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금융노조 "금융위기 불안감 가중…당국 마땅한 해결책 없어"
세계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지속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야당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용우 국회의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전격 인수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위기를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불안에 빠지게 되고 피해는 민생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 업계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보다 경고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불만도 표출했다. 민병덕 의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내은행의 위기와 금융권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해결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경고음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으로, 사이렌을 끈다고 이미 일어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SVB, CS 사태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반추해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예방책을 세워야 대응해댜 한다"며 "부동산PF 관련 모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지르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현재 잘못된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 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을 고려한 것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경쟁촉진이 오답인지 아닌지부터 자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금융당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사태 발생때부터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금융소비자와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어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금융당국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