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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너지·SOC 예산 1조6000억 증액...'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등

국회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산업인프라 등 3개 부문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도합 1조6000억 원 늘리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R&D부문 지출이 당초 정부 예산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28조 원)는 7000억 원, SOC·산업인프라(26조1000억 원→26조4000억 원)는 3000억 원 증액됐다. R&D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국회가 화답했다. 특히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로 지원(1528억 원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 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확충(+100억 원)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 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1782억 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연이율 최저 0.5%)로 전환한다.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434억 원 증액)한다. 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 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 원)도 늘린다. SOC·산업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도모한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를 비롯해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에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충북 서청주~증평 구간 고속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경북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한다. 고속도로(1133억 원 증액)와 신항만(+1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 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 원), 수목원(+100억 원)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에 54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도 예산을 늘렸다. 배터리 부문은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지출에 1000억 원을 늘렸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지출(+18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 원)를 도입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지원(+20억 원)한다. 마약단속 문야는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로 도입(+44억 원) 하고,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17억 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1800억 원)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수를 확충(13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1 17:02:35 김연세 기자

'2024 확정예산' 정부안보다 3000억 원↓...나라 빚 억제·약자지원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을 택한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감액했다. 확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지출이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되레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정부안(1196조2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 줄어든 1195조8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반(51.0%)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안과 같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 원 감액, 3조9000억 원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에서 656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는데,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20억 원을 증액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로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최초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를 꾀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 대)는 전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충했다. 새만금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늘렸다. 반면 국회는 환경부문(-1000억 원)을 비롯해 외교통일(-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00억 원) 부문은 정부안 대비 감액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7:02:19 김연세 기자

신생기업의 36% 1년도 못 견디고 폐업..."고물가 등 여건 악화"

신생기업 수가 2년 연속으로 줄었다. 또 신생기업 가운데 36% 정도가 1년을 채 못 버티고 사업을 접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9만7000개로 전년대비 3만6000개(-3.5%) 감소했다. 신생기업 수는 지난 2021년(-3.5%)에 이어 2년째 내림세를 보였다. 2020년도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1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내려갔다. 나머지 35.9%가 1년 영업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기업이 새로 사업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은 34.3%로 0.5%p 늘었다.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 모두 전기·가스·증기,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1년 생존율은 전기·가스·증기(90.3%), 보건·사회복지(85.2%), 수도·하수·폐기(78.8%) 등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금융·보험업(51.9%), 광업(52.6%)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5년 생존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기준 국내 활동기업 수는 735만3000개로 전년대비 3.4%(24만 개)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활동기업이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4만7000개(3.1%)가 늘어 가장 크게 늘었다. 부동산업(1.9%)과 운수·창고업(3.9%)이 그 뒤를 이었다. 활동기업 종사자 수는 2271만 5000명으로 73만1000명(3.3%) 증가했다. 종사자는 숙박·음식점업이 11만 7000명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도 9만6000명 늘었다. 이 밖에 모든 산업에서 전년보다 활동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7만7000명(5.3%) 줄어든 137만4000명이었다. 운수·창고업(1만6000명)과 보건·사회복지(5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3만5000명)과 제조업(-1만 6000명) 등은 감소했다.

2023-12-21 14:47:40 김연세 기자

작년 자영업자 빚 1인당 200만원씩↑...연체율 3년만 증가 전환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전년보다 200만 원가량 늘어났다. 연체율 또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비해 둔화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1년 전(1억7717만원)보다 1.1%(201만원) 늘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은 0.37%로 전년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원금·이자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 증가율의 경우, 2019년 2.4%(372만 원)에서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한 바 있다. 2021년에도 5.3%(887만 원)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에 속도가 줄었다. 용도별로, 사업자대출은 6.2%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4.2% 감소했다. 고금리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대출은 1.6% 줄었지만 비은행권대출은 5.3% 증가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어 농림어업 2억9216만 원, 제조업 2억6474만원, 부동산 2억5604만 원, 전문·과학·기술 1억7255만 원, 예술·스포츠·여가 1억6601만 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1.5%p 오른 0.81%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0.58%)과 사업지원·임대(0.48%), 부동산(0.39%), 도소매(0.37%)가 그 뒤를 이었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8억6801만 원으로 집계됐다. 5억~10억 원은 3억7447만 원, 3억~5억 원은 2억8468만 원이었다.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13%로 전년(0.1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00만 원 미만은 0.81%로 전년(0.65%)에 비해 연체율 증가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50대 평균 대출이 2억50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44만 원, 60대 1억8364만 원 순이다. 대출 증가폭은 40대가 3.3%(648만원), 29세 이하가 2.1%(124만 원) 순으로 컸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10%p 상승하며 0.60%로 가장 높았다. 40대 0.39%. 50대 0.37%, 60대 0.36%, 30대가 0.31%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올라갔다.

