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연세
기사사진
정부, 외국인력 직업훈련 인원 500명→4000명 대폭 확대

정부가 인력송출국의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수를 비롯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직종 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훈련 대상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조선사 6곳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이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주 및 훈련생 모두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 훈련 인원을 4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이른 1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6:00:0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1~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감소

올해 1~9월 국세(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속에 법인세 수입이 20% 이상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수입도 1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84조6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1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이 18.9%,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각각 감소했다. 이 결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24.9%)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 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탓에 6조2000억 원(-10.2%) 줄었다.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12.6% 줄면서 관세(5조4000억 원)가 2조8000억 원(-34.6%) 덜 걷혔다. 또 상속증여세(11조1000억 원)가 7.3% 감소했고, 증권거래세(4조9000억 원)가 5.8% 줄었다. 이 밖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 원) 수입이 5.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입은 40조7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효과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79.0%)보다도 12.4%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6.6%밖에 걷히지 않은 것이다. 세수결손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전망보다 59조1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오는 10~12월 국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힌다는 가정하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5조6000억 원 모자란다.

2023-10-31 15:04:4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亞 5개국과 물산업 협력...1일 대표단 파견

환경부가 오는 11월1~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제16차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토론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국내기업 물산업 수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속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함께 토론회(기후변화·환경보호 부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한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이다. 5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물류 △보건/의약품 △기후변화/환경보호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 △관광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2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리는'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사업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륙성 사막기후의 물이 부족한 국가"라며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3:49: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9월 생산·소비·투자 모두↑…반도체 생산 2개월째 10%대 증가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며 4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1%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잠시 주춤한 이후 8월에 2.0%, 9월에 1.1% 등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12.9% 증가하며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2.5% 줄어든 이후 8월(13.5%)과 9월에 두 자리수 증가폭을 나타냈다. 석유정제(14.6%), 기계장비(5.1%) 등의 생산도 늘었다. 반면 의약품(-13.1%)과 자동차(-7.5%), 1차금속(-4.8%) 생산은 8월에 견줘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도 113.9%로 8월에 비해 10.4%포인트(P) 내렸다. 기계장비(-9.0%)와 반도체(-6.7%), 1차금속(-2.7%) 등이 재고를 크게 덜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1.7%, 숙박·음식업이 2.4%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4.2%), 정보통신(-0.7%) 등은 전월대비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들어 회복세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며 소폭(0.2%) 증가했다. 7월(-3.2%)과 8월(-0.3%)에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8.7%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설비투자는 그러나 작년동월에 비해서는 5.7%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재화부문 소비는 여전히 주춤한 상태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올랐다.

2023-10-31 13:31: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실질임금 5개월來 최대폭 감소...올 들어 최저수준

근로자 실질임금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8월 기준 333만 원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2.2% 감소한 333만2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2.6%)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실질임금은 올해 3월 감소에 이어 4월(-0.2%), 5월(-0.2%), 6월(-0.6%), 7월(-1.1%), 8월(-2.2%) 등 6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또 최근집계인 8월 수치는 5월 수치(333만2000원)와 함께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에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간 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발표될 9~12월분에서 큰 폭의 상승 반전이 없는 한 2년 연속 감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늘어난 바 있다. 8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오른 37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4%, 임시·일용근로자가 3.6%,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4%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7%), 숙박 및 음식점업(+4.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1.5%), 교육서비스업(-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3%) 등은 감소했다. 고용부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증가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2023-10-31 12:00: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강 등 4대강 '10년 단위 물관리계획' 확정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10년 계획'이 30일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금강유역 관련 사항은 31일에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 4인)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지난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친 바 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유역(섬진강 포함) 3개 유역의 경우 이날 오후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서울(FKI전경련플라자)과 부산(부산롯데호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금강유역은 오는 31일 대전(오노마호텔)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한다.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의 유역 내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지하 40m 이내의 깊이에 건설된 도로)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 추진 등을 포함했다. 또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 등)을 포함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담았다.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7:35:2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일하는 30대초 여성↑...마냥 낙관할 수 없는 배경

최근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 비율이 수년 전에 비해 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미혼에 더해,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출산시기를 미루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간한 KDI FOCUS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사이 8%포인트(p) 넘게 올랐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으로 30~34세인 1988~1992년 출생 여성과 직전 세대인 1983~1987년 출생 여성이 해당 나이였던 시기(2017년)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이들 나이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년 만에 66.2%에서 75.0%로 8.8%p 상승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녀가 있는 비중이 46.9%에서 32.3%로 대폭 줄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도 22.9%에서 13.6%로 크게 작아졌다. 미혼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커진 것이다. 또 출산계획을 접은 딩크족과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제시했다. 이들 나이대에선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30대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다만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육·교육시설 운영이 미진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출산·육아 부담으로 단절을 겪는다. 학부모 역할을 마친 40대 후반~50대 초중반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반등하는 구조다.

