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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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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만 더 뛰면 100불...유류세 인하율 25→30%대 확대할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하는 등 에너지발 물가 불안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단,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대 원유 가운데 중동산두바이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이 최근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며 90달러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일(현지시간) 89.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85달러를 뛰어넘었다. 3대 원윳값은 모두 불과 1개월 만에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4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3.51원 오른 1652.2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중하순 하락을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상승 추세가 이달에도 여전한 데다 전 저점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90원 가까이(89.74원, 5.7%)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반가량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조처를 총 8차례 실시했다. 다만 인하폭은 시기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했다. 이를 통한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ℓ당 820원) 대비 20%(-164원) 내린 656원이었다. 이어 2022년 5월~6월엔 30%(573원)로 확대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는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516원)까지 범위를 늘렸다가, 지난해 1월 이후 25%(유류세 651원)로 폭을 좁힌 상태다. 휘발유 기준 1년 넘게 25% 인하폭을 유지 중인데 37% 적용 당시에 비해 소비자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리스크 지속 등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전 세계 공급부족 역시 가격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하조처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인하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인하율을 재작년처럼 확대할 시 세(稅)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인하 연장 탓에 에너지 부문 세수가 지속적으로 덜 걷혔고,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겪는 데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2024-04-04 15: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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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식품창업센터' 내달 준공 등 미래먹거리 전문가 육성 박차

정부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분야 청년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제품전시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분야 창업을 지원한다며 미래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을 가리킨다.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중 55팀에는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오는 5월30일 개최 예정인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의 경우,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한 뒤 2023년 4월 창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며 "창업에 필요한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해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육성은 미래식품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4:1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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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수출 주력분야 키운다...정부, 전북 연구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지원

정부가 올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적극 활용해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산 우수 종자의 수출 상품화를 위해 종자 생육현장에 해외구매자 등을 초빙한다. 농식품부는 4일 "지난 2016년 완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 54ha)에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기업이 입주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해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무 체험·진로탐색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를 올해 10월 연구단지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해, 기업들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지원을 통해, 우수 종자 개발·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1: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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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욕 광고제서 공공기관 최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현지시간) 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욕페스티벌은 국제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이다.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경쟁력지수 측정 모델을 기반으로,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국내 브랜드를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엔 15회차를 맞아 ESG경영 공공부문 수상을 신설했다. 공사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21년 ESG경영을 선포해 ESG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한 바 있다. 또 2022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국제적 캠페인으로 확산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또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실천 캠페인을 말한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기업 아마존을 비롯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39개국 65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2024-04-03 17:37: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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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폐기물 재활용' 등 협력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일(현지시간)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 가나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6: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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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 등 "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수출.FDI 등 경기 회복 신호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해외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1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JP 모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분기는 0.4%에서 0.6%로, 올해 연간으로는 2.2%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또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2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수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6:0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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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천만시대 진입...5가구중 2가구는 혼자 산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간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는 99.2명이다.또 전국의 1인 가구수는 지난달 사상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기준 여초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인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 중 인천은 올해 2월 남초에서 여초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이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93.5명으로 남자 인구 비중이 가장 작았다. 서울지역은 여자 484만 명, 남자 453만 명이다. 이어 부산이 95.0명, 대구 96.5명, 광주 97.5명 순으로 남자 비중이 낮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비중은 울산이 105.8명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충남(105.2명), 충북(103.5명), 경북(102.2명), 전남(101.7명) 순이었다. 이 밖에,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101.1명, 가장 적은 세종은 99.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남초 사회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6월에 사상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따라잡았다. 올해 3월 남성 2554만 명, 여성 2574만 명으로 여자 인구가 20만 명 더 많다. 15년 전인 2009년 3월에만 해도 100.3명으로 남자가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남초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남아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데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0대와 80대 여자 인구는 각각 401만 명, 206만 명이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남자 인구는 184만 명, 75만 명에 그쳤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인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02만1413개로 전체 가구(2400만2008개)의 41.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5곳 중 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2곳이 넘는 셈이다. 올해 3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3월(692만 개) 대비 310만 개(+44.7%) 증가했다. 1년 전(2023년 3월·981만 개)에 비해서도 21만 개 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04-03 15:5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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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춘천 찾아 '강원 사과산지 육성' 여건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스마트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해 '강원지역의 사과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점검했다. 또 지방 중소마트 내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현장 관계자들 의견을 살폈다. 송 장관은 도내 사과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거점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스마트 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해 강원도의 사과 산업이 주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이어 도내 농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를 찾아 "강원도 내 신규 과원은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단지화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체인형 중소마트인 MS마트 리테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부의 물가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량 공급과 가격 관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직수입되는 수입과일 물량이 지방 중소마트에도 판매가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4월부터 중소형마트 등에도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등을 공급하여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2024-04-03 15:5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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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차 연료 생산 박차

