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 맞나?’…신생아대출 자격 요건 완화 목소리↑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일각에서 주택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으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다양하다. 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조건만 보면 출산계획이나 출산한 부부들에게 좋은 혜택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서울에서 9억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 매물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5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대출을 알아봤지만 헛웃음을 지었다. 85㎡ 이하에서 방 3개 구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 이하 자치구는 13곳으로 노원구 5억8023만원, 도봉구(평균 5억352만원), 강북구(5억5753만원) 등 이른바 '노·도·강'은 5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로 85㎡(25평)에 방2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족 4명이 살기에는 좁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가족 4명이 살려면 방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신생아 대출 조건을 맞추다 보면 서울에서 집구하기가 힘들다"며 "9억 이하 집을 알아봐도 방 3개는 대부분 87㎡부터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 탓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특례 보금자리론 요건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실시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넘쳐났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한 문의가 많지만 면적제한으로 인해 포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 아파트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조건을 맞추다 보면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면적 제한을 없애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