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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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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40㎍/㎥ 강화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을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면서 실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통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과 시설별 조리 공간,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 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2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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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영역의 전문성으로 산재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집중함으로써 직업 복귀와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을 선발하여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내건축, 소방설비, 사무자동화 등 취업수요가 높은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의무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양질의 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장애인의 건강한 직업 복귀를 위한 공공기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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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해 총 사업비 227여 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돼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뤄져 지역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체험교육시설이 전국에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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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불합리한 규제"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9: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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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6: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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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2: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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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환경 연구개발 신규과제 390억원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총 390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서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39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 등 4개 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25년 2월에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3월까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첨단 녹색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4:23: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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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조합원 수 273만7000명...전년比 0.5%↑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조합원 수 272만2000명에서 1만5000명 증가한 27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에서 13.0%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 명(1.5%) 증가하면서 조직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162명 ▲민주노총 108만6618명 ▲미가맹 47만97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한국노총은 3만8343명이 증가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162만5317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 111만2062명(40.6%)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 속한 근로자로 구성된 반면, 초기업노조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이 9.8%, 공공부문이 71.6%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내 세부 조직률은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0.3%p 감소했으나, 공공부문은 1.6%p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6.8%(110만7528명) ▲100~299명 5.6%(12만436명) ▲30~99명 1.3%(5만6204명) ▲30명 미만 0.1%(1만7134명)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통계가 주로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므로, 전체 노동조합 대상 추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한 결과다.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이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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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우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에서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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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 산단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 완료

환경부는 오는 19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지난 9월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군산시가 체결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방재 장비함에는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환경오염 사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며, 누구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개소식에서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 차단 블록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이 시연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행사로는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이 열려,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 대표 사업장들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이 피해 보상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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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의 차량 등에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신규·변경·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007년 2월에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대형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이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차고지증명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0:42: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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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7000억원 달성

환경부는 올해 국내 기업이 22조7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966억원 대비 약 2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기업들이 녹색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간 결과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의 수주 및 투자 성과를 거뒀으며, 602개 기업이 참여한 녹색제품 수출은 6조169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 등이 있다.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1대 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와 협력하며 녹색산업의 수주·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수주·수출 지원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 발굴부터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참여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정부 관심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7 14:00:3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