2023-12-21 14:08:57 김연세 기자

우리기업 '녹색산업 해외계약' 올해 20조...우즈벡·오만·UAE 등

올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 계약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조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이다. 총 15개 사업에서 15조7725억 원의 효과를 냈다. 또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516개 기업에서 4조7241억 원의 실적을 냈다. 기후대응과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해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할 시 2023년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협의체의 성과 보고, 내년 추진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3:35:27 김연세 기자

대주주 기준 400% 올려잡는다...연내 10억→50억 시행령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상당에서 50억 원 상당 보유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치가 기존 대비 40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종목당 1%, 코스닥은 2%가 요건이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본시장에 잦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이 찾아오면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식 보유액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주주 확정일 이전에 주로 이뤄진 매매다. 이에 따라 12월 중하순께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21 10:56:17 김연세 기자

보령·광주 등 15개 시·군 대설경보...서울·세종 아침 영하14도

20일 오후 10시를 기해 전국 15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충남 3곳(보령, 서천, 태안)과 전남 4곳(장성, 영암, 함평, 영광), 전북 6곳(고창,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광주, 울릉도·독도 등이다. 또 세종을 포함해 30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 9곳, 전남 11곳, 전북 8곳, 제주 등이다. 서울·경기(한파경보)를 비롯한 전국 다수지역에는 주의보 등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의 경우 21일 아침 기온(오전 6시)이 영하 14도,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부지역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 발표한 기상속보에서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눈이 내려 쌓여있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긴 시간 이어지고 있다"며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3-12-20 22:59:47 김연세 기자

고용부·복지부, 취업지원-자립지원 간 연계 간소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청년 대상 자립지원과 취업지원 간 연계절차를 간소화해 구직자별로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한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부처는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천안고용복지+센터의 서대연 책임상담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발굴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이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협업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아동보호·자립지원정책과 사회진입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6:30:32 김연세 기자

북한경제 3년 연속 '후퇴'...코로나변이 탓 2022년 반등 무산

북한 경제가 3년째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늘었으나 실질GDP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또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명목GDP는 3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35조9000억 원)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GDP 성장률은 -0.2%로,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플러스로 전환했던 북한 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2020년(-4.5%)과 2021년(-0.1%)에 이어 2022년 성장률도 하락(-0.2%)했다. 북한은 지난해 들어 교역활동을 정상화하려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광공업(2.2%포인트)과 건설업(0.6%p), 서비스업(0.5%p)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기·가스·수도업(-2.6%p), 농림어업(-0.7%p) 등이 후퇴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36조2000억 원)을 인구(2570만 명)로 나눈 1인당 GNI는 143만 원으로, 전년(142만7000원) 대비 0.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NI는 4248만7000원으로, 남북의 격차는 30배까지 확대됐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15억9000만 달러로 1년 전(7억1000만 달러)보다 122%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1조4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남북 격차가 무려 891배에 달했다. 북한의 수출 규모는 1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수입은 14억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93.9%, 126.1% 증가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했다. 베트남(1.0%)과 아르헨티나(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 명으로 한국(5167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9.1%로 한국(11.5%)보다 7.6%p 높은 반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0.6%로 한국(17.4%)보다 6.8%p 낮았다. 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71.9세, 여성은 78.3세였다. 한국 남성(79.9세)과 여성(85.6세)에 비해 각각 8.0세, 7.3세 짧았다.

2023-12-20 15:43:26 김연세 기자

내년 개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유물 기증 봇물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 중) 내 전시유물 확보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가 올해 총 11곳으로부터 379점을 기증받았다. 기증유물은 잠수장비와 해기사 물품, 인천지역 해양민속유물, 해양·수산 연구서 등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양수중공사는 인천항 및 서해5도 항만건설과 천안함 인양작업에 사용했던 머구리(전통잠수장비), 잠수복, 공기탱크, 수중 통화장비 등 각종 잠수장비 36점을 기증했다. 한국사료협회는 1969년 국무회의 자료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설립 계기가 된 문서인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향' 및 1980~1990년대 인천항·부산항 등 항만하역운송 관련 문서류 39점을 기증했다. 해기사들의 기증도 줄을 이었다. 양종면 인천항 도선사는 '무사고 도선 21년 기념패'를 비롯해 한진해운 선장 재직 당시 받은 '5년 무사고 표창패' 등 11점을 기증했다. 전경찬 기증자도 한국해양전문학교 졸업앨범(1978년), 학생증 및 라스코해운 재직 당시 선원여권, 상륙증 등 해기사 자료 199점을 기증하였다. 자석식 전화기를 기증한 개인도 있었다. 손잡이를 회전하면 발전기가 돌아가 신호가 송출되는 방식의 전화기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또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단이 적힌 벽을 만들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4년 개관 특별전으로 '기증유물 특별전'을 개최해 그간 기증받은 유물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2024년에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와 해양문화 연구에 필요한 유물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증대상 유물은 해양역사·예술·민속 및 해운·항만자료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6064)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20 15:29:02 김연세 기자

