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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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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기축통화국 한국과 '상설스와프' 맺을까...구 부총리는 방미 후 낙관 전망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수천억대의 현금 투자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장치 없이 투자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해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통령님이 통상 협상과 통화스와프 관련해 말씀이 있으셨고, 이어 제가 베선트 장관과 양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외환 사정과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에 돌아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환율 협상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한도·만기 제한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상대에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과거 기축통화국가 아닌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표해 왔다는 것이다.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 시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이 비정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요구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내지 대칭이 되는 반대급부의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세·투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시장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안정 장치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급 충격을 맞을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금융안정 장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물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차단한 바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300억 달러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고 환율 급등을 막은 전례가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4:55: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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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할인지원 10월5일까지...농식품장관, 대형마트서 수급 점검

정부가 올해 추석에는 성수품 할인 지원 폭을 확대했다.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에 대해 매주 1인당 2만 원의 할인 지원을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할인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쌀 작황도 평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9월15~10월5일)를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약 1만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해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주마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그간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 원 할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 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3주 간의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실시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4: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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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싱가포르 박람회서 'K-외식' MOU 6건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징 & 라이센싱 아시아(FLA)'에 참가해 6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20일까지 열린 행사에서 aT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순대·찜닭·숯불구이 등 한식과 치킨, 수제맥주 등을 선보였다. 현장의 관심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aT와 현지 행사에 동행한 기업들은 6건의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찜닭 전문 기업은 싱가포르 바이어로부터 현지 진출 최우선 협상권을 요청받았고, 순대를 시식한 케냐 바이어는 즉석에서 MOU를 체결했다. 현장을 찾은 싱가포르 바이어는 "한국 외식 브랜드는 메뉴 구성이 다양하고 현지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다"며 "이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경제허브 싱가포르에서 K-외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유망 외식 브랜드가 해외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개최됐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외식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B2B 행사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14개국에서 250여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8 12:3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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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재미교포 2·3세 앞 김밥말기 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뉴욕에서 교포 2, 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K-푸드 김밥만들기 쿠킹클래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 중인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26일 aT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시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 건물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김 여사는 직접 김밥을 말아 보였다. 그는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트레이더조에서는 냉동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에 김밥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최근 한국 음식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이 즐겨 먹고 사랑하는 음식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교포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한국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확산과 차세대 동포 어린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 교포들은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한국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한글·전통놀이 등을 배우고 있다. 문단비 어린이는 "쌀밥은 자극적이지 않고 씹을수록 묘하게 단맛이 나서 군침이 돈다. 처음 김밥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너무 재미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앞으로도 현지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현지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대미 농식품 수출실적은 12억5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미국발 상호관세에도 불구, 역대 최대의 실적을 보이며 해당 분야 대미 수출국 1위에 올라 있다.

2025-09-26 15:0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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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7일 중국 옌타이서 개막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이달 27~2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3국 간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한국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각국이 교대로 개최해 온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다. 지난 27년간 이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따오기 복원,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3국 공동행동계획이 채택될 예정이다. 3국 공동행동계획은 3국이 동북자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할 분야와 이행 방안을 담은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위기 정책대화, 탄소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회의 기간에 한·일 양자회담(27일), 한·중 양자회담(28일), 본회의, 공동기자회견, 부대행사 등도 예정돼 있다. 회의 기간에 맞춰 우리 환경부와 중국 산둥성 간 환경협력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관련해 환경 실무협력, 대기오염 방지, 탄소제로 섬 조성 등을 담은 20주년 기념 양해각서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26일 중국 옌타이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0회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도 열린다. 김성환 장관은 "한·중·일은 같은 하늘과 같은 바다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도전에 맞서 녹색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5:5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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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현장 내 이족보행로봇 등 40건 규제완화 결정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이다. 해당 안건 40개는 산업부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추렸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로봇개발기업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기능·안전성 등에 대한 현장 시연 및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재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실증 허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는 산업 AI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 '아이브이에이치(iVH)'는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을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율주행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 등 희소한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들은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에 대한 산업현장 내 실증이 허용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태양광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5:1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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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예방 '영어·중어·베트남어' 온라인 교육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26일부터 지원된다. 산업안전에 관한 설명이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으로 안내됨에 따라,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안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고용부와 공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E-9) 송출국가 17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 3시간 분량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내용 요약 및 퀴즈 코너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 수강 후 개선 의견을 낸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품도 주어진다.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직업훈련'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안전리더, 공단 강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교육내용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4:03: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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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석연휴 때 폐기물 특별반입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다음 달 4일과 8일 양일에 걸쳐 폐기물 특별 반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특별 반입을 통해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번 조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긴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절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사는 각 지자체와 수거업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시설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특별 반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유의사항은 '폐기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명절 연휴에는 가족 모임과 선물 포장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난다"며 "이번 특별 반입을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1:21: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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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식당 농협쌀 인증' 1호점 파리서 현판식

