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2024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오는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특별행사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정수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청정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사를 비롯한 국내외 수소 전문가 약 150명이 참여한다. 제임스 워커 IRENA 팀장과 M.K. 가벨로 IAEA 프로젝트 책임자가 '청정수소의 글로벌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오는 5일에는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례 ▲수소 프로젝트 현황 등을 주제로 노르웨이 NEL을 비롯한 국내외 수소 기업과 미국 연료전지·수소에너지협회(FCHEA) 등 주요국 기관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발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청정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다"라며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4 11:15:19 김대환 기자

'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까지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했다. 40개 직종(정규 18개, 시범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상금을 준다.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부여된다. 정규직종은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이 수여된다. 시범직종은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생활기능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등 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무상지원 한도를 초과한 표준사업장에 추가 지원하고, 디지털훈련센터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6:00:17 김대환 기자

고용부,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오고 있다.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개발 5개 분야 77명에 대한 훈장과 포장 등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석탑산업훈장은 유철종 포스코 과장이 받았다. 그는 노동자 분야 수상자로 제강 분야에서 33년간 종사했다. 각종 사내 제안 및 공정개선 활동을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훈장을 받았다.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는 사업주 분야 수상자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22년간 종사한 고숙련자인 그는 소재·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특화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재직자들의 다양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 신기술분야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능력개발사업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최지안 안양소년원 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원 분야 수상자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안양소년원 미용 스타훈련교사로 29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해 취업 및 기능인력 양성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4:49:51 김대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잉할당 줄인다

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6 김대환 기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4 김대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고립·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 '두더집'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을 제공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1:00:06 김대환 기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시장 개혁, 대화로 풀 것"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3일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견련은 기업성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온 대표 경제단체이자,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주체"라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견련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면서 "'미래세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0:21:08 김대환 기자

동서발전,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나눔 실천

한국동서발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중구 태화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들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각자 사전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과 임직원 급여 기부금으로 개인별 명절 성수품과 취약계층 지원 물품을 구매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본사 소재지인 울산을 포함해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시, 충북 음성군, 강원 동해시 등에서 오는 13일까지 2주간 총 5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생필품을 구매해 지역 내 자매결연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힘든 폭염기간을 이겨내고 맞는 명절이니만큼 전통시장 상인들과 어려운 이웃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4:16:14 김대환 기자

폴리텍인, 국제기능올림픽 세계 무대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소속 학생과 교원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으로 세계 무대에 선다고 2일 밝혔다.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선수(20)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역대 2번째 그래픽디자인 직종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이 직종에서 1999년 1차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던 김 선수는 지난해 상반기 두 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그는 "그동안 배운 기술로 좋은 결과를 내고 오겠다"면서 "세계대회에서 입상하고 계속 노력해 지도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꿈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포항캠퍼스 이경현 융합산업설비과 교수(47)는 올해 용접 직종 국제지도위원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에 합류해 메달 획득 지원에 나선다. 국제지도위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을 수립해 기능 지도를 하고, 경기과제 등 국제대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대회에 파견돼 심사와 경기 진행도 담당한다. 이 위원은 "한국인의 손기술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오겠다"면서 "용접 기능인이자 교육자로서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숙련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 교류로 기능 수준을 향상하고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로 2년에 한 번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73개국 1383명의 선수가 참여해 총 62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4:02:25 김대환 기자

[인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윤용희

2024-09-02 14:01:53 김대환 기자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자본공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건설분야 관계자와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이 논의한다.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연자본 공시 제도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2:00:30 김대환 기자

환경부,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 개최

환경부는 오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됐다.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 총 290팀이 참여했다. 서류평가와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50개 팀이 최종 평가에 진출했다. 폐기물 재활용, 새활용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지만 패션, 미용, 음식, 반려동물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 기술 전문가, 창업전문가, 선배 창업가 등으로 구성된 수상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팀의 수상작 후보가 선정됐고 이중 최종 발표경연 후보팀으로 8개 팀이 결정됐다. 아이디어 부문에서 ▲올인카본 ▲워터트리네즈 ▲비에스앤티(BS&T) ▲졸브(zolv), 스타기업 부문에서 ▲그리네플 ▲더감 ▲팜인 ▲홀트에너지로 구성됐다.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최종경연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발표경연을 펼치고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최종 순위를 확정 짓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상팀에 대해 ▲환경 분야 창업자금 지원 사업인 '에코 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창업역량·강화지원 조언(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된 유망 아이디어들이 환경산업 분야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실증, 규모확장(스케일업)까지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2:00:28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일 기아, 그린라이트와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에서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 체험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1박 2일을 숙박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아는 차량 제공 등 체험 가족의 이동 편의를, 그린라이트는 대상자 선정, 차량배차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고지대 탐방 체험은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대상이다. 매월 4팀의 가족을 선정해 지원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예약시스템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국립공원 고지대 체험은 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2:00:26 김대환 기자

고용부, 2025년도 NCS 개발·개선 위한 수요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달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수요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돼 교육·훈련, 자격,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NCS을 개선·개발해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이 협력해 NCS을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에 필요한 NCS을 산업 분야 기준으로 개선하는 'SQF 연계형'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NCS의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25년도 개발·개선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NCS을 개발·개선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NC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개선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1:38:09 김대환 기자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 1년 범위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1:38: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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