부평 미군기지 20일부 반환 종지부

인천 부평에 주둔한 바 있는 미군부대의 기지(캠프마켓) 잔여구역이 20일부로 완전히 반환됐다.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마켓 잔여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캠프마켓 잔여구역(25.7만㎡)을 비롯해 감악산 통신기지(3만㎡·경기 연천), 불모산 통신기지(769㎡·경남 창원), 진해 통신센터(489㎡·경남 창원),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이다. 캠프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 숙소, 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이날 잔여구역(제빵공장, 창고 등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됐다"며 "인천시의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이와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4:16:38 김연세 기자

주택보유자 중 청년 비중 감소...중장년·고령층은 증가

지난해 주택 보유자 중 청년층(19~34세) 비중은 2021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대출잔액 수위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비해 높았다. 청년층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미보유자보다 소득이 1.9배 많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청년층의 비율은 11.8%로, 전년(12.4%)보다 0.6% 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중장년층(43.8%→44.3%)과 노년층(44.0→44.5)의 비중은 각각 0.5%p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은 176만6000명, 중장년층은 894만 명, 노년층은 40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4150만 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1억196만 원)과 노년층(5000만 원)보다 수위가 높았다. 모기지와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값은 대출잔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가리킨다. 청년층은 주택소유자가 미소유자보다 연소득이 1.9배 높았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소유자가 각각 1.6배, 1.4배 많았다. 주택자산가액별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억5000만 원∼3억원'의 비중이 각각 36.1%, 30.4%로 가장 높았다. 노년층은 '6000만 원∼1억5000만 원' 구간이 30.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인구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0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4000만 원, 노년층은 3300만 원이었다. 모든 생애단계에서 전년보다 대출잔액 중앙값이 증가했다. 청년층은 42%가 대출이 있었고, 중장년층은 57.5%, 노년층은 26%가 대출이 있었다. 30대 후반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8000만 원으로 연령 중 가장 높았다. 대출이 있는 비중은 40대 초반이 63.5%로 가장 컸다. 성별로, 남성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여성보다 청년층은 1.5배, 노년층은 1.2배 높았다.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은 지난해 기준 60세 남자는 장차 22.8년, 여자는 27.4년이었다. 30세 남자는 장차 50.5년, 여자는 56.2년 더 생존할 것으로, 80세 남자는 장차 7.9년, 여자는 10.1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망자 수의 경우 노년층 사망자 수가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중장년층은 여자에 비해 남자 사망자가 2.5배 높게 나타났다. 가구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는 22.9%(497만8000가구), 중장년인 가구는 52.6%(1146만2000가구), 노년인 가구는 24.5%(533만1000가구)였다.

2023-12-20 14:12:51 김연세 기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00여곳 명단 공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에 대해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다.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LG경영개발원(LG),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사전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전년대비 1317명↑)이 신규로 채용됐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4개사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를 발굴했다. 이후 18명(중증 2배수 3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 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도에도 정부는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3:21:34 김연세 기자

환경부, LPG 화물차 12대 취약계층 증정

환경부가 20일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12대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차량 전달식과 간담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됐다"며 "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량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 소유자는 주차장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디젤)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한 조처다. 신형 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엔진을 활용해 국내 업계에서올해 11월 출시한 차량이다.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춰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관련 연구개발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대차 주관으로 지난 2016~2019년 진행된 바 있다. 증정 행사와 연계해,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톤급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23-12-20 12:00:24 김연세 기자

오늘 서울 퇴근길 눈 예보..."한파 속 결빙 염려"

서울시가 19일 직장인들 퇴근시간대(오후 6시부터)에 1~3㎝의 눈이 예보돼 있다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설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도로 결빙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영하권 추위에 퇴근시간대 단시간에 1~3cm의 눈이 내리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자는 낙상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지역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인력 4600여 명과 제설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강설로 인한 퇴근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눈까지 내리면 도로 결빙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12-19 16:0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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