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
[신세철의 쉬운 경제]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 1980년대 초반 과잉 사회복지제도가 미국사회의 빈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빈곤을 고착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머레이(Charles Murray)는 저서 '근거 상실(Losing Ground)'에서 과도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중장기로는 저소득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과잉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무위도식하며 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빈곤계층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삶의 근거를 빼앗아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1980년대 중반 워싱톤에 있는 증권관리위원회(SEC)에 갔다가 햄버거로 저녁을 때우는데, 젊잖아 보이는 백인이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봐서 의아했다. 당시 미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편견이 강했었는데, 시계도 없다는 점이 이해가 어려웠다. 얼마 후 미시시피 강 하류 뉴올리언스 시내 길가에 앉아 동냥하는 이들을 보고 6.25 동란, 1.4후퇴 때 기억을 떠올렸다. 미군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피난민 행렬에 군용양식(c-ration) 상자를 던져 주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 대한 외경심이 어린 마음에 솟았다. 여섯 살이던 나는 누군가 떨어트린 일회용 커피를 주워 입에 물었는데, 쓴맛과 함께 묘한 뒷맛을 느꼈다. 90년대 초에는 세인트루이스와 밀워키 흑인 밀집지역을 차로 돌아봤는데,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다. 사회보장에 주력했던 미국사회가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비 성장론자 중에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생산요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성장을 위한 대책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시장이 왜곡되고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을 해치기 마련이다. 막무가내 분배론자들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분배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고임금을 사회정의로 착각하는 모습도 문제다.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불투명해짐으로 중장기 일자리가 없어진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한 마디로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보완관계에 있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양쪽 모두 그르칠 수밖에 없다. 성장위주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해치고 분배 위주의 투쟁이 오히려 분배의 원천을 갉아먹는다. 모든 것을 다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것저것 다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전시효과에 매달리다보면 질적 요인은 무시하고 수치만을 중시한다. 개방경제 체제아래서 시장을 무시하다보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기전술로 무턱대고 나눠주다가는 오히려 사회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