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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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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동물복지 개선' 청년간담회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시야생동물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 재활치료 과정을 살피고,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2월14일)에 맞춰 마련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에서는 은신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라쿤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가 금지돼 앞으로 동물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를 위한 인력·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부 동물들의 이상행동이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와 함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교육 기능의 강화와 '생츄어리' 전환 등의 의견도 냈다. 생츄어리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며 복지를 보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치료 중인 말똥가리와 너구리의 재활 및 진료 과정을 지켜보고, "이들 야생동물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5: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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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경쟁력 도모 '정책금융 38조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 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2023-12-13 14:5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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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실업자 1만1000명↑...2년8개월만 증가 전환

지난달 실업자 수가 2년8개월 만에 처음 늘어났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만에 둔화하는 등 고용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만 명(-0.8%)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8월(26만8000명)과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점점 확대하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이상에서 29만1000명 늘어났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쪼그라든 셈이다. 특히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과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오른 63.1%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기준으로 22개월째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p 상승한 69.6%였다.

2023-12-13 14:3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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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과정 여성 재학생 큰 폭↑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에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한국폴리텍대가 13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올해 '하이테크과정' 지원자와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33.6%, 29.8%로 나타났다.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고수준 직업훈련과정(10개월~1년)이다. 하이테크과정 개설 첫해인 2017년 여성 지원자·입학자 비율이 각각 16.9%, 19.8%였던 걸 고려하면 꽤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올해 폴리텍대학 2년제 학위과정의 여성 지원자(10.1%), 입학자(9.5%) 비율에 비해서도 3배가량 높다. 박찬엄 폴리텍대 입시부장은 "디지털·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이 강점을 발휘할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뿌리산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에 비해 여성들의 선호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여성을 비롯한 청년층이 선호하고, 높은 훈련 성과를 보이는 하이테크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정원을 올해 1530명에서 내년 2030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 과정의 최근 3년 수료생 취업률은 80.2%를 기록했다. 여성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성공적인 취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4년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강다현(24) 씨는 올해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에 입학했다. 이차전지 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뒤 부족하다고 느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그는 재학 중 위험물기능사 등 3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차전지 활용 제작/성능평가 경진대회(최우수상)'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G 아이디어 경진대회(대상)'에서 수상했다. 10개월 과정 수료 전 취업에도 성공해 현재 배터리 제조기업 에스케이온에서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등에 대응해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2023-12-13 13:47: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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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기·올라타기·신규보유 법률로 금지

수족관에서 자라는 돌고래를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이 같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제한·금지되는 등 허가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4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은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돌고래 등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올라타기와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밖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14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2023-12-13 13:3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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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 감축' 점검차 광주·전남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 점검을 위해 12~13일 광주·여수·광양지역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내년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고용부는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감독도 철저히 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화학 등 고위험업종은 규모별로 차등화해 예방감독과 컨설팅, 기술지원·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대유위니아 노사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관서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3일에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왔다. 경기 의정부와 안산, 평택, 충북 청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군산, 전남 목포 등이다.

2023-12-12 15:3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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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등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

예금보험공사 등 개인·단체 22곳(명)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경제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기재부는 12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5단체 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예보의 경우 학생과 노인, 군인 등 경제·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2010년부터 63만여 명 대상으로 경제상식 등을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제교육단체 부문 부총리상을 받았다. 학교 부문에서는 강원 전인고가, 개인 부문에서는 충남 삼성고의 박세현 교사가 각각 부총리상을 받았다. 전인고는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무학년제 '소 스쿨'(작은 학교)을 운영해 경제데이터 분석 등을 가르쳤고, 지역농산물 판매 활동 및 중고물품 경매행사 등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기재부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교사는 '경제 다가가기→ 경제역량 키우기→ 경제역량 꽃피우기'로 구성된 '경제교육 충전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제교육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한 경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2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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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6곳 중 1곳 연소득 '5000만원 이상'...2%는 억대

국내 1인가구 여섯에 하나 가까이는 1년에 5000만 원을 넘게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원대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평균 3010만 원이었다. 1년 전에(2710만원)에 비해 300만 원(11.1%) 늘어났다. 소득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1인가구 비중이 16.1%에 달했다. 5000만~7000만 원 구간이 9.8%, 7000만~1억 원이 4.3%로 나타났다. 한 해 1억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비중은 2.0%였다. 1000만~3000만 원 구간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 원(22.7%)이 그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미만도 16.8%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세 이하가 1인가구의 19.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70세 이상(18.6%), 30대(17.3%), 60대(16.7%) 순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30대(22.0%)에서 1인가구 비중이 컸고, 여자는 70세 이상(27.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10곳 중 3곳(30.9%)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이대별로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 기준 1인가구 절반 이상(54.6%)은 12.1평(40㎡) 이하에 거주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13.4평(44.4㎡)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68.3㎡)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5곳 가운데 4곳 이상(82.7%)이 만족하고 있었다. 주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답한 항목은 주택 내부소음(35.2%), 주택 외부소음(26.1%), 채광상태(18.2%) 등이었다. 올해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59만 원(0.8%) 감소한 2억949만 원이었다. 전체 가구(5억2727만 원)가 평균 자산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은 컸으나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는 저년대비 1.9% 증가한 36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264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썼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식비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음식·숙박 지출이 17.8%로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 17.6%, 식료품·비주류음료 12.6% 순이었다.