2023-10-30 15:55: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친환경 위장 광고' 예방지침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1일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방침이다. 이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9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며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하여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또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도록 안내한다.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해야 한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 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2023-10-30 15:27: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특공대·조선소 등 '일하는 여성 사진' 광화문 전시

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워킹맘 및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직업정신·도전정신을 담은 사진을 통해 경력단절 없는 여성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바 있다. 수상작은 31일부터 나흘간 광화문광장에 전시된다. 고용부는 "지난 한 달간 710점의 사진을 접수됐다"며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5점), 입선(50점) 등 총 6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는 우리회사 원더우먼'으로 대상을 받은 류양재 씨는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20년간 근무해 왔다. 숙련된 기술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을 위해 전동차를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재택근무의 치명적 단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4년차 웹툰작가 윤유림 씨는 컴퓨터 작업을 하던 엄마를 밀어내고 펜을 잡은 딸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을 담아냈다. 이 밖에 경찰특공대 권강미 씨, 조선소에 근무하는 김유진 씨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 도전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리고, 일하고 싶어도 경력단절로 망설이거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일을 포기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제약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작은 서울 광화문광장 야외전시회(10월31일~11월3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3-10-30 15:00:2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청소차도 수소차 시대...수도권 운행 11월 개시

환경부가 오는 3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연료전지 기반 청소차' 보급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청과 동작구청,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수소 청소차 운행을 11월 수도권 일대에서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공항버스 전환협약,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협약 등을 체결해 왔다. 환경부는 30일 "이번 기념식은 버스 외에 다양한 상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소자동차는 수소 승용차와 수소 버스, 수소 화물 일반형뿐이었다. 폐기물 수집·운반 등 화물 특수 용도형으로 출시되는 수소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소차(최대적재량 10톤)의 운행은 다음 달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시작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는 1만3938대의 청소차가 운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들 분야의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청소차 보급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기념식이 수소 청소차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냉장·냉동차, 탁송차(카캐리어), 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3:21:5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구직수당 받는 '청년 상한선' 34세→최대 37세 확대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한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5세부터로 더 일찍 시작된다. 또 군복무가 유예기간으로 인정돼 상한연령이 현행 34세에서 35.5세(육군병장 기준)~37세(부사관·장교)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2월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고 밝혔다. 육군 현역병(18개월)으로 복무할 시 35.5세(34+1년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는다. 부사관·장교는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37세까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시간제 근로 등으로 월 45만 원 이상~9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낸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탄다. 또 개정안에 따라,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발생할 경우 현행 구직촉진수당 0원이 아닌 최대 43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 청년층은 중위소득 등 심사요건이 중장년층에 비해 덜 까다롭다.

2023-10-30 10:46:1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일 안하고 '쉬었다'...30대가 20대보다 더 많이 증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30대 인구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는 20대 연령층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노동 참여가 한창 활발해야 할 30대가 최근 이 흐름에 가세했다. 게다가 올해 3분기엔 20대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란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직장 등을 다니지 않고 쉰 사람의 수를 뜻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30~39세 중 올해 3분기에 '쉬었음 인구'는 27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분기(24만9000명)에 비해 2만8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분은 1만9000명(35만2000명→37만1000명)을 기록했다. 30대가 20대보다 증가분이 9000명 더 많은 데다 증가폭 역시 11.2%(30대)로 20대의 5.4%를 크게 웃돌았다. 20~29세의 경우 올해 1분기부터 계속 늘고 있다. 20대는 '쉬었음'과는 별도로 일자리 수 자체가 일년 남짓 줄어든 바 있다. 30대는 1분기만 해도 쉬었음 인구가 27만9000명(2022년 1분기)에서 27만7000명(2023년 1분기)으로 감소(-2000명)했었다. 이후 2분기에 증가(+3000명)로 돌아선 뒤 3분기에 가파른 증가세(+2만8000명)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40대는 지난해 3분기 26만5000명에서 올해 3분기엔 26만6000명으로, 1000명 느는 데 그쳤다. 40대 일자리 수도 내림세(쉬었음과 다른 통계·고용동향 등)를 보이고 있지만 구직활동에는 20·30대보다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50대는 같은 기간 3000명 줄었다. 이 같은 수치 비교에 따라 나이대별 구직 의욕은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30대 일자리 수는 코로나19의 엔데믹화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2021년에는 올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30대는 취업 비중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직종 분류 등을 고려하면 30대의 현상을 구직 자체를 꺼리는 인구가 많은 20대와 동일시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4분기 수치가 주목받는다. 지난해 4분기에 3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이 직장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청년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및 신입사원 조직 적응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쉬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청년 성장프로젝트'를 신설·추진해 청년층의 실업상태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10-29 16:09: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내개발 '토양잔류 농약 분석법' 국제표준기구 신규 작업안 채택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잔류 농약 분석방법이 국제표준기구(ISO) 신규 작업안에 채택(10월23일 기준)됐다. 신규 작업안 채택은 국제표준 발간에 앞서 실시하는 행정절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이번에 채택된 농약 분석방법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GC-MS/MS)'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 분석장비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 30종(살균제 16종, 살충제 8종, 제초제 6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과학원 측 설명이다. 과학원은 이달 16~2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토양 질 국제표준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번에 채택된 분석 방법의 첫 검토를 받았다. 기존 유기물질 분석 분야 의장직을 수임 중인 이군택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가 재임명되고, 무기물질 분석 분야에 정명채 교수(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가 새롭게 의장직으로 임명되는 등 우리나라가 유기·무기물질 국제표준 분석 분야를 모두 이끌게 됐다. 과학원은 또 고려대 현승훈 교수가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로 수행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 방법이 올해 7월4일 국제표준기구의 공식 표준으로 등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고, 뒤이어 토양 중 농약 분석 방법이 신규작업안으로 채택됐다"며 "유기·무기물질 분석 분야 국제 의장을 우리나라에서 맡게 된 것은 환경 분야 국제표준 업무의 주도권을 확대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9 16:04:2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효율·편의 증대 가속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9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을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30일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제1, 2단계에 이어 올해 초 3단계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첫 번째 작업 후 10월 1일 운영 개시됐다. 두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가 이달 30일이다. 세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오는 12월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센터는 두 차례의 재구축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체들의 2021년과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하고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또 시스템 속도 개선으로 자료 전송 시 소요시간 단축, 화면구성 재배치로 가독성 향상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신설ㆍ증설된 설비가 있는 할당업체의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에 따른 추가 할당 예상량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BAT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 시스템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9 13:25:2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