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UAE, '스마트 물관리' 등 정책교류 세미나...14일 대전 개최

환경부가 오는 1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아랍에미리트(UAE) 수자원 정책·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 △UAE의 물 분야 사업계획 및 최신동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그린수소 정책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 우리 측은 최근 주목 받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통한 유수율 제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수율이란 요금으로 부과된 수돗물의 양이 저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광역상수도 디지털트윈 시범구축 현황' 등 물기술 혁신사례를 비롯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과 '그린수소 사업 추진현황' 등이 소개된다. 또 홍승관 고려대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해 '중동지역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담수화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및 수문지질도(지하수 정보를 표시한 지도)'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양국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석자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이우석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이다. UAE 측은 아메드 모하메드 알카비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 등 방문단 5명이 참석한다. UAE방문단은 세미나 참석에 앞서 13일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화성 스마트(AI) 정수장 및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초순수 생산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방문단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한다. 환경부는 "한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의 UAE 해수담수화 및 그린수소 분야 진출확대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3 12:00:20 김연세 기자

아파트신축공사현장 등에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이달 하순부터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파트신축 등 공사현장에 '전기 또는 수소전기를 연료로 쓰는 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건설·토목 부문 저공해조처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지정과 관련해 "유럽 및 미국 등의 사례를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지정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장비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자금 보조 및 충전기 설치 등의 지원 업무다. 국내에 이미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개발 중이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을 비롯해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사례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대기오염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023-06-13 10:00:20 김연세 기자

고용차관 "반칙·특권 배제해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차 ILO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배제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노동시장 내의 사회정의 실현과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 관행을 끊는 데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한국이 최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업종 내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연설에 포함됐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아닌,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디지털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 '취업알선 확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권 차관에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ILO총회 본회의 연설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에 한국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본회의에 앞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 사무총장은 "사용자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노조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관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3-06-12 19:27:59 김연세 기자

KDI,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 세미나..."디지털콘텐츠 등 성공사례 공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2~16일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 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국에 도입하고자 지난 1982년 마련한 정책이다. 이날 KDI에 따르면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은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중점협력국인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해 지식공유세미나와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양자경제무역관계과를 비롯해 디지털경제과, 투자개발청, 통신디지털부, 정보국, 영화개발공사, 창작벤처공사 등의 정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공유세미나는 1)동방정책의 과정·성과·미래 2)한국의 산업경험 및 디지털 콘텐츠분야의 발전 3)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디지털 분야 경제협력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KDI는 또 말레이시아 정부 요청에 따라 오늘 13~16일 디지털 콘텐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강의를 제공해 사절단에 한국의 실제 정책경험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KD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 성장률을 연간 8% 달성하고 200개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이번 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 연수가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경험이 향후 말레이시아 발전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6-12 16:25:26 김연세 기자

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염려 해소 차 '전국 순회'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이달 하순까지 국내 주요지역을 차례로 돌며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이다. 해수부는 12일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대처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14일)과 서울·인천(16일) 등의 일정이 이번주 잡혀 있다. 현지 어업인과 유통·가공업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다음주는 20일 경기에 이어 강원(21일)과 전남(23일) 지역에서 생산업자 등과 대화를 이어간다. 또 하순께 충남·전북(27일), 제주(28일), 경북(29일)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에는 정부 실·국장급이 참석하고 전문가 강의도 예정돼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 중 일부 지역을 방문한다. 각 설명회는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설명(30분)과 의견수렴(6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현장 대화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도 계속 운영된다. 해수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및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이메일로 방사능검사 정보를 접하는 '메일링 서비스'도 지속된다. 해수부는 최근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검사 목표치가 종전 4000여 건에서 최근 8000여 건으로 100% 확대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실시했다"며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5:00:19 김연세 기자