2023-12-12 14:4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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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독성물질 기준치초과 '빈번'...처리지원팀 13일 출범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관련 업계·지자체의 폐수 처리 시 생태독성 허용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13일 발족할 예정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 그 결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생태독성 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며 "지원반이 나서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업계와 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가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폐수 내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 폐수처리공정 효율 저하 및 시설 부식 등이다. 기술지원반은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병행하여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 하는 소통 창구(협의체)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 관련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지원반의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물환경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3:45: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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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社 후원 '제1회 K-디지털플랫폼 AI 대회' 본선전 12일 개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후원하는 '제1회 K-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의 본선전이 12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LS미래원에서 개막했다. 예선에 이은 본선은 이틀간(12~13일)의 일정이며, '해커톤' 형태로 치러진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기획자와 개발자 및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형식의 대회를 뜻한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참가신청자 383명 중 지난 10일까지 1차선발과 온라인 예선을 거쳐 총 14개 팀, 5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자 중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각각 상금 200만 원, 100만 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상금 60만 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상이 주어진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 LS, 강원대, 성균관대, 솔데스크, 알파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총 7개 K-디지털플랫폼이 공동 주관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한다. 공단은 "유망 일자리인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K-디지털 플랫폼을 확산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미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1: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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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감면대상'...기업매출 120억→600억 대폭 확대

내년 1월1일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연 매출액 기준 현행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 중소기업까지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에 더해 소각열 에너지를 기존 50% 이상 회수하는 기업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을 비롯해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며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고 밝혔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2023-12-12 10: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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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두바이서 '개도국 녹색기반시설' 지원의사 표명

환경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이뤄진 행사로, 한국은 개도국 녹색기반기설 공동개발과 관련한 적극적 참여·지원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전략을 공유했다. 또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녹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국제협력 창구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회원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등이다. 또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국제물파트너십,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알폰소 페르디난드 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대사, 모하메드 시라지 파르와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보, 세이버 호세인 초드허리 방글라데시 기후특사 등 4개 국가 및 5개 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중장기 목표 및 운영전략을 발표했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녹색 기반시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자원, 에너지, 대기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글라데시가 신규로 참여하게 돼 회원기관이 14개로 늘었다. 한 장관은 행사에서 "한국은 녹색전환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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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년새 6만9000쌍↓...빚 1억6000만원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년 전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혼(재혼 제외)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6790만 원이었고, 이들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1억6417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대비 6만9000쌍 줄어들었다. 신혼부부란 매년 11월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미만의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4%(37만8000쌍)였다. 1년 전보다(45.8%)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혼인 1년차와 2년차의 유자녀 비율은 각각 20.2%, 40.2%로 나타났다. 4년차와 5년차로 갈수록 각각 67.3%, 75.3%로 부쩍 비중이 올랐다. 평균 자녀 수도 1년차는 0.21명인 데 반해 연차가 오를수록 늘어 5년차에는 1.01명이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외벌이부부에 비해 자녀가 있는 비중이 9.6%p 낮았다. 또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부부가 0.59명으로 외벌이(0.73명)보다 0.14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49.2%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60.9%)보다 11.7%p 낮았다. 자녀 수도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0.58명으로 아닌 경우(0.75명)보다 0.17명 적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보다 390만원(6.1%)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고, 7000만~1억원 미만(21.3%), 3000만~5000만원 미만(20.2%)이 그 뒤를 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1%p 하락한 8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 원으로 전년(1억5300만 원)보다 1117만 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이 1억원~2억원 미만인 구간이 2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12-11 15:4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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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년간 주가상승폭 OECD '중하위'

우리나라 주가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각 회원국의 올해 주가를 지난 2015년과 비교한 수치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11일 OECD는 2015년 주가를 100으로 기준점을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기준 122로 산출됐다. 주가 수준이 8년간 1.22배(또는 22% 상승)가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 회원국 중 주가 상승폭이 27위에 그쳤다. 일본은 152로 14위, 미국은 147로 16위를 차지했다. 각각 2015년에 비해 52%, 47% 올랐다는 얘기다. 튀르키예가 973으로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287)와 헝가리(271), 노르웨이(229), 덴마크(2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국에 6위 에스토니아(205)까지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포르투갈(180)과 그리스(167), 아이슬란드(162), 스웨덴(157), 칠레(153)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50% 이상 오른 나라들이다. 중위권에는 일본·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속했다. 이들 국가는 올해 11월 기준 주가가 8년 전보다 39~52% 상승했다. 체코(138)와 슬로바키아(123)도 한국에 앞섰다. 유로존 19개국 평균도 26% 올라 한국을 앞질렀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호주 등이 한국보다 상승폭이 컸다. OECD가 취합한 비회원국 중에는 브라질(271)과 인도(239)가 100%를 훌쩍 넘는 주가 상승폭을 보였다. 또 루마니아(202)와 러시아(191), 불가리아(157) 등도 50~100%가량 올랐다. 반면 중국(84)은 2015년보다 주가가 16% 정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상승폭에 못 미친 OECD 회원국은 스위스를 비롯해 멕시코, 핀란드, 영국, 독일,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이었다.

2023-12-11 15:23: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