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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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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 새롭게 포함"

정부가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27 11:11: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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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26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기후전문가들과 처음 갖는 정책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하는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정수종 교수가 간담회 진행을 맡고 나머지 5명의 교수와 함께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진단한다. 이들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후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극한기후에도 안전한 기후적응 도시구축,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5: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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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과거와 지금 생각 달라...박근혜 탄핵은 잘못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속에서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며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하나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손배폭탄 특효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라고 한 그 말은 화물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다"며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화물노동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김 후보가 119전화로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라 하고 공무원 징계했던 갑질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재직 시 119 상황실에 걸어 상황실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물었고, 장난전화인 것으로 판단한 소방관은 일반전화로 하시라고 안내했다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문책조치가 언론에 보도되고 비난여론이 일자 해당 소방관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비난여론 없었다면 원대 복귀가 됐겠는가"라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3:25: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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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인턴 참여 수기·정책홍보 경진대회' 시상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인턴들을 격려하고 참여 수기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정책홍보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청년인턴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얻고 국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 229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주로 지방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달 말 인턴 근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수기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인턴 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기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청년인턴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면서 꿈과 취업 모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제 해피엔딩을 써보려 합니다'의 염보라 인턴이 수상했다. '기다리던 발견, 고용노동부에서 찾은 내 적성'(김혜진 인턴), '인턴생활! 매일매일 새롭고 반짝이는 순간들이라고~용~'(안세연 인턴), '나의 계절이 되어준 청년인턴에게'(전효주 인턴) 등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 크레딧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지하 인턴과 '사업장의 구인정보에 워라밸 정보 탑재'를 제안한 황상혁 인턴이 수상했다. 이날 실시한 정책홍보 콘텐츠 경진대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이 소속 지청별로 팀을 구성하고 청년 정책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해 발표했다. 취업준비생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 청년인턴이 직접 제작한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청년들의 참신한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홍보 영상이 발표됐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3:00: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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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5개국 고용노동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10일간 라오스, 동티모르, 요르단,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 14명의 고용노동 담당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5개국 고용노동분야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 국가의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행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의 성차별 시정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제도 ▲모성보호·육아 지원 정책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제도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안내 등이다. 5개국 공무원들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재취업을 위한 현장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학습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한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경험이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잘 전달돼 각국의 양성평등 실현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8-26 12:00: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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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행사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과 몽골 자연환경기후변화부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열린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지난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이다. 면적은 1만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5회)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기념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아울러 양 기관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추진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속 가능한 자연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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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기 위생 관리와 자가 품질 검사 시점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한다.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정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5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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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미국 항공우주국,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30일까지 하와이에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한미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해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기관 간 위성 기술 공동 연구 및 활용 증대 등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위성 정확도 개선 결과 및 운영·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미국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대기질 개선에 공헌할 가치에 관해, 유럽우주국에서는 ▲2017년에 발사한 저궤도 환경위성의 운영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와는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련 연구 및 인력 교류 ▲북반구 대기질 공동 조사 ▲미세먼지 탐사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대기질 연구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해양대기청과 후속 환경위성 개발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외 위성 연구 기관과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국으로서의 위상과 환경위성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5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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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성과공유회 성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에 선발된 전국 장애대학생 42명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진로탐색컨설팅, 1박 2일 취업캠프, 12개 기업탐방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기회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캠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연계해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콘텐츠품질, 팀워크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탐방한 '활주로팀'(대상)과 한국전력공사를 탐방한 '빛나리팀'(최우수팀)이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상팀으로 선정된 장애대학생 4명에게는 태블릿 PC를 개별 제공하고, ㈜강원랜드의 후원으로 하이원리조트 숙박과 강원랜드 기업탐방이 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학력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3 14:00:2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