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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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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빵·과자 신메뉴' 10일 가락몰서 경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품평회에는 전국 제과점 30곳이 가루쌀을 활용한 신메뉴 2종씩을 출품한다. '올해 최고의 가루쌀빵'을 두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신메뉴 개발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들을 비롯해 서울 유명 호텔과 지역 빵집 명소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며 "품평회에 어떤 신메뉴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대상1, 최우수상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6점(금상6) ▲제과협회장상 21점(은상9, 동상12) 등을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루쌀 제과제빵 판매 매장' 현판을 증정한다. 이 밖에 서울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는 10~1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최로 '전국빵지자랑' 행사가 진행된다. 품평회가 종료되면 이곳에서 올해 전체 출품작을 맛볼 수 있다. 오는 6월 개별 매장 시판 전 미리 신메뉴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가루쌀 베이커리 부스'도 운영된다. 디저트전문점 빌리엔젤(BILLYANGEL)이 가루쌀로 만든 케이크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가루쌀 생산 목표에 맞춰 제과·제빵업계의 가루쌀 소비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7:43: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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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5000여곳 문닫는다...기한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 수가 5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15:5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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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농산물값 대응에 통화정책 카드는 한계"

통화정책을 통한 농산물 값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는 금리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반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현안분석-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의 중장기적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한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번 분석에서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4%포인트(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 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는 경우 최대 0.42%p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 증가하는 경우 최대 0.93%p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 충격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이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KDI가 중장기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괴리된 정도는 1년 후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2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대비 0.3%p 높았다면 1년 후에는 0.1%p, 2년 후에는 0%p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5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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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1~3월 75조원대 급증

올해 3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불과 1개월 만에(2월 누계대비) 100%가량 늘어난 75조 원대로 집계됐다. 지출은 증가했는데 국세수입이 2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0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규모가 갑절 수준이 됐다. 이는 벌써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 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 없다면 그 정도 이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세수는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들어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2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포인트(p) 더딘 상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 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7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0억 원 늘어났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4조2000억 원 늘어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24.1%였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24.1%가 3월말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신속집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되면서 총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누계를 보면 86조6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0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3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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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멸위기 속 'KRC 미래포럼' 발족...기후변화·고령화 등 난제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KRC(농어촌공사)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미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사는 9일 전남 나주에 자리한 본부에서 KRC 미래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인구구조의 변화, 농어촌 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이 발족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람·자연·기술 등 3개 분과별로 학계, 기업, 농어업인 등 외부전문가 15명 및 내부 전문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사의 이른바 '선호 미래'(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하는 '바라는 미래') 실현의 핵심 요소인 사람,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 공존의 대상인 자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등 미래 발전을 견인할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농어촌의 청년유입 촉진 방안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체계 전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공사의 역할 △인공지능과 로봇·드론기술 등 주제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115년 역사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환경에 맞춰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공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올 한해 열띤 토론을 통해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개최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7월, 9월, 11월)·의제별(사람·자연·기술) 주제 발표, 토론회 등 세 차례의 포럼을 나눠 이어갈 예정이다. 채택된 견해는 실무 태스크포스, MZ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MZ워킹그룹은 MZ세대(1981~1996년생) 직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해 KRC 미래포럼 및 실무 태스크포스 협의회에 정기적 참여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0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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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공급 또 뒷걸음...국산·수입 동반 감소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며 3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내수부진 추세 속에 국산 및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공급지수는 102.5(2020=100)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 4분기(-2.8%), 올해 1분기(-2.4%) 등 세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도합 -0.6%, 수입은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등의 감소로 총 -6.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자·통신은 국산(-4.0%)과 수입(-13.5%)이 동반 감소해 8.9% 쪼그라들었다. 수입에서 플래시메모리 등이 주로 감소했다. 자동차도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5.9% 줄었다. 국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제품은 국산(-3.4%)과 수입(-11.7%)의 동반 감소로 도합 -6.4%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 안료 등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최종재의 국내 공급은 소비재(-3.2%)가 감소하고, 자본재(4.9%)는 증가하면서 총 0.1% 늘어났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국산(-1.0%)과 수입(-8.2%) 모두 줄어 -3.2%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4.9% 늘었다. 국산(6.8%)과 수입(1.3%) 모두 증가했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등 전자·통신, 안료 등 화학제품이 줄어 도합 -4.0%로 집계됐다. 국산(-2.2%)과 수입(-8.8%) 동반 감소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p)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4: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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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질병관리 등 모범사례 공유

환경부가 9일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 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3:5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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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농기업 육성펀드 확대·체계화 방침

정부가 8일 청년·초기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 및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함평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장비 개발 기업 '긴트'를 찾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마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는 '영파머스펀드'가 유일했다.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지난해 152억 원→올해 470억 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정책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및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한다.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24-05-08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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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기간·비용 대폭 감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한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 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개 사업안건 중 하나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50분에서 약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가량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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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책상머리 정책 벗어나야"...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발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이 발족됐다. 이를 통해, 각종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를 보다 가까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른바 '책상머리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한다. 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1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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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115%↑...K-농업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정책지원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등 농산업 전후방분야의 수출 신시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작년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15.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억37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9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지원 강화에 나섰다. 2024년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 편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다.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해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돼,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지난해 4월) 이후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지난해 9월)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4:5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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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주요 시·도 17곳, 자자체별 녹색성장 실천안 마련

