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로' 발뺀듯...정부, 제조업 등 '60시간' 절충안 나서나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일종의 '사회적 절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업종에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관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상한을 '60시간 이내'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연장시간 조율 등 타협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단, 향후 노동계·경영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날 개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국민 절반가량(48.2%)이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48.5%, 사업주 44.8%, 국민 48.2%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근로자가 16.1%, 사업주 15.0%, 국민 23.0%였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다. 반면 근로자 44.2%와 국민 54.9%는 '현 제도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물었더니 1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업무량 변동이나 일시적인 인력부족 대처문제 등이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사업시설(32.6%)과 제조업(27.6%)에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업주 비중은 85.5%에 달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각각 29.8%, 26.3%, 29.8%였다. 동의 또는 보통 응답을 한 이들에게만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근로자 62.5%, 사업주 59.3%이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엔 근로자 48.7%, 사업주 38.7%가 동의했다. 이 경우 적절한 범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중에 고르게 했을 때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골랐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다음이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었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63.6%가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직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30%가량이 '설치·정비·생산직'을 꼽았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대해선 근로자의 14.1%, 사업주 12.6%만이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사정 대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년 만에 2배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