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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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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해소에 '수출 주목'...수요급증 뉴질랜드서 검역 생략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한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2022년 4톤(t)에서 2023년 1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137t으로 전년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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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에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운영자 역할을 맡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판매·구매자(서산아그로, 동화청과, 서원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첫해 거래실적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2025-04-14 16: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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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마트폰 등 관세 다른 식으로 물릴 것...반도체도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색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3일(현지시간) 전자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예외 대상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곧 구체적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정책을 선회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세계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1일 자국 유력언론 다수는 전자기기·반도체장비 등이 관세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매체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공개한 지침을 인용 보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이달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발표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들 제품은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문제삼아 중국에 매긴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단지 다른 범주의 관세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미국)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을 이용한 국가 중 그 어디도 면죄부 대상일 수 없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썼다. 중국산 전자기기에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돼 왔다.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관해 14일(현지시간)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12일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4일)에 반도체에 대해 답하겠다"며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전자기기 관세 예외 조치는 일시적이라며, 1~2개월 내 반도체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CBS 인터뷰에서 "다른 잠재적 관세 범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전자기기에 관세를 예외로 두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공급망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 등 2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른 접근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2025-04-14 15:4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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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도 회수·재활용 의무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답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2025-04-14 14:09: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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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대대적 단속

해양수산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경우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해안은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해소할 수 있도록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3 16:2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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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유예 이어 날아든 낭보..."스마트폰·반도체 美관세 예외"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주말 사이 낭보가 전해졌다. 워싱턴이 석 달 후 매기게 될 관세(잠정 10% 이상) 품목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란 소식이다. 언론 보도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전자기기 물가의 큰 폭 상승을 우려한 데 따른 조처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이 세계 각국에 부과를 추진하는 '상호관세'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지침을 공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지침에는 또 태양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물론 스마트폰의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對)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46%에 달한다. 13일 오후 기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와 같이 애플 등 기술집약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이 제시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한다. 자국민들의 물가상승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처로 애플 아이폰은 중국시장에서 제작이 돼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수위를 공개할 당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개별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나 이 품목들 관세 방침에 대한 유지·수정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조선부문 협력을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었고,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계 수주 점유율 27%를 차지했다. 중국이 49%로 1위에 자리했고 일본은 2%로 3위에 올라 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04-13 16:20: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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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르네상스

"대전을 행정 부(副)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각 당의 경선 전부터 이미 언론 지면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달구고 있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엄 및 파면으로 인해 다시 또 이전이냐, 용산 잔류냐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사실상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2025-04-13 15: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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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화·폭발성 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 2분기 집중단속

환경부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된다.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이 대상이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등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뤄진다.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3 12:0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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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어 등 8개 언어'로 외국인근로자 가축방역 교육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신규진입 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8개 언어를 지원한다. 외국어판은 영어와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제작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달 14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교육 수료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또는 필수 방역교육 이수시간 인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해당 인터넷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 시범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사무소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콘텐츠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3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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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구촌 기술규제 역대 최다...한국발도 1분기 증가율 급증 150%↑

미국 등 주요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다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12.0%)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미국·EU·중국 등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규제 건수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규제 건수 역시 1년 전의 1.5배로 크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를 비롯해 에너지효율규제 등을 강화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이다. 또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 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29.4%(102→132건)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규제 건수 기준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64→79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 규제가 급증함에 따라 1년 전 같은 분기(14건)와 비교해 올해(28건) 건수가 100% 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새로 제시한 규제도 지난해 1분기 16건에서 올해 40건으로 150% 증가했다. 이 밖에 대만 +66.7% 일본 +23.1%, 사우디아라비아 +125%, 아랍에미리트 +250%, 칠레 +309.1% 등이다. 그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다.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올해 3월)했고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 및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국표원은 의견 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라며, 업계가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의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3 11: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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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돼지 구제역' 전남서 7년 만에 재발

돼지 구제역이 국내에서 7년 만에 재발했다. 올해 한우농가에서만 보고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 확산한 것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일 전남 무안 소재 양돈농장 2곳에서 기르는 돼지 도합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11일)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2호에서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돼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농장의 경우 지난 3월16일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것"을 방역팀에 지시했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진에 따라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 중이다. 11일 오후 3시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다. 앞서 올해 구제역은 전남지역 한우농장에서만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양돈농가에서도 양성이 보고됨에 따라 기준 국내 소·돼지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13건, 무안 3건 등 총 16건으로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지간부 등에 수포가 생긴다. 또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2025-04-11 23:01: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