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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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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 변경] 신생아 부모, 반년 휴직 시 도합 3900만원 수취

오는 새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이하 신생아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금액이 늘어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생아 부모가 같은 시기 동시에 육아 휴직할 시 반 년 만에 도합 최대 3900만 원을 받는다. 동기간 휴직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불연속 가능) 개별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타게 된다. 물론 이때의 합산 금액 역시 3900만 원이다. 관련 휴직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12개월에서 상향 조정됐다. 고용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 달 월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이어 세 번째 달 300만 원, 네 번째 달 350만 원, 다섯 번째 달 400만 원,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이다. 다만 월별로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해 수령할 수는 없다. 자녀 생후 1년 반 이내에만 6개월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속 6개월이 아닌 띄엄띄엄도 가능하다. 한 예로, 아이 엄마가 1, 3, 5, 7, 9, 11월에 휴직하고, 아빠가 2, 4, 6, 8, 10, 12월에 휴직하면 부부 합산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3900만 원에 달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 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2023-12-31 10: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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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계로 출근합니다"...해외취업사례 42명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한 개인사를 담은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공단은 올해 8~9월 '2023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해 해외취업 관련 수기와 영상을 공모했다. 총 176건의 후보 가운데 ▲해외취업 수기 16건 ▲해외인턴, 창업, 봉사 수기 16건 ▲영상 10건 등 총 42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수기 대상은 한지이 씨가 수상했다. 한 씨는 국내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영국에서 보건교사로 취업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인턴·창업·봉사 수기 대상은 이재원 씨가 수상했다. 이 씨는 라오스에서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토종닭 농장과 영세농가협동조합을 운영하는 CEO가 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지유림 씨가 대상을 탔다. 마케팅 분야 인턴십으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뒤, 해외영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지 씨의 일상이 영상에 담겼다.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영상 부문 수상작 10편은 모음집에 있는 QR코드로 접속, 또는 월드잡플러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날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3:1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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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상·조난 야생동물 7000마리 치료 후 자연 방사

환경부가 올 한 해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된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과 비교해 43.8% 증가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 포함됐다. 2023년 기준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마리,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만5915마리)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전국 각 시·도(세종·대구 미설치)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 지원해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생동물 서식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5:3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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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산·소비 반등...투자는 연달아 뒷걸음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진을 거듭하던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었고, 각종 할인행사 및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소비가 최근 9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투자는 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1%) 두 달째 증가를 유지하다 10월(-1.8%)에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11월에는 반도체(12.8%)와 기계장비(8.0%)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3.3% 늘면서 생산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8월(5.2%) 이후 4개월 새 최대 증가폭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늘다가 10월(-12.6%)에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이후 11월에 반등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주로 분기 효과가 있어서 분기 말로 갈수록 생산이 증가하고 초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11월에는 고부가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증가해 단가 측면에서도 회복하고 있어서 분기말이 아닌데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크게 회복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19.3%), 고무·플라스틱(2.1%) 등에서 늘었다. 반면 반도체(-3.8%), 1차금속(-5.2%)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소비(소매 판매)도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지난 8월(-0.3%)부터 9월(0.1%), 10월(-0.8%), 11월(1.0%)까지 등락을 거듭한 소매 판매는 지난 2월(5.2%)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2.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다. 반면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과 9월(8.7%)에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10월(-3.6%)에 이어 11월(-2.6%)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5.7%)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1.5%) 등의 투자가 줄었다.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내렸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올랐다.

2023-12-28 15:2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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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력 수도권 편중 심화...작년 역대 첫 50% 도달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으로의 집중화가 지속돼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수도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에 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산업기술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84만9240명으로, 전년대비 9450명(+1.1%) 늘었다. 비수도권은 85만434명으로 8801명(+1.0%) 증가했다.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지난 2018년(49.6%)부터 2019·2020년(49.7%), 2012년(49.9%)로 점차 확대된 뒤 2022년에 50.0%를 기록했다. 서울이 전체의 16.2%, 경기 29.1%, 인천 4.7%였다. 지역별로, 경기(49만5288명, 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7만4782명, 16.2%), 경남(16만8325명, 9.9%), 충남(14만1144명, 8.3%), 경북(12만7756명, 7.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2.6%)과 부산(2.1%), 전북(2.0%), 광주(1.8%), 전남(1.5%) 등은 3% 미만을 나타냈다. 강원(0.8%)과 세종(0.7%), 제주(0.2%)는 1% 미만이었다. 직종별로, 산업기술인력은 장치·기계조작·조립 근로자가 51.7%(87만9304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가 및 관련 근로자 36.7%(62만4165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8%(11만5480명), 관리직 4.7%(80만726명)의 순서였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전년에 비해 2.1%(809명) 늘어난 3만84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2만9783명) 비중이 전체의 77.4%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 중 소프트웨어와 전자, 화학, 기계 순으로 4개 산업(68.6%)에 집중 분포했다. 규모별로 보면 전체 부족인원 중 중·소규모 사업체가 91.9%의 독보적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 2.6%는 중견규모에서, 5.5%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산업부는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족률도 높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확보 및 조달에 애로가 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부족인원은 1만9441명으로 전년대비 3827명(-16.4%)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1만9035명으로 부족인원이 4636명(+32.2%) 증가했다. 부족률은 전남(11.2%)이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독보적이었고, 다음은 충북(4.7%)과 대구(2.9%)였다. 2022년 한 해 퇴사한 산업기술인력은 전년보다 0.2%(373명) 늘어난 15만9923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9.5%가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8 15:0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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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 55만명...제조업이 전체의 1/4