5월 실업급여 지급액 23개월 새 '최다'...1조600억원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다시 넘어 근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 원에 달했다. 총 9617억 원이 지급된 전달 4월에 비해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월(1조944억 원) 이래 1년 11개월 새 최다 액수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업자 수는 급증해 월간 지급액이 1조 원선을 웃도는 달이 많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한 지난해 하반기 7000억~9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지급액은 올해 3월 다시 1조 원대(1조333억 원)를 찍은 뒤 4월(9천617억 원)에 소폭 내려간 바 있다. 잇단 수출 감소세와 부진한 소비 등으로 지난 4분기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저조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도 대체로 둔화하는 흐름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의 큰 폭 상승이 총 지급액 증가의 배경이기도 하다. 1인당 지급액은 지난달 162만 원으로, 4월(146만2천 원)보다 15만8000원(10.8%) 늘었다. 전년동월(159만7000원)에 비해서도 1.5% 증가했다. 지급자 수는 4월과 비슷했으나 1년 전보다 21만 명 증가한 65만7000명에 달했다. 신규신청자 수도 전년동월 대비 2000여 명 늘어 8만6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올들어 신규신청자 수는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다. 지난 1월 18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2월(10만8000명)과 3월(14만4000명), 4월(9만6000명)에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지난달 더 감소했다. 업종별로, 부동산경기 둔화 탓에 건설업 신규신청자 수가 1년 전보다 2700여 명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이 1000여 명 늘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업(각 600명씩), 도소매(200명) 등도 증가했다. 반면 공공행정 부문에서 2400여 명 줄었다. 이어 금융·보험(-500명), 보건·복지(-400명), 부동산중개(-100명) 등의 순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6만6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이 11만2000명 늘었고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제조업이 수출 및 내수 출하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험 가입자수(일자리)가 증가했다"면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비자(E9) 및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기존 미가입자)들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의무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이 자동 합류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결과 고용보험 외국인가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무려 12만 명 증가해 지난달 기준 17만7000명에 달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내한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 고용이 늘었다. 또 보건·복지 부문에 보건 및 돌봄,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2023-06-12 12:00:18 김연세 기자

일부 민간단체,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액 40억원

일부 고용·노동 부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받아 쓰거나 유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부정수급·사용한 금액이 4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에 대한 감사를 최근까지 실시했다. 이 중 26.9%에 달하는 412곳의 행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이 기간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4138억3000만 원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비롯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이 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851건(40억4000여만 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30억37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원금 부정수급이 10억9000만 원, 목적 외 사용 5억8500만 원,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600만 원, 임직원거래 3억1500만 원, 사적 유용 1억7500만 원 등이다.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보조금 2800만 원을 타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복했다. 또 금지된 전기세 등에 보조금을 쓰거나, 재직자에게 미취업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식비를 지원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비리와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1 17:28:53 김연세 기자

정부, 우크라 재건사업 韓기업 참여 구체화... EBRD와 적극 협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고위관계자와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11일 방기선 1차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마크 보우먼 EBRD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의 기후행동 파트너십 특별기금(HIPCA)기금 출연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액은 450만달러(약 58억원)이다. EBRD는 지난 1990년 구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지역개발 금융기구다. 방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 및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1억3000만 달러(약 1682억)를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기금출연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에서 우크라이나 사업 설명을 위한 특별 세션을 EBRD에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달 출범한 우크라이나 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 EBRD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선도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 개발금융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이번 HIPCA 신규 출연은 한국이 EBRD의 녹색경제 전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김연세기자

