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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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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2100여 명 뽑아 161개 기업 내 '일 경험' 지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청년 2128명을 모집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2차 모집으로, 160여 개 기업이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은 KT를 비롯해 쿠팡, 롯데정보통신, 웅진, 농심호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61개 기업이다. 경영·사무와 광고·마케팅, 정보기술(IT), 영업, 생산·제조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9월27일까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누리집(www.work.go.kr/experi)'을 통해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일경험'은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109명 규모로 모집한 1차 공고 시 참여 기업과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참가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부는 "한 청년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청년 가구실무 일경험을 통해 제조 직무를 경험했다"며 이 청년이 원가분석, 가격 책정 등 유통과 판매 등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았다"며 "기업에겐 직무 적합 인재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건 사업목적은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하는 것이다. 일 경험은 3가지 분야로 나뉜다. 1)기업탐방형으로, 기업에 방문해 직무탐구와 현직자 멘토링 등을 경험한다. 2)프로젝트형으로,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인턴형으로, 국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2023-07-23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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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제안, 국가 환경정책에 반영된다

환경부가 23일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환경정책 분야 중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등 3가지로 구분했다"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 참여 시 수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고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뉜다.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심사대상 제외는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을 비롯해 기채택·시행중인 사항, 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사업 홍보 등이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3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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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첫 한일 노동장관회의...고령사회 등 논의 예정

한일 노동장관회의가 18년 만에 처음 개최된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령사회와 인력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인도 인도르에서 개최되는 '제4회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또 현지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고용부는 이번 한일 노동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이 일본 측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한일 노동장관 면담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이라며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개선의 연장선"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고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이상이 20% 이상)다. 이 장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흐메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을 만난다. 양국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감독 등 관련 정책공유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우디와의 경제협력이 최근 더욱 확대됐다며 "우리 기업·노동자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G20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한다. 그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비롯해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보험'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노동개혁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의 쟁점은 글로벌 직업능력 격차 해소 및 임시·계약직 종사자 사회보호 등이다.

2023-07-21 19: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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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할라 ...정부 "닭고기 등 최대 30% 할인 지원"

정부가 21일 닭고기와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대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방안에 대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3만 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같이 공급 능력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3-07-21 15:1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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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4대강 논쟁 종식할 것...세종보·공주보 등 정상화"

환경부가 20일 세종보·공주보 등의 '4대강 보 정상화 하천정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및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바 있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2023-07-20 15:4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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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대 초반 전망' 대세 자리잡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가 한국 전망치 하향조정에 가담하고 있다. 1%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은 이제 거의 없고, 중반을 거쳐 1%대 초반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9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p) 낮춰 잡았다. ADB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측됐다. ADB가 이 보고서에서 낸 주요국 전망은 홍콩(4.7%),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이다. 아시아지역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한 4.8% 전망을 유지했다. ADB의 하향조정에 앞서 이달 초 기재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종전 대비 0.2%p 내렸다. 한국은행도 일찌감치 지난 5월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GDP성장이 1.1%에 그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다. 1%대 초반을 예상한 국내외 기관은 여럿이다. 현대경제연구원(1.2%)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ADB와 같은 1.3%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각각 1.5% 전망을 낸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목표치를 1.4%로 내려 잡기 전인 상반기 중 예측치다. 이처럼 1%대 초·중반 전망이 우세하다. 1.5% 선을 웃도는 예측치는 주요 기관 중에 찾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못박는 등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성장률 끌어올리는 부양책은 지양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수출 회복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3.2%에서 3.5%로 0.3%p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도 직전 전망보다 0.5%p 올린 2.5%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상당 폭 둔화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사뭇 배치된다. ADB는 올해 아시아지역 물가상승률은 3.6%로 0.6%p 낮췄다. 올해 2% 미만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2023년분 국내외 전망치는 현재 5번째로 낮았던 2009년 GDP성장률(0.8%)에 근접하고 있다. 1956년 수치(0.6%)가 4번째로 낮다. 기재부는 이달 초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점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2023-07-20 15:2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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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 출시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 및 마스터카드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전용 카드를 출시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에 월 5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방식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퇴근 비용지원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 과거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수준에서 차상위계층 1만5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었다. 고용부 등은 협약에 따라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 대비 지점 수가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해 편의성도 향상했다. 고용부가 참여자 모집과 지원금지급 등 총괄 업무를 맡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용카드 출시를 비롯해 데이터 전산연계를 담당하고, 마스터카드는 터치카드, 비접촉 결제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자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20 13:3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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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생 박성온의 '공익' 트로트..."새벽교대 부친 떠올라"

