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