국내 주요 17개 시·도 중 서울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를 추진한다.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세종은 '제로에너지타운'을 각각 조성한다. 대구는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에, 대전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광역시도 지자체 17곳은 오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며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및 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대효과로, '사용중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강화로 탄소중립 가속화'를 내걸었다. 대구는 폭염도시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 식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섬 완화 및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은 탄소중립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를 만들어 저탄소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산업단지 내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융복합으로 탄소순환 가능한 친환경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는 트램이 도입된다. 육상수송부문 무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목적으로, 수소전기트램을 설치·운영한다. 2029년까지 트램 1호선을 개통하고 2032년까지 총 2개 노선 24.7km 구간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남 서남권(8.2Gw)과 여수 삼산면(4.7Gw) 등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은 수요지 중심의 수소 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꾀한다. 수요자 인근 수소 생산기지를 비롯해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수소 교통 복합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이 이달 중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4:2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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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소 값 6월 돼야 안정...일부 할당관세 적용해 대응"

정부는 채소 가격이 향후 1개월 이내에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노지 재배분이 출하돼야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을 발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당근·양배추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수입품목의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노지는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이후 노지 재배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수요가 높아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부터 노지 재배량이 빠르게 수확되면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상순 4671원까지 올랐다. 전년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양배추는 경남 밀양과 대구 등지의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 늘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전년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기간은 3~4개월이다. 이 채소류는 겨울에는 제주·전남에서, 여름에는 강원·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오른 이유로 지난 2~3월 눈·비의 영향을 들었다. 잦은 눈비로 생산량이 줄고, 품위도 급격히 나빠졌다. 게다가 산지 수확 일정이 배추와 당근, 양배추 모두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일평균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방출한 배추 물량은 4654톤(t)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의 4.7배에 달했다. 대파는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돼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늘은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7% 감소했고, 지난 2~3월 고온과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저품질의 마늘이 늘고 있다. 정상 인편(마늘쪽) 수는 6~8개인데 반면,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마늘(벌마늘)은 인편이 16개가량으로 수가 많고 크기도 작아진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대파 등 채소류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봄철 생육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부담을 낮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진행해 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5-07 16: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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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년 내 40대인구 60대에 따라잡힌다

올해 하반기 국내 60대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40대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제 60대는 50대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된다. 여성만 따져 보면 지난 1분기에 이미 60대가 40대를 따라잡았다. 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0대와 60대 거주민 수는 각각 784만 명, 771만 명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지난 2023년 4월 말 50만 명(802만 명 대 752만 명)에서 1년 사이 13만 명까지 줄었다. 월평균 약 3만 명씩 간극이 좁혀진 것이다. 이 추세(매월 -3만씩)가 대략 유지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10월께 두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뀐다. 향후 이는 심화하는 고령화 속 한 획을 그은 시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만 해도 40대(895만 명)는 60대(453만 명)의 2배 수준이었고 50대(810만 명)보다도 여전히 많았다. 이후 2018년 8월 50대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뒤 6년 만에 2위에서 3위로 내려앉기 직전이다. 반면 60대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매서웠다. 10년 전 60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이하에 이어 7위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2021년 1월 20대를 제치고 4위까지 오르더니 단 1개월 만인 그해 2월엔 30대마저 끌어내리고 3위권에 안착했다. 이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올해 기준 모두 만 60~69세에 속한다. 여성의 경우, 이에 앞선 올해 2월 말 60대인구가 40대인구를 넘어섰다. 4월 말 기준으로는 60대 여성(391만 명)이 40대 여성(385만 명)보다 6만 명 더 많았다. 60대 여성은 50대(432만 명)와의 격차도 크게 줄였다. 불과 41만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편, 50대는 전체 여성 인구의 16.7%을 차지했다. 한국 여성 6명 중 1명이 50~59세인 것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나이는 지난달 46.1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오는 2030년 168조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07 15:4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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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65% "채소·과일에도 효능 및 권장량 표시해야"

소비자의 65.5%는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소와 과일에 효능 및 일일권장량 등을 기입해 달라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7일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소비자 1500명, 생산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의 65.5%가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69.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이어 '농산물 구매 시 선택의 폭 확대'(54.6%), '농산물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 충족'(41.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77.1%는 기능성 표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농산물 대비 얼만큼 비싼 경우까지 구매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 64.3%가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기능성이 표시되었으면 하는 신선농산물로는 채소(63.0%)와 과일(55.7%)이 가장 많았다. 기능성 외에 필수로 표시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섭취 주의사항(57.0%) 등을 꼽았다. 생산자의 경우, 66.6%가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이유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76.8%), '소비자가 원할 것 같아서'(53.2%), '마케팅에 유리해서'(40.3%) 등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자의 70.0%는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2.3%는 기능성 표시가 농가 소득향상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신선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효능 평가와 성분 분석'(68.3%), '품질관리'(43.4%), '표시제도의 검증 기간 설정'(39.1%), '재배법(32.9%)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진숙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내 농산물의 건강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서비스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7 13:54: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