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산물 할인행사' 12월31일까지 보름간 연장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순 종료 예정이던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로 2주가량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17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당초 15일 종료할 예정이던 행사를 연말(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특별전'은 지난달 27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00여개 점포)와 20여개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12월31일까지, 수산대전쿠폰 30%에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60% 싸게 판매한다.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행사는 지난 8월31일 개시했다.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18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는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지난 3분기, 그간 사용이 불가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2023-12-17 13:55:11 김연세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우수성 입증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을 받았다. 고용정보원은 17일 "이번 인증 획득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평가단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8개 분야, 25개 점검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해 보호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서비스의 시작인 회원가입 절차와 관련해 가입 대상을 불문하고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가시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각 서비스 단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목적·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항목들에 대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노력을 2014년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인증 획득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워크넷(work.go.kr)과 HRD-Net(hrd.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온통청년(youthcenter.go.kr),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certi.keis.or.kr), 고용보험(ei.go.kr), 국민취업지원제도(kua.go.kr) 등이다. 김영중 원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7 12:00:06 김연세 기자

전국 서부지역 '폭설 대란'...제주 결항 속출

16일 밤 11시 기준 세종·대전·충청과 전라, 경남서부, 제주에 '대설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10분 발표한 방재속보에서 "충남권, 전라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중산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전북 순창과 제주 산지 등이다. 또 세종을 비롯해 대전, 충남 보령 등 다수지역, 경남 산청, 전북 익산 등 다수지역, 전남 곡성, 제주 남북부 산간 등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북 순창일대가 17.1㎝, 강원 미시령이 13.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에 내린 눈은 경기 평택이 시간당 9.6㎝, 용인이동읍 4.0㎝, 안성 3.8㎝, 안산 2.7㎝ 등이다. 이날 오후 충북 등 일부지역에는 초속 15~20m/s의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9시 기준 국내선 도착 17편, 국내선 출발 24편이 결항했다. 또 여객기 등 220편 이상이 쌓인 눈·강풍 등의 여파로 지연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6 23:38:12 김연세 기자

휘발유 값 연중최저 가나...'털썩' 두달새 11%↓

휘발유 값이 연중 최저치를 향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최근 두 달 넘게 내림세를 지속해 왔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소매가는 이날 기준 리터(ℓ)당 1595.98원이다. 지난 10월5일부터 10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했다. 휘발윳값은 10월4일 찍은 연중 최고점(1796.62원)에 비해 ℓ당 200원 넘게(-200.64원, -11.2%) 내려갔다. 당초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국제유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란 예측은 일단 빗나갔다. 시장은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진,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회의론 등이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날 기준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등의 가격은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내 유류세 인하조처 또한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연중 최저 갱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최저 가격은 지난 1월1월 기록한 바 있는 ℓ당 1542.24원이다.

2023-12-15 18:53:39 김연세 기자

철새 130만마리 날아들어...정부, 닭·오리 '조류독감 전파 주의보'

국내 주요 도래지에서 겨울철새 130여만 마리가 관찰됐다. 정부는 생태 측면과는 별도로, 새떼로 인한 가금농가 조류독감 확산가능성 대응·방역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 마리가 관찰됐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새 수는 예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고, 전남과 경기(서울·인천 포함),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장소로는 금강호, 금호호 등지에서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으로는 가창오리가 33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2만), 큰기러기(14만), 청둥오리(13만) 순이었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철새도래지 주변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철새도래지 이용자의 의복이나 차량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 또는 깃털 등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전했다.

2023-12-15 17:43:27 김연세 기자

노사정 대표 광화문 회동...사회적 대화 '포문'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대표자가 14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이어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사정 대표 회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다. 앞서 경사노위가 지난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으나, 한국노총이 지난 6월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노총의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도 이에 화답해 물꼬를 트게 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처럼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디"면서도 "대화와 연구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시 한국노총 위원장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는 이날 나눈 바 없다. 향후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내용을 부인했다.

