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자산법 확정…국내 입법 속도 붙나?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가상자산 법안(MiCA·미카)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카를 참고해 국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법을 승인했다. 2020년 초안을 발의한 후 확정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 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는 EU 관보에 게재되며 내년 6월부터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스반테손 스웨덴 재무장관 겸 EU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을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얼룩지는 것을 방지할 규제가 시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확정으로 국내 역시 입법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법안이다. 정무위는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미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단계 법률 의결 직 후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세계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법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나라별 규제안이 다를 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내용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 위험성은 줄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공개(ICO), 거래소공개(IEO),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이 법제화 되야한다는 의견이다. 무분별한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사후관리 소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