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 관세담판' 캐나다서 성과 낼까...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 3주

한국과 미국 정상 간 관세담판이 이번 주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너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는 7월8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3주다. 6·3 대선 이전부터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이후 아직 각료 인선도 못 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할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관세 협상에서 실무 논의가 집중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안덕근 장관이 맡고 있다. 이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있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상과의 대면은 아직까지 없다. 캐나다 회동이 성사될 시 정상 간에 큰 틀의 주고받기 내지 양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유예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유예가 9일 0시부로 만료되면 한국은 대미 수출 시 지난 4월2일 발표된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한 연장 또는 관세율 하향조정의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또 대북정책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이 언급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측도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를 정치·안보 또는 기타 분야에서 내세울지 관심을 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G7 국가 중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협상 중이란 것이다. 미국이 설정한 유예 기간 중 협상 타결에 이른 곳은 16일 기준 영국뿐이다. G7 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은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접촉해 개별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지난달 하순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6개 부문에 걸쳐 실무 논의를 했다. ▲균형무역 ▲비관세조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안보'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이 속해 있다. 이번 G7 모임에서 미·일 간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에 24%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유예했다. 일본은 그간의 협상에서 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모두 철폐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로 향하기 전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게 있어 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7개 회원국 외에 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2025-06-16 16:15:01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외국인근로자 '한국어소통 프로그램'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전남 나주 배원예농협에서 열린 이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언어 장벽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나주배원예농협 소속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동신대학교 국제한국어학과와 협력해 기본 회화, 안전 수칙, 농작업 관련 실무 용어 등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ESG(환경, 사회, 투명)경영 실천의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며 도합 11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최구순 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6 14:17:35 김연세 기자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5년간 최대 5억 지원

환경부가 16일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이란 혁신성 및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회사를 지정한다. 정부가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다. 약 2개월간 ▲서면 및 발표 평가 ▲종합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쳤다. 신청요건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획득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정된 회사는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6 14:01:14 김연세 기자

해수부, '2028 UN해양총회' 한·칠레 공동개최 의사 표명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의사를 국제연합(UN) 회원국 앞에서 표명했다. 해수부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9~13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UN해양총회(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강 장관은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해양총회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회의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4차 UN해양총회의 칠레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사항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주관해 차기 UN해양총회 개최 희망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강 장관은 "이번 제3차 UN해양총회 참석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의사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연말 UN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칠레를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으로 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유치 여부는 오는 12월 UN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5:35:08 김연세 기자

한국 경제, 관세 이어 중동 악재로 GDP 하방압력 고조

위축된 한국 경제에 '이란-이스라엘 사태'라는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원유의 대부분을 서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물가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기습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고 두 나라 간 무력분쟁 국면이 지속될 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크게 뛸 수밖에 없다. 또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안정화 추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 경우 원자재 등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원유는 달러화로 거래되는 만큼 우리나라엔 부담이 커진다. 중동 사태 이전부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초반 또는 1%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수출에 거대 악재로 작용 중인 데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을 거듭하는 탓이다. 정권이 이제 막 바뀌어 내수 살리기 총력 및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담판에 나설 태세였다. 그러나 하반기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란의 보복 공습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급등을 염려해야 할 처지다. 경기 부진 속 소비자물가마저 치솟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환율이 비정상 수준으로 오르면 국민과 정부, 기업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수입물가가 치솟아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거나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더 크게 둔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성장률 0%대라도 그나마 지켜내 경기 후퇴(역성장)를 막는 게 관건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72억7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1.3% 줄었다. 수출은 백악관발 상호관세 조처 여파로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다만 수입(-5.3%)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흑자(+69억4000만 달러)를 냈다. 하지만 수출 타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이 불어날 시 무역수지는 언제든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정부는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국제에너지, 외교동향 등 4개 분야에 대한 24시간 상시 점검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수출 등의 실물부문 이상 징후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유관부처·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상인증권의 최예찬 연구원은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시설을 목표로 했다"며 "현재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에서 유가와 금 가격에 반영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값어치)과 변동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고 달러 강세,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5월 초와 같은 양상"이라며 "이번에도 전면전만 아니라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 후 안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5-06-15 15:27:35 김연세 기자

지난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전년대비 120%↑

지난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100% 넘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분석했다. 지난 겨울 총 4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9건) 대비 2.3배(+126%) 수준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진 데 있다. 또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1년 전보다 국내에 더 많이 도래한 영향도 컸다. 여기에 일본·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당국의 예찰 활동 건수도 전년대비 10%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환경부는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새 이동 경로와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야생조류 예찰 기간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예찰 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린다. 겨울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도 연 8회에서 10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야생조류 AI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는 시·공간 예측 모델링 기법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역 예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를 격리해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음압형 케이지와 계류·격리 모듈도 시범 운영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AI가 가금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3:24:12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4개 품목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2년 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의 76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이(노지), 시설깻잎, 체리, 들깨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신규 도입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내년에는 오이(노지)와 시설깻잎이, 후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품목들은 보험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수요가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가는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 농업경영 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6개 품목으로 확대된 상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3:13:59 김연세 기자

버스 배차간격 농어촌 면 지역 88분...2024 생활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농어촌 지역의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30%대에 머물렀고, 지난해 기준 생활 만족도는 54.8점으로 전년대비 1.5점 낮았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88.5분) 단위 지역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읍(47.2분) 단위 지역도 간격이 45분 이상이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었다.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크게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지역생활 종합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에 비해 1.5점 하락했다. 또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화합(50.7%), 마을발전(48.3%), 주민 소득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도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쳤다. 이에 농진청 보고서는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읍·면 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 전반 등을 조사했다. 또 이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이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5-06-15 12:53:46 김연세 기자

농협R&D연구소-식량과학원, '농산물 활용 기능성소재' 맞손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소가 13일 국립식량과학원과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소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농산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협 측은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농산·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국산원료 이용 확대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등의 부문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3 15:35:43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 수급안정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주요 채소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봄 작형 수매비축 확대, 예비묘 공급 등 여름 작형 생육 관리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급 과잉인 2025년산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출하시기 조절, 수출 확대 등의 수급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원들 모두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으신 만큼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7:00:24 김연세 기자

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12 16:09:23 김연세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올해 나라살림 적자 역대 3위...4월까지 마이너스 46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4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5:31:22 김연세 기자

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농협, 킨텍스 '라이스쇼' 현장서 51개 쌀가공식품 전시

농협 경제지주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이스(Rice)쇼'에 참가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농협은 쌀가공식품 51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 행사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라이스쇼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쌀 가공식품 전문 박람회다.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 농협경제지주는 행사기간 '농협 통합홍보관'에서 ▲쌀그래놀라(영월농협) ▲헤브어라이스데이 쌀음료(동밀양농협) ▲토토미 누룽지(남원주농협) ▲한끼김밥(순성농협) 등 51개 쌀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주요 제품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통바이어 상담 지원 ▲셀럽과 함께하는 쿠킹 토크쇼 ▲경품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협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쌀로 만든 농협 가공식품의 매력을 느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쌀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7:35: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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