 안벽조성용 케이슨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부두시설물 시공을 담당했고, 지분은 약 7200억원이다. DL이앤씨는 수주 단계부터 사석과 모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설계로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저면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에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해저에 대형 사석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세굴방지공 설계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석을 대체하는 공법을 적용했다. 세굴방지공은 파도나 물의 흐름에 의해 구조물 아래 지반이 깎여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DL이앤씨는 현장 인근에 케이슨 제작 부지를 마련해 총 221개의 케이슨을 순차적으로 제작해 설치했다. 케이슨은 매립 공사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제작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케이슨 제작 및 설치는 대규모 매립 공사의 핵심 공정이며, 항만의 경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케이슨 제작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근 가공용 로봇도 도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싱가포르 주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투아스 터미널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난 11월 개통한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현재 주롱 이스트 환승역 확장 및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싱가포르 건설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21 13:44:1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