정부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확대에 나선다. 이 같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연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4일 서울 강서구 보타닉파크웨딩에서 경북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돼, 2개간 총 사업비 (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를,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공공부문에서 선정된 영천시는 지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충남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왔다. 환경부는 이들 생산 시설에서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14:09: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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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성장방안 모색' 산·학·관 협의체 가동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산·학·관 간 협의 채널인 '전통주 산업진흥 협의체'를 발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가 총괄·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통주 산업 동향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통주 산업이 청년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전통주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통주 시장은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절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지속·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2024-04-03 13:56: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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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성어기 불법조업 단속 강화

정부가 이달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하여 담보금을 부과했다.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이른바 싹쓸이 어구) 20통도 발견해 철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는 5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15:57: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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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올해 국가통계 6종 개편 작업

국가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총 6종의 통계가 올해 개선 작업을 거치게 됐다. 필수의료지역 현황과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등이 대상이다. 통계청은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통계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종의 통계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 서비스산업 현황(보건복지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소정보산업 통계(행정안전부) ▲해양범죄통계(해양경찰청) ▲필수의료지역현황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연안어업실태조사(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은 국가 주요정책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예산, 통계 분야 전문기술 등을 지원해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통계 품질을 개선한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과 과기정통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통계청 국정과제 지원사업인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이다. 해당 부처에서 개발·개선을 요청해 올해 사업대상 과제로 뽑혔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은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 구현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한다. 해당 부처에 기존 통계는 정책활용안내서를,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는 개발·개선 기획서를 제공하는 등 총 120개 국정과제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60개씩 분석하고 있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가 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가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신청하면 해당 통계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고품질의 통계를 제때 제공해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가 성공적으로 개발·개선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4-02 15:52: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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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90%대 육박' 사과·배 값...최상목 "농축산물 할인지원율 20→3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이 90%에 근접하는 등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상승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7월(2.4%)과 올해 1월(2.8%)을 제외하고 9개월치 중 7개월치가 3% 선을 넘게 됐다.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2월(3.1%), 3월(3.1%)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전년대비 무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2개월째 4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은 11.7% 오르며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만 따지면 20.5%에 달했다. 특히 사과·배 가격이 각각 88.2%, 87.8% 급등했다. 이는 각각의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석유류 값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2% 상승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개인서비스 물가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8%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가 3월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02 15:46: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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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유럽·미국 큰폭 증가...중국·일본·중동은 주춤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은 줄었고, 아세안은 소폭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2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22억2000만 달러), 2023년 1분기(21억8000만 달러) 등 호조를 보여 왔다. 올해 1분기에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1분기 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1억6500만 달러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3억800만 달러에서 3억5200만 달러로 14.2% 늘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라며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국가 기준)은 미국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지역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억6400만 달러)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30.1%)과 쌀가공식품(34.0%)이, 신선식품 중 포도(21.8%)·김치(6.1%)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 대상 수출액도 높은 성장세(34.8%)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라면 다음으로 수출량이 과자 및 음료 수출액이 많았다. 음료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기존의 주력 품목인 알로에·건강음료 외에 어린이음료 등 신규 제품이 진출했다. 과자는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대상지역별로, 중국(-7.2%)과 일본(-7.6%), 걸프협력회의·GCC(-18.3%)에서는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감소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우수 농식품이라는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인프라 지원, 수출·수입업체 매칭, 신시장 개척 등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5:03: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