농협경제지주가 프랑스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란 농협이 관리·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다.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협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 '순그릴 샹젤리제'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행사에는 장지윤 농협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직후에는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t)으로, 소매 판매량(42t)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은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협약을 토대로 농협과 지자체는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현지 수입업체인 에이스푸드는 이를 한식당에 정기 납품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농협·지자체·현지 수입업체가 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협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0:4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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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위축에 국내 인구이동 49년來 최소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5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며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매매량이 줄어든 데다 준공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2025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8월 중 국내 주민등록 이동자 수는 전년동월(51만1000명) 대비 3.5%(-1만8000명) 감소한 4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76년 8월(47만1000명) 이후 49년 사이 최소치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되는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동월에 비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8월 이동률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동률은 월간 이동자 수를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난 6~7월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증가했으나, 8월 들어 주택매매 거래량과 아파트 준공 실적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인구 이동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인구이동 감소와 관련해 정부의 6·27 대출규제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3979명), 인천(1941명), 대전(959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1815명), 경북(-1527명), 경남(-1154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전입(10만6000명)과 전출(10만8000명) 모두 10만명대를 기록하며 순유출이 이어진 반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순유입 흐름을 유지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대전(0.8%), 인천(0.8%), 충북(0.4%) 등이 순유입을 나타냈고, 세종(-0.9%), 경북(-0.7%), 광주(-0.6%) 등은 순유출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4 15:56: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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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경기부양 적절했다...장기적으론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소비쿠폰 발행 등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호평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IMF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7월 하순 발표한 예측치인 0.8%에서 0.1%포인트(p) 올렸다. 올해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고 완화적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동일한 1.8%를 제시했다. IMF는 "성장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금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등 경기부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한국) 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며 "내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한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4 15: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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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계부터 탄소중립·자원순환 도모...'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 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027년)·타이어(2027년)·가구(20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참여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산업계는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한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4 14:38: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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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농촌 '구원 등판'...AI에이전트 국내농업 적용 개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농업 부문에도 적용된다. AI 에이전트(대리인)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의 AI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기술로, 인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요건 및 합리적 결정 등을 스스로 도출해 낸다. 농촌진흥청이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관련 개발에 성공한 뒤 최근 시범 운영을 마쳤다. 농진청은 AI를 농업인의 일상에 확산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과 협력해 농업 AI 에이전트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농업분야 AI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의 도입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이 영농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다. 농진청은 방대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AI·클라우드 기술력과 결합해 농업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답변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그간의 시범운영 중 다양한 데이터 추가 수집·학습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업 AI 에이전트는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된다. ▲영농정보 챗봇(농업백과) ▲맞춤형 교육 추천(농업교육) ▲귀농 단계별 영농설계(영농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농업백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형태의 서비스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환각'이라 불리는 정보 왜곡 현상을 보이는 탓에 실제로는 사실과 안 맞는 응답이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문서 및 데이터에 기반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적용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농업기술전문포털 농사로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영농기술서 등 방대한 농업 데이터를 학습해 실질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농사로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실시간 민원 상담을 비롯해 시군센터 지도직 업무 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생의 수강 이력과 관심 사항을 기반으로 AI가 강좌를 추천하거나 관심 영농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농업교육'은 1700여 건의 농업기술 동영상과 AI를 연계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AI가 답하고, 필요하면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 주는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농진청은 "농업은 계절적 요인과 자연재해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며 "이에 귀농 준비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영농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영농설계'는 최근 10년간의 품목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학습해 귀농 단계(준비기·진입기·성장기)에 적합한 작목과 경영정보를 제공해 초기 영농 정착을 돕는다. 오는 11월 중엔 최신농업기술알리미(농업 AI 에이전트) 앱에 음성 질의·응답, 문서와 함께 이미지 답변 활용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병해충 이미지 판별 기능을 적용하고 소비·유통 데이터를 추가해, 농장 규모에 따른 최적의 경영 해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농설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해 개발한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는 농업분야 AI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기능을 확장해 농업 현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영농을 통한 농업인 AI 일상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4:0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