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한국말이 국제화되어 외국사전에 새로 등재된 단어로는 내로남불(naeronambul), 갑질(gapzil), 화병(hwa-byung, 火病), 반지하(bangiha) 따위가 있다. 한국인 정서의 한 가닥을 의미하는 이 말들은 세상 어디에 내 놓더라도 그저 부끄럽기만 하다. 내로남불 허위의식이 뿌리내리는 풍토에서 최저소득계층은 갈수록 소외되어가면서 반지하의 공포가 자라나지 않았을까? 내로남불에 더하여 편 가르기를 조장하여 저만의 이권을 챙기려는 황당무계하고 불결한 풍토에서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반지하의 아픔을 먼 나라 이야기로 외면하였을 게다. 주변에도 땀 흘리지 않고 힘을 얻은 인사들일수록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들기는커녕 외면하거나 비웃으며 우쭐대려 든다. 사자가 아닌 생자라면 어느 누가 축축하고 곰팡이 피어나는 어둑어둑한 반지하에서 살려할까? 지하로 몰려드는 거센 물길로 문을 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보이는 방범창살을 뜯지 못하고 절규했을 그 모습을 상상해보자. 누구의 잘못일까? 고위인사들이 내로남불 의식에 젖어 자신은 뽐내며 남을 욕해대는 자찬훼타(自讚毁他) 포로가 되어 반지하의 비극을 외면하였기 때문 아닐까?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상이변을 생각할 때 무려 33만 가구에 달한다는 반지하세대는 언제 다시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지하 삶을 방치하는 일은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한다. 6.25 동란 당시 북괴군이 삼팔선을 뚫고 몰려올 때, 160만 "서울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라"는 반인륜적 망령이 떠오른다. 먹고살기 어려운 농경시대에 가장의 큰 기쁨은 마른 논에 물들어 가는 광경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했다. 연탄시대에 지하 1,000ｍ나 되는 동굴로 석탄 캐러 내려가는 광부의 마음은 시냇물이 검은 빛이라 오인하는 어린자식들에게 맑은 냇물을 보여주고 싶었을 게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의 삶이 안정되어야 자신을 닦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당장 제 피붙이도 가누지 못하면서 큰일을 어찌 도모하겠는가? "백성들은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올곧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맹자, 양혜왕 장구상7)고 했다. 백성들을 옭아매려 들지 말고 먼저, 백성들이 제 살 방도를 찾아가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뜻이렷다. 반지하 퇴출 작전은 사회 전체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내 자식 내 부모가 반지하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물난리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해결방안이 곧바로 보일게다. 대부분 반지하 세대는 땅값 비싼 곳이 아니라 구시가지역으로 재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있다. 뒤늦었지만 정부는 270만 세대 건설이라는 허울보다 거시안목으로 '반지하 세대 구하기'에 진력해야 한다. 재개발에 따른 거대이익을 누군가가 꿀꺽하다가 감방으로 가게 놔두지 말고, 지역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결연히 다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 온)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을 33만 가구에게 되찾게 해주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