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중기부, 카페 등 다회용기 '연착륙' 시도...업계 애로 수렴

다회용품 사용은 활성화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달 초순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조처에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긴 했으나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논의했다. 단, 다회용기 구매비용·세척 인력 등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 우수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관련 우대금리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길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2023-11-20 13:54:32 김연세 기자

한국이 남미대륙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민간활용 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1일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과학원 본원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우리나라가 3년 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웨더뉴스가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하게 된다. 양측은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 물질 등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아시아 전역을 관측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한·미·유럽 정지궤도 환경위성 협력을 비롯해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국가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2:00:23 김연세 기자

산업재해 예방에 사회 각 분야 협력 가속화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차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1:22:19 김연세 기자

내년 봄 '1인가구 1000만' 시대 온다...4인가구 10년간 100만개↓

국내 1인가구 수가 반 년쯤 후 역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가구 5곳 중 2곳이 1인가구였고 국민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지 않는 추세 속에 2인가구 역시 크게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인가구(세대) 수는 992만 개를 넘었다. 전체 가구(2369만 개)의 41.0%이자 전체 인구(5135만 명)의 19.3%에 달했다. 둘 다 역대 최고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구 수도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4인가구 등의 수가 내림세인 데 반해 1인가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1인가구는 1년 전(971만 명)에 비해 20만1000개 증가했다. 월평균 1만6800개 불어난 흐름이 이어진다면 5개월 내 8만4000개, 6개월 내 10만 개 증가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나 4월쯤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에 2인가구(10월 584만 개)까지 합하면 1577만으로, 전체 가구 3곳 가운데 2곳(66%)이 1 또는 2인가구다. 1·2인가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683만·412만)과 비교해 각각 305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된 모습이다. 또 이 같은 행안부 통계에는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는 추세도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3인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34만 개)했으나 4인가구는 413만에서 316만으로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5인가구도 40만 개 이상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8년 10월만 해도 4인가구 수(426만)는 2인(354만)·3인(354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가구는 598만 개로 전체 가구의 31.6%에 그친 바 있다. 그 이래로 올해 10월까지 1인가구가 무려 394만 개 늘어난 것이다. 15년간 전체 가구 수는 1인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5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전국 인구는 2008년 이후로도 10년 남짓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 전국 평균(41.0%)을 넘는 44.5%(447만 가구 중 198만)가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거주민(949만 명)의 21.1%가 홀로 살고 있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가구의 34.7%, 도시 인구의 14.4%만이 1인가구였다. 지난달 국내 6인가구 수는 14만5000, 7인가구는 3만2000, 8인가구는 8500, 9인가구는 2600, 10인이상 가구는 2500개로 나타났다.

2023-11-19 15:50:05 김연세 기자

내년 집중호우 대비 '도심침수 예방전략' 입법예고

환경부가 19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14일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다. 또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경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와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9 13:32:36 김연세 기자

김장 굴 등 '수산물 환급' 전국 53→90개 시장 확대

해양수산부가 19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기존 53개 시장에서 90개 시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사로, 20일부터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수가 43개소 늘어난다. 해수부가 김장철을 언급하는 등 김장거리로 쓰이는 굴·새우젓·생선 등을 구매할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한도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5000원~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권, 구매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참여 시장 등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9 13:05:47 김연세 기자

건설현장 위험요소 한눈에...'2003년 오늘' 사망사고 등

안전보건공단이 20일'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단은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며 "안전상황판은 지역별 날씨정보, 사망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해당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시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상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터치스크린 등)만 갖추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상황판은 공공과 민간의 건설안전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상황판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시스템(www.kosha.or.kr/constpla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023-11-19 12:24:13 김연세 기자

고용부, 산업현장 저체온증 재해 '주의보'

고용노동부가 19일 산업현장 한랭질환과 관련해 저체온증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고용부는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12월과 1월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동상 등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저온노출로 심부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경우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콘트리트 등이 얼지 않게 보호하는 작업)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9 12:00:14 김연세 기자

