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촌에 65세이상이 과반...전국 농업인 수 200만 붕괴 눈앞

국내 농촌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 나이대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는 곧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6만6000명)과 비교해 3.5%(7만7000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224만5000명)에 비해서는 15만4000명 줄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6%로 1년 전(49.8%)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8.2%) 대비 34.4%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64만 명(30.7%), 50대는 31만2000명(14.9%) 순으로 많았다.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대비 2.3%(2만3800가구)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47만7000가구(47.8%)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34만2000가구(34.2%), 50대는 14만1000가구(14.2%) 등이다.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로 전체 농가의 57.5%를 차지했다. 전업농가가 56만4000가구(56.4%)로 겸업농가 43만5000가구(43.6%)보다 많았다.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73만4000가구(73.5%), 3㏊ 이상 농가는 7만4000가구(7.4%), 5㏊ 이상은 3만5000가구(3.5%)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5%에 달했다.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반면 1억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0.4%p 증가해 4.2%를 기록했다. 농축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직접 판매 30.9%, 수집상 7.1%, 산지공판장 6.3% 순이었다. 국내 어가 수는 4만2000가구, 어가인구는 8만7000명이었다. 어가는 전년대비 800가구(1.8%) 감소하고, 어가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비율은 총가구의 0.2%, 어가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2%였다.

2024-04-18 14:41:10 김연세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조사 교육생' 35명 모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8일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35명을 선발하며,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 및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이상)이 대상이다. 자원관은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지난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집기간은 4월19~30일이며, 대구대 누리집(wildlife_survey.daegu.ac.kr)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8 12:00:29 김연세 기자

공공기관 4곳 중 3곳 고객만족도 '미흡' 또는 '보통'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47곳이 고객만족도 '미흡'평가를 받았다. 4곳 가운데 1곳이 해당하며 '보통'으로 평가된 곳을 합칠 시 전체의 75% 가까이가 '우수'를 받는 데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우수 45곳, 보통 90곳, 미흡 47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의 25.6%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공기업'은 6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곳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기타공공기관' 31곳이 미흡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49개 기관은 전년대비 등급이 올랐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등급이 보통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 1단계 등급 상승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2단계 상승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전국 14개 공항에서 '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편리성 제고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혁신적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소규모 기관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 ▲국민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전년대비 69개 기관은 제외됐다. 제외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조사를 실시했다.

2024-04-17 16:17:29 김연세 기자

국내 체류외국인 '역대 최대' 140만 돌파...남자 취업·여자 결혼 큰 비중

지난해 기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수는 14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남성 비중은 56.8%로 여성(43.2%) 대비 13.6% 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결과를 활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보다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이는 증가폭과 인구 모두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 등에서 증가를 주도했다. 남성과 여성 비중은 각각 56.8%, 43.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온 이유에 대해선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비전문 취업(91.2%), 전문인력(63.1%), 방문취업(58.3%), 유학생(45.9%) 등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외국인 비전문 취업자수는 전체 26만9000명 수준인데 91.2%인 24만5000명이 남성인 셈이다. 비전문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여성은 남성 대비 10분의 1 수준인 2만 명을 웃돈 것으로 계산된다. 여성의 경우 결혼이민(79.6%)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민온 외국인은 모두 12만명 수준인데 9만4800명의 여성이 결혼 또는 이민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외국인의 연령 비중은 15~29세(29.1%), 30대(27.7%), 40대(15.5%) 순으로 나왔다. 비전문취업의 30대 이하 비중은 89.8%, 방문취업은 50대(52.0%),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4.8%)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45.5%)과 결혼이민(42.4%)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학생의 90.1%는 15~29세로 집계됐다. 30대 미만의 외국인 남녀가 직업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학업·결혼 등의 이유로 찾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적은 기타아시아(33.8%), 한국계중국(33.0%), 베트남(14.1%), 중국(9.4%) 등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 기타아시아 인구를 합친 아시아계 비중은 전체의 90.3%에 달했다.