안전보건공단이 유튜브 채널 '안보공단 안젤이'와 공단누리집을 통해 <아들의 소망>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공익성을 담아낸 올해의 일터안전 관련 노래는 트로트판이다. '미스터트롯2' 톱7 중 한 명인 가수 박성온이 참여했다. 올해분 안전송은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달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페이스북 등)를 통해 실시된 '국민참여 가사공모'에 달린 댓글 등이 작사 과정에 반영됐다. 공단은 "<아들의 소망>은 따라 부르기 쉬운 간단한 멜로디에 후크(후렴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박성온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족 안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가사와 어우러져 마음의 울림을 준다"고 전했다. 박성온의 부친 또한 울산 소재 화학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어린 나이의 박성온은 밤늦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등 교대 근무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늘 안전하고 건강하길 기원했다. 안전송 음원을 제작할 때도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며 녹음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안보공단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댄스곡 <세이프>, 2021년에 트로트가수 홍지윤과 <함께 안전> 등의 신곡을 냈다. 작년에 참여한 '국민가수' 박창근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을 불렀다.

2023-07-20 10:3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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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국, 재정지출 줄여 물가 둔화 이뤘다"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을 만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을 나뉘어 논의가 이뤄졌다.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여전히 물가안정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또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둔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 협력에 한국이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냈다.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는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관해서도 신속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G20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과 세계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2023-07-19 16:1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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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49%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올해분 9620원보다 2.49% 오른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시간 근무할 시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 측이 당초 목표로 내세운 바 있는 1만2000원(최소 1만1000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9900원 선조차 밑돌았다. 또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 중재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 넘게 매우 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간극이 2590원에 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초 이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 제출을 매 회의 때 주문했다. 격차는 10차 회의(이달 4일)에서 2480원, 11차에서 2300원, 12차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이달 13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간극 1000원 이내(835원·1만620원 對 9785원) 구간으로 처음 진입했다. 이때가 6차 수정안을 제출한 시점이다. 닷새 뒤인 18일 14차 회의 초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등 난항이 지속됐다. 경영계가 이날 9795원을 써내 10원 좁히는 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시점이다. 같은 날 저녁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 7차 수정안 대비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7차 대비 10원 올린 9805원을 써내 간극을 줄였다. 이날 밤과 자정을 넘긴 19일 수정안이 9차, 10차까지 제출되자 마침내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입장 차 줄이기'는 그러나 11차에서 멈췄다. 더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은 11차 수정안(근로자위원 측 1만 원 對 사용자위원 측 9860원)을 두 선택지로 두고 선호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8명(1명 해촉으로 9→8)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를 던졌다. 결과는 사용자 측 안이 17득표, 근로자 측 안이 8득표, 기권 1표였다. 노동계 8명 전원이 1만 원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측에선 아무도 노동계를 편들어 주지 않은 셈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단신(배우자 없고 전·월세를 내는)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했다. 경영계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상당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지난해 수준의 동결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에 그친 2021년도분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던 지난 2020년이다. 이날 결정된 안은 열흘가량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 이전 고시될 예정이다.

2023-07-19 15: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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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DMZ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개최...지속가능발전 도모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20~21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강원 철원 국제두루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다. 국내에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토론회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경기, 강원,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가 참석한다. 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포함 총 110여 명이다. 주제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과제'다. 행사 첫날에 환경부 등 참여 기관들은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진행,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이후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표를 비롯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장탐방이 이루어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19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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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만원 문턱서 '쓴잔'...시급 240원·월급 5만160원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여 기준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시)으로 19일 오전 결정됐다. 시간급은 9860원이다. 올해분 대비 2.49%(240원) 인상됐다. 5만 원대(5만160원)의 월급 인상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시간당 9620원) 수준이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15시간 남짓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은 불발됐다. 결국 표결로 끝맺음 했다. 양측은 근로자위원안 1만 원과 사용자위원안 9860원의 선택지를 놓고 가부가 아닌 선호방식의 투표를 실시했다. 근로자위원 상당수는 절차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퇴장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들도 참여했다. 총 26명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7표를 얻어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8표 득표에 그쳤고 기권이 1표다. 지난 5월 초 문을 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이날 15차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견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분이 5.05%, 올해분이 5.02%를 기록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첫해에 결정된 바 있다.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한 합의안은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의제기 등이다. 또 내달 5일 이전에 고시·공포되는 수순이 남아 있다. 앞서 전날 저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었다. 진척이 미미하자 압축된 범위 내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 표결에 부쳐졌다.

2023-07-19 06:14: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