국내 기업들이 내년 1분기까지 총 55만6000명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8%), 도매 및 소매업(11.6%), 숙박 및 음식점업(9.5%) 순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12.7%(8만1000명)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미충원율도 내려간 데 따른 채용인원 감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보통 미충원 인원이 감소하면 부족 인원과 채용계획 인원도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1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6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이 7만 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또 영업·판매직(5만5000명)과 음식 서비스직(5만2000명), 운전·운송직(4만6000명), 제조단순(3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 구인인원은 12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만9000명 줄었다. 채용인원은 107만3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다. 정 과장은 "구인인원이 감소한 것은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히 증가했던 구인 수요가 기저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IT나 방역분야 인력, 체류외국인 감소 등이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저로 2023년 외국인력 증가로 구인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3분기 미충원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감소한 1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미충원인원은 구인인원 대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한다. 미충원율 역시 11.5%에서 3.7%포인트(p) 내려갔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미충원이 12만8000명으로 5만1000명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만1000명으로 1000명 감소했다. 미충원율은 운전·운송직(31.6%)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9.6%),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8.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7.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1.9%) 순이었다.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로 비중이 컸다. 기업 다수(59.8%)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를 하고 있다는 응답했다. 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하고 있다는 응답(34.0%)도 많았다.

2023-12-28 14:2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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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산업 육성에 '한국인 인체데이터' 적극 활용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인의 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시니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시니어산업 발전을 위한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참석기관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성남과 부산, 광주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종합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3개 권역의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조사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활용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변화에 우리 시니어산업이 기민하게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은 "고령자용품은 인체적합성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면 국민 접근성을 높여 시니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13:41: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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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 '포인트' 113억원 지급...가입 국민 2년간 100만 돌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가담할 시 혜택이 주어진다. 2년간 총 113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지난해 1월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입 첫해 25만9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올해엔 작년의 4배가량인 104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총 113억500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10개 항목이고 다음과 같다.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한다. 또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한다. 이같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12-28 13:0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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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생아,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감소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모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이 출생을 앞지르며 9만4000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42명(-8.4%) 감소한1만890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2만 선을 하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0.1%)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년 넘게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보다 1만7268명(8.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0월 출생아 수가 21만3309명으로 20만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그마저 넘기지 못했다. 통계청은 이달 중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중위추계 기준)을 0.72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전년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사망자 수는 3만793명으로 1년 전보다 1003명(3.4%) 늘어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1889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85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1~10월 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9만4270명 자연 감소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4건(1.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대전과 세종 등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이혼 건수도 전년보다 450건(6.0%) 증가한 7916건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하다 7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후 10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2023-12-27 15:31: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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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예방 1조5000억 투입…사업장 83만곳 중점 관리

정부와 여당이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비롯해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조5000억 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 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3-12-27 15:2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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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前정부들 대비 40% 미만...노사관계 안정적"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간 평균의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관행과 노사법치주의 기조가 안착중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최근 8년 만에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 5월10일~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해 36.8%에 그쳤다.대화를 통해 대립구도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손실일수가 2003~2022년까지 평균의 40% 미만 수준이라며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 주요 노사관계 지표'를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했다"라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다"며서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역대 처음으로 노조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739곳 중 90%가 넘는 675곳이 회계 공시에 동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 단속한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올해 성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5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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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자 늘고 남자 줄고...5곳 중 1곳 대표는 40세미만

지난해 소상공인 부문에 여자 사장이 늘고 남자 사장이 줄었다. 여성을 대표로 둔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표(30.6%)의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27.9%), 60대 이상(19.7%), 30대(16.5%), 20대 이하(5.3%) 순이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대표자가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021년에 비해 0.3%(6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사업체는 0.7%(1만3000개) 감소했다. 또 사업체 5곳 중 1곳(21.8%) 대표의 나이대는 39세 이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0%(400만 원) 낮아졌다. 사업체당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어들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9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10.1%(300만 원)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1000만원↑), 숙박·음식점업(+41.5%, 900만원↑) 등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제조업(-5.6%, 3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였다. 이는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4%p)과 교육서비스업(0.6%p) 등에서 전년 대비 부채 보유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6조9000억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6.1%) 증가한1억8500만 원이었다. 도·소매업(+9.5%, 1300만 원↑) 등은 총부채액이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14.2%, 700만 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가 71.3%였다. 임차 중 보증부 월세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보증 월세는 7.9%, 전세는 2.5%였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1순위로 꼽는 요소는 경쟁심화(46.6%)였다. 원재료비(39.6%)와 상권 쇠퇴(37.7%)를 선택한 응답도 많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다수(70.6%)를 차지했다. 융자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12-27 14:0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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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도시침수지도 읍·면·동 단위 528곳 구축

환경부가 27일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528곳은 △서울 2개 △인천 21개 △강원 90개 △경기 306개 △충남 24개 △충북 85개로 구성됐고, 내년 2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한다. 홍수위험지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두 종류로 나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예상 침수범위를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2016년까지 전국 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에는 2011년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추가된 3768곳 중 3518곳에 대한 하천범람지도의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1654개 대상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을 포함해 68.6%인 1135개의 구축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하천범람지도는 500년 빈도, 과거최대빈도 강우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보완할 예정이다.

2023-12-27 12:0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