하마스戰, 이스라엘-헤즈볼라 등 확전 조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전투기 및 전투헬기 등이 이날 저녁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레바논 무슬림 무장정파) 주둔지를 공습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에 미사일·로켓 공격을 가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 표적은 테러단체의 시설물과 지휘소, 관측소 등"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헤즈볼라가 17일 오후 접경지대인 메나라 등 이스라엘 북부지방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3-11-18 07:40:37 김연세 기자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접경 미사일 발사

레바논 무슬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헤즈볼라의 이 같은 공격으로 시민 4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초 미사일이 수도 텔아비브 쪽으로 발사됐다고 전한 바 있으나, 이후 이스라엘군을 인용해 메나라 등 이스라엘 북부지방인 것으로 공격 받은 지점을 수정했다.

2023-11-18 01:41:50 김연세 기자

'가자지구가 서울이라면 25개구 중 살아남은 곳?' 알자지라 분석

알자지라 방송은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 주요도시에 가자지구를 대입해 본 내용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만약 가자지구가 당신의 도시에 있었다면 얼마나 파괴됐을까"라며 미국 뉴욕을 비롯해 LA, 마이애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등 주요도시와 비교했다. 또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우크라이나 키이우, 카타르 도하 등지에 가자 지도를 대입했다. 서울과 관련해 매체는 가자지구 지도를 반시계방향으로 90도가량 틀어 대입했다. 그 결과 김포공항이 위치한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일부 등 서울 서쪽지역이 초토화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가자 북부지역과 가자시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강남구 신사동·압구정동, 중랑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남부의 칸유니스 등을 동서울에 비유했다. 가자 면적은 서울의 3/5 정도이다. 뉴욕의 경우, 월가 등 맨해튼 남부와 중부 일부, 할렘가 위쪽, 브루클린 일대의 건축물 대부분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마는 바티칸시티 동쪽 등 콜로세움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묘사됐다.

2023-11-18 01:03:16 김연세 기자

인구 500명당 1명꼴 공습 사망..."가자 보건시스템 붕괴로 사망 집계도 중단"

팔레스타인인 500명 중 1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누적 집계됐다. 또 보건부가 발표하는 사망 집계가 며칠 전 수치에 머물러 있는 등 의료체계가 전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총 1만1470명이 숨졌다. 한편 "가자지구 내 의료·보건 체계의 붕괴로 인해 사망자 수 집계가 며칠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팔레스타인 인구는 유엔 추산으로 올해 537만 명이다. 지난 6주간 폭격을 받아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초 하마스의 급습으로 인한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는 1200명 안팎에 달했다.

2023-11-17 20:27:26 김연세 기자

IMF "한국, 섣불리 금리 내리면 패착"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국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올해 3.6%, 내년에 2.4%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흐름 속에 내년 말에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조언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IMF는 헤럴드 핑거 단장 등 총 6명의 대표단을 지난 8~ 9월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대표단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경제·금융정책 관련 면담을 가졌다.

2023-11-17 19:49:23 김연세 기자

플랫폼종사자 '계약 미체결' 등 불리...정부 "표준계약서 견본 작업 중"

고용노동부가 16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든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계약 미체결 등에 따른 불공정 노무 제공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가 공통 계약서 견본을 작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모든 일의 출발이자 기초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42.3%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황 실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와이를 이행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수탁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계약서 견본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며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고용부가 공개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추가돼야 할 내용, 현장 활용방법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황 실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참고해 표준계약서 (견본)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2023-11-16 16:30:19 김연세 기자

미·중 정상, 군사대화 재개 합의…대만·투자제한 등 입장차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마테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軍) 고위급 대화에 다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부분은 논란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여의 회담 직후 열린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미·중 간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했던 것 중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시 주석의 참석 없이 바이든 대통령 단독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가 합의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화 재개를 촉구해 왔으나,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탓하며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대화가 중단됐던 상황은 염려스러웠고 오해·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 대 군 소통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명확한 대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및 미·중 해상군사협의 관련 회의도 다시 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위급 간부 간 전화통화도 재개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회담에서)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향후 몇 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미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펜타닐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을 포함한 국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이 독재자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독재자) 맞지 않나"라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공개적인 정치 도발"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이 정부 대화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AI 및 반도체 부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시행한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6 16:1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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