2023-06-11 17:22:33 김연세 기자

우리나라, 국민 세 부담 상승폭 OECD 1위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광의의 국민 세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이 늘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가계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더한 부담률이 지난 2021년 기준 29.9%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준조세)의 총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8%에 머물렀던 2016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일본·호주(2021년도 수치 미집계)를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5년 간 상승폭이 1위다. 아직 절댓값이 OECD평균을 밑돌지만 상승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월등했다. 이 기간 OECD평균치는 33.6%에서 34.1%로 소폭(0.5%p)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은 국민부담률이 2016년 25.9%에서 2021년 26.6%로 0.7%p 올랐다. 영국과 독일 국민들 세 부담은 각각 1.3%p와 1.7%p 증가했다. 아이슬란드(-15.2%p)와 헝가리(-5.0%p)의 경우 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도 각각 2.4%p, 2.3%p 내렸다. 이 밖에 스웨덴(-1.5%p)·벨기에(-1.3%p)·핀란드(-0.7%p)·프랑스(-0.2%p)·체코(-0.2%p) 등이 떨어졌다. 덴마크(1.4%p 상승)가 2021년 GDP 대비 46.9%로 절댓값 기준 국민부담률 1위를 지켰다. 프랑스(45.2%)가 두 번째로 세 부담이 컸다. 이어 오스트리아(43.5%)와 이탈리아(43.3%), 핀란드(43.0%), 스웨덴(42.6%), 노르웨이(42.2%), 벨기에(42.0%) 순이다. 한국은 36개국 중 28번 째로, 세 부담 자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을 확대해 왔다. 또 코로나19 이전까지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 결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국민 생산성과 물가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탓이 크다고 했다. 한경연의 한 연구원은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국내 근로소득자의 35%인 704만 명에 달했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까지 늘고 올해 꺾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3조 원 이상 감소한 세수가 이를 시사한다. 소비 부진과 저조한 GDP성장률(기획재정부 등 1%대 중반 예측)에 따라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3-06-11 16:18:35 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값 오차 줄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위해 최근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보다 정확한 산출을 돕는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 생산량 증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반도체가 5위, 디스플레이가 6위라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게 됐다"며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감축시설의 저감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과정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생산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 원료 외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일컫는 용어·사불화탄소 등)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요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와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 기준은 오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2023-06-11 12:00:27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12일 '한불해양포럼' 축사...블루카본 전략 등 소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13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 '한국-프랑스 해양포럼'에 참석,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정' 타결 ▲해양보호구역 설정 확대 계획과 친환경 선박 및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이로운 탄소) 기술 개발 등 정부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개최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의의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행사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호 등 국제해양쟁점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인류와 해양의 관계 ▲바다의 중요성 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외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하고 케링그룹이 후원한다. 김은경 연세대 부총장을 비롯해 올리비에 다르보르 프랑스 극지·해양 대사(원격 참석)와 에르베 베르빌 프랑스 해양국무장관(원격) 등이 참석한다. 프랑스는 차기(제3차) '유엔해양콘퍼런스' 개최국이다.

2023-06-11 11:52:49 김연세 기자

해수부 "한국 식품 속 방사능 기준, 미국·EU보다 10배 이상 엄격해"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의 일부 방사능 식품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외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은 일부 매체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부 작업을 일본 정부가 완료하면서 시민들이 공포감에 크게 동요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직후 나왔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사능 안전기준을 세슘과 요오드 농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식품 내 방사성세슘 함량 기준)이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하다"며 "이는 미국과 EU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의 식품 내 방사성세슘 기준치가 1킬로그램(kg)당 100베크렐(Bq)이라고 밝혔다. 각 1200Bq/kg을 적용하는 미국·EU에 비해 최다함량 기준치가 훨씬 보수적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생산단계 검사가 3만 건가량 실시됐다. 해수부는 "이 중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해역 92개 정점(조사 지점) 및 생산단계, 유통단계에 걸쳐 수산물을 3중으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소금·젓갈 등을 대규모로 구매해 비축하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젓갈과 소금을 포함한 모든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냈다.

2023-06-09 13:11:37 김연세 기자

기재1차관, 中경제활동재개에 韓경기회복 기대감 내비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중국의 경제활동 효과가 본격화하면 우리나라 성장 흐름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방 차관은 파리에서 클레어 롬바델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7~8일 개최된 OECD각료이사회에 참석 차 프랑스를 방문했다. 방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이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춰 잡은 이후 나왔다. 그는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에서 최근 전망치 하향조정 등은 '중국의 제조업 회복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냈다. OECD는 지난 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p) 내렸다. 국내기관들도 전망치 조정에 가담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내렸다. 글로벌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피치는 각각 1.1%와 1.2%로 낮춘 바 있다.

2023-06-09 11:32:35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에 노사 '격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상당수 기업이 촉구해 온 가운데 근로자 측 대표들이 8일 국제사례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탓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이같은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류기섭(근로자위원 측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적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ILO회원국 중 과반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노동조합이 고통스러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박희은(근로자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여당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단체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상환 만기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진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시 구인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인지하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류기정(사용자위원 측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2%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급여력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8 16:54:09 김연세 기자

추경호 "중단된 한일통화스와프 논의할 것"...일본 재무상과 이달 도쿄 회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말 도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양자 간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2015년 중단된 한일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첫 통화스와프를 맺은 바 있는데 이후 독도문제 등 갈등을 빚으며 계약 규모가 감소했다. 결국 계약기한이 종료된 2015년 이후 외교갈등 속에 통화스와프 재개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GDP성장률 목표치를 곧 낮춰 잡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 여러 상황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0.1 내지 0.2%포인트(p)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 효과도 3분기나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소비는 대체적으로 아직 완만하게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기조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추세가 역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지론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8 15:3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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