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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수첩]영양군지역 내 보조사업 집행 형평성 잃어!

영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심이 멍들고 있다. 어설픈 행정이 농민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다. 현재 사업완료 된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이 그 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업 분야 기술 노하우와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 현장에 접목, 지역농업CEO로 성장해 농업 소득증대 및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1~2020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총 11건이 진행, 모두 정산 완료된 상태.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사업 중 농산물가공공장구축사업을 진행한 C씨만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환수결정을 받았다. C씨는 총사업비 140백만원 (도비 29.4% 군비68.6% 자부담42%)에 농산물가공사업장117㎡(70백만원), 사과즙설비(50백만원), 효소조청설비(20백만원)를 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12,726,000원 중 8,908,640원을 환수통보 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부가세처리에 대한 사업집행교육을 했는가 여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숙지하여 관리·감독하였는가가 한가지다. 나머지 하나는 왜 하필 C씨만 감사대상으로 부가세환급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 사업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따라서 보조사업 전반을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채 수 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만 꼼꼼히 챙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보조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안일하게 처리하다 사태를 키웠다고 봐야 한다. 한편 "왜 하필 C씨 만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형평성에 기인한다. 11건이 비슷하게 집행됐을 것이라고 누구나 추정가능한 일인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부적정' 부가가치세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얼버무렸는데 적절하지 않는 변명이다. 사업자가 정산하는 보고서, 입증서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해당 세금계산서만 확인하면 환급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에 지역주민 O씨(51)는 "같은 목적의 보조사업을 했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09 11:41:0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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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대응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사방호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군청 중앙현관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Ki-Pass)을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의 의무적 설치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위험군 12개 업종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군은 선제적으로 시스템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월 25일부터 출입구를 일원화해 중앙현관에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체크 근무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수기대장 출입정보 기재 방식을 병행한 코로나19 대응 근무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다만 수기출입명부는 작성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재 정보의 정확성, 대면접촉의 위험성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행정력 낭비 예방과 민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방식으로 수기출입자 명부 작성을 병행하고, 주간은 전담 근무조 4명(오전 2명, 오후 2명),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자를 별도배치해 발열체크 및 소독,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8-07 11:15:3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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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청기면 기포리 기포마을(리장 권재현)과 일월면 도곡리 구도실마을(리장 이희락)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8월 5일 각각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청기면 기포리 기포마을과 일월면 도곡리 구도실마을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사실이 없어 이번에 산림청으로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에 선정되어 8월 5일 각 마을에서 손성호 산림녹지과장과 박경해 청기면장 및 정현석 일월면장이 각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평소 이장과 마을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이번 녹색마을 만들기 선정으로 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에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불발생의 원인을 원천 차단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하고, 영양군민들에게도 영양군 모든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산불 없는 안전 영양』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0-08-06 14:13:2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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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0 하계 유도 전지훈련 개최

영양군(영양군수 오도창)은 2020 하계 유도전지훈련을 오는 20일까지 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하계전지훈련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관광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차 훈련은 8.3.(월)부터 8.14.(금)까지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도 5개팀 88명(지도자 10명, 선수 7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차 훈련은 8.14.(금)부터 8.20.(목)까지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13개학교 190명(지도자20명, 선수 170명)이 참가한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방문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수들이 영양군에 오기 전 코로나 검사결과를 요구했고, 관내에 머무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철저한 방역계획 속에 진행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2019년 한 해 동안 동계 유도 전지훈련, 하계 유도 및 배드민턴 전지훈련을 개최하여 총 4주 826명의 선수들이 관내에 머물며 훈련을 받았는데, 약 4억 6천만원의 경제파급효과를 내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양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는 이미 동계전지훈련에 유도 및 태권도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역대 최다인원인 772명이 방문하여 약 3억 7천만원의 지역경제효과를 내었다. 이번 전지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은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지역경제가 가장 침체되어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의 장소를 찾다가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영양군을 찾았다"며 "선수들 본인들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영양군이 타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안전지대인 만큼 철저한 방역계획 속에 훈련을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양군을 찾아주신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전지훈련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때에 비해 더 각별히 요구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08-05 11:40:2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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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박공동선별장 본격 운영

경상북도 영양군(군수 오도창)는 총사업비 12억여원이 투입된 수박공동선별장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준공한 수박선별장은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에 2019년~2020년 2년간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850㎡의 면적에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갖춘 2조식 최신선별기를 설치하였으며 규격화된 수박 출하로 제 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영양군에서는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자대 및 관수시설 지원 등 수박농가의 어려움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왔다. 영양군 청기면 정승규씨는 "이번 공동선별장 준공으로 영양군 100여 수박농가들이 체계적인 생산·유통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군의 지형특성상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산간고랭지가 많아 수박생산의 적지로 노지수박도 12Brix이상의 당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영양군의 수박생산 면적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수박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마트를 필두로 지속적인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단위 유통업체 마케팅을 통해 수박농가에게 고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청청영양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4 11:25:3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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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외계층 민원해소 온-라인창구 개설

영양군(군수·오도창)은 청각장애 및 청력노화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통화조차 어려운 군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군 홈페이지 내'다 함께 행복한 영양, 우리집 행복동행자'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집 행복동행자'시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적은(공무원 1인당 군민 34명) 군 실정에 착안, 금년 1월부터 세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밀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대면 행정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으로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출향인들이 부모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우리집 행복동행자'코너에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접수 ▲세대별 전담공무원 또는 관내 관련기관에 인계 ▲민원 사항 해결 ▲전담공무원이 온라인 또는 직접 출장하여 답변하는 방식이다. 신설 온라인 소통창구는 영양군 홈페이지 상단 열린민원에 마련하였으며, 본인 인증 절차 후 바로 이용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민원 수요에 더욱 더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며, "소외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출향인들이 편리 하게 이용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0-08-03 11:07:4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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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포스트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영양군의회, 포스트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역경제가 침체중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가 감액 된 것인데, 영양군의회에서는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29일 제8대 후반기 장영호 의장의 요청으로 소속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다. 이날 의원들이 함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에서는 영양군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의회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외연수와 관련된 경비 일체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토록 결의했다. 장영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전면 취소와 지역경제 침체, 보통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영양군 재정을 위해 예산 반납의 뜻을 같이 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오도창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에게도 "재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격자망을 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수확기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곳곳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2020년도 하반기 영양군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입법,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역량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장영호 의장은 "지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영양군으로 회복하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2020-07-31 13:31:38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