2024-04-17 15:53:48 김연세 기자

원화·엔화 가치 하락에 韓·日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나서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면담을 갖고, 동아시아 지역 환율 변동성이 커질 시 외환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미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은 최근 크게 뛰었고, 양국 장관이 당초 예정된 만남을 계기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워싱턴 D.C.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 불안 및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강 달러' 현상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어 양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을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같은 날 코스피 또한 석 달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16일 기준 엔·달러 환율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뉴욕 시장에서 1달러당 154.45엔까지 떨어져 1990년 6월 이래 34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이 같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의 양국 공동 구두 개입으로 해석된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경계하며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도 1년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 명의로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및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국은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 및 역내 이슈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재무부는 G20,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2024-04-17 15:22:30 김연세 기자

해외바이어 400여곳 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 개막

'2024 바이어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17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행사에 전 세계 36개국에서 해외바이어 417곳과 국내 수출기업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개막식 직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출 확대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K-푸드+'란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산업(전후방산업 포함) 부문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도모한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분야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온(일본)을 비롯해 제이원푸드(미국), 징동(중국), 파킨샵(홍콩), 레베(독일), 그랜디오스(UAE) 등이다. 정부는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했다. 또 기업 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17일 오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억3000만 달러(농식품 91억 달러, 전후방산업 29억 달러)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K-푸드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 및 협업 협약이 체결됐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 및 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과 아세안, 유럽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국가 기준)은 미국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지역 역시 주요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4-04-17 15:07:41 김연세 기자

올해부터 해외 식량원조 5만→10만t...군산항 출항 기념행사 개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물량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국 수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라며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 톤→10만 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한 총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다.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해 대상국이 11개국으로 늘었다. 향후 3개월간 260만 명의 난민 및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 톤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국 11곳은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예멘이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은 8월부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만5000톤의 쌀이 6월 말까지 출항해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4-04-17 14:11:12 김연세 기자

국내 최초 액화수소충전소 준공..."기체수소 비해 안전, 다량운송 가능"

우리나라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가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서구에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간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줬다.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의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해 올해 말까지 40기, 오는 2030년까지 280기(누적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또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SK E&S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올해 1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간 1700톤)가 준공된 바 있다. 이어 인천(SK E&S, 3만 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6900톤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임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1:15:26 김연세 기자

IMF, 한국 성장률 전망 유지...미국·일본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0.6%p, +0.2%p)하고, 일본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특히 미국은 올해 2.7%로, 지난해(2.5%)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물가상승률 둔화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1%p 올린 3.2%를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기조 탓에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확산을 비롯해 고금리하의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지목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예측치에 비해 0.1%p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2024-04-16 22:00:24 김연세 기자

최상목, 워싱턴서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17일에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과 2022년 열린 바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04-16 15:45:35 김연세 기자

有자녀여성 경력단절 확률 無자녀 대비 3곱절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이지만 유자녀일 경우엔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비해, 출산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세 곱절에 육박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좁혀졌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5%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41배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16 15:38:27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축산물은 식생활 주요 축"...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6 15:13:57 김연세 기자

2022년 화학물질 배출↓...발암성 물질은 전년대비 200t 이상↑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20년 이래로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4-16 14:53:01 김연세 기자

국립생태원, 중고생용 '방 탈출 게임' 출시...멸종위기종 학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방 탈출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를 제작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중함과 관리체계를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청소년(중·고교생 연령대) 진로체험을 위해 개발됐다. 청소년들이 웹과 출력물(PDF)로 제작된 방 탈출 게임을 하면서, 멸종위기종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막는 직업군에 대해 배운다고 생태원은 설명했다. 게임은 사회자(지도교사)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4명에서 최대 50명)들이 총 12개로 구성된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방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물정보가 주는 힌트를 이용해 12개의 방을 차례대로 탈출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의 밀거래를 저지하면 게임 미션 달성에 성공한다. 12개의 방은 수의사, 사육사, 동물검역관 등 동물보호 관련 7종의 직업을 캐릭터 형태로 구성했다.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국립생태원 예약시스템(www.nie.re.kr/nieResve/main/main.do)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게시물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URL, PDF 등)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하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14:03:53 김연세 기자

범부처 조사단, 가락시장 찾아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

정부가 농수산물의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및 저온창고 운영실태 등의 현장 파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개인 위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 여부 등도 살펴봤다. 이 밖에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블라인드 경매란 중도매인의 이름 및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 규모)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5 17:00:05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