2023-12-14 16:41:42 김연세 기자

2072년 인구, 현재의 70% 수준...1500만명 감소

49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보다 30%(-1511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72년 기준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7.7%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위 시나리오상' 인구는 오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재 인구(올해 11월 기준 5133만 명)의 70.6% 수준이다. 중위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 1.08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했다.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의 경우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2022년 15만5000명 순유입에서 2072년에는 6만1000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위추계보다 높은 수준인 고위추계로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평균 5만 명 증가해 2038년 5248만 명 수준에 이른다. 이후 인구감소가 지속돼 50년 뒤 428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낮은 수준의 추계인 저위추계로는 인구는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 감소해 2033년 4981만명 수준까지 내려앉는다. 이후 2072년에 301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72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7.7%에 이른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72년 238만명으로 2022년 대비 40.0% 수준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명 감소하고, 2072년에 278만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6만 명 줄어든 이후 증가로 전환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5만 명 유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후 6만~7만명 수준을 유지해 인구 감소를 크게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2023년 코로나19 이후 입국 외국인이 늘다보니까 2024년까지는 인구가 좀 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없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2023-12-14 15:39:04 김연세 기자

작년 공공부문 빚 160조↑=1500조....GDP 대비 73%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빚을 망라한 공공부문 부채(D3)가 2021년에 비해 16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를 넘겼다. 국가채무(D1)도 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전년(1427조3000억 원) 대비 161조4000억 원(4.9%) 증가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067조4000억 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조 원(1003조5000억 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 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50조 원(147조4000억 원)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D3의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2020년 60%(66.0%)를 훌쩍 넘긴 바 있다. 2021년에 68.9%로 확대된 뒤 작년에 4.9%포인트(p) 늘어난 73.5%까지 치고 올라갔다. D3의 급격한 증가세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탓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 원으로 전년(439조7000억 원) 대비 77조7000억 원 늘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46조2000억 원 불어났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만기와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보유 (84.0%)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3-12-14 15:13:05 김연세 기자

'정부가 임금 지급'...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 117만개 공급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에 나섰다. 내년 중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언급하고, 11월 고용률이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고 KDI는 21만 명, 노동연구원은 26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지만,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몇 주 후 발표될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5:07:25 김연세 기자

소양댐 '반백년' 기념식 춘천 현지 개최

환경부가 15일 오후 강원 춘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서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지난 반세기 소양강댐이 기여한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도 상영됐다.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14 14:17:42 김연세 기자

'올해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연평, 제주 김녕, 부산 하단

해양수산부가 14일 올해의 우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수부는 어촌마을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했다.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은 해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광객과 방문객수가 늘어났고, 마을 소득도 증대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주요 어획 자원인 까치복을 활용한 '까치복 맑은탕 간편조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주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특화사업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은 어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어촌특화마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3:56:46 김연세 기자

환경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표적규제 아냐"...보도 부인

우리나라가 중국산 배터리·전기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최근 한 매체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有價性)이 낮아 사용 후 방치돼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2023-12-14 13:26:25 김연세 기자

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2:00:07 김연세 기자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26명 형사입건

남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탄 근로자와 사업주 등 26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서울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를 수령한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부정수급자 21명을 적발해 사업주 5명을 포함, 2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액 2억8000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4억4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근로자 A씨는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천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B씨는 당초 육아휴직신청 기간보다 일찍 복직했으나,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실을 이용해 육아휴직급여 500만 원을 계속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C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악용했다. 자녀 어린이집 대기순번(맞벌이 부부 조건)을 위해 본인의 배우자를 해당 사업장에 허위피보험자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3500만 원을 부당 수급하게 했다. C씨 본인 또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3명분 4500만원을 타갔다.

2023-12-13 17:25:43 김연세 기자

소방청 등 '장애인 안전사고 대응'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3일 소방청,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교육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세종에 위치한 소방청 본부에서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각 협력기관은 장애인 안전교육사업 및 전문 안전강사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과 조력자(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공유제작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상호 교류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정책자문 및 강사 지원 등이다. 공단의 조향현 이사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원을 보유한 소방청 및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 훈련생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청장은 "장애인은 피난에 제약이 많아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어 무엇보다도 당사자 및 조력자의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12-13 15:2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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