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금리의 고저를 논의할 때는 금통위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금리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 각 분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거시경제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의 기준은 시장금리가 적정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선이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쩐 일인지 금리경로가 왜곡되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최소 3~4배나 되게 높게 형성되어도 이를 외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빚어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를 변동시켜 경제활동에 모든 분야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단기금리인 콜금리, 중장기금리인 채권금리, 예대금리를 변동시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같은 총수요를 변화시켜 물가에 변동시키는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자산가격경로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자산보유 변화를 초래한다. 그 다음, 금리조정은 내외금리 차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환율을 변동시키는 환율경로를 통해 (수출입)물가 변동과 함께 자본유출입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거시경제 각 분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에 금리는 절대로 누구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결하는 관건이 되는 금리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정책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집합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금리가 거시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침체 또는 경기과열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이 정책도구로 남용되면 그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헤아릴 수 없이 커져 국민경제를 위험과 불확실성에 빠트리는 결과가 초래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시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며 멀리 보아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금리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끌어올려 금융과 실물이 엇박자를 낼 경우, 대내외 경제적 충격을 시장기능에 따라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재앙을 불러온다. 만약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기준금리를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다보면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기 마련이다. 가계와 기업은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막론하고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움직이면 크고 작은 재앙을 막아내기 어렵다.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과 불확실성에 미리부터 대비하여야 나라경제도 또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