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 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장년 상생 취업 페스타'를 열어 전기기술 안전관리, 호텔 서비스, 물류 업무, 생산직 등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5개 기업이 참여해 40여 명의 구직자를 면접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며, 중장년층이 기존의 경력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밀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4:53:20 김대환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전문지식 공유, 자료 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종별 협·단체 참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현장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2:00:24 김대환 기자

[인사] 환경부

◆환경부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김경현

2025-01-06 11:00:31 김대환 기자

권익위,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원 절차의 불편이나 애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상담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1:00:30 김대환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2025-01-05 12:00:32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환경부, 1월 생태관광지로 평창 '어름치 마을' 선정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동굴로, 내부 경관뿐만 아니라 학술적·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룡동굴 탐사 프로그램은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 학습형 체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관람할 수 있다. 탐사 과정에서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름치 마을을 포함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은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7 김대환 기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최초로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와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900종이 기록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강원도 태백과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해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들 표본이 모두 신종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주올로지아(Zoologia)에 지난해 11월 게재됐으며, 신종들에 대한 국명도 부여돼 올해 상반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조사 대상 지역이 일부에 국한됐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2 12:00:08 김대환 기자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29만톤...전년比 2.3%↓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감소해 전년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2429만톤(t)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배출량인 7억4098만t 대비 1668만t(2.3%) 감소한 수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에서 2021년 대비 약 280만t(9.5%)이 증가했다. 또한, 울진 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림지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21년 대비 약 120만t(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 및 공개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2 12:00:06 김대환 기자

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피해 어민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인근 바다에 40여 년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 구역이 매년 좁아지고, 여객선과 어선의 좌초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여객선 우회 운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다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를, 해수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돼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매년 골재채취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채취량을 결정해 매년 영광군에 통보하고, 해수부의 적합성 협의와 별개로 영광군이 제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7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되, 영광군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서류가 구비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지체없이 협의 완료하여 영광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 절차도 진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다모래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2 10:26:49 김대환 기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행정심판국장 김기선 △행정심판심의관 박미영 ◇과장급 임용 △민원정보분석과장 박은령

2025-01-02 10:13:06 김대환 기자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분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2025-01-01 14:51:32 김대환 기자

[신년사] 김문수 고용부 장관 "민생안정과 노동약자 권익보호 위해 사명 다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생안정과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채용 박람회와 지역 단위 일자리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기업은 유능한 청년인재를 찾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부, 자치단체와 협업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고, 상담-훈련-취업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1분기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 확대, 대체인력지원 등을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위험 업종, 영세 중소기업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한랭질환 및 직업성 암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57:56 김대환 기자

고용부, 취약계층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 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57: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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