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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장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위헌 판결을 환영했다.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장은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연애 등을)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도덕이나 윤리를 전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간통죄가 처음 추구했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게 맞다"며 "간통죄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고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며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지적했다. 결국 간통죄는 당사자간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부 김송희(53) 씨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저수지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교사 이규영(31) 씨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당사자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혼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박진용(45)씨는 "간통죄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됐던 것 같다"며 "상호간의 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헌 결정에 환영했다. 회사원 김민수(29)씨도 "국민의 애정사에 형법이 관여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불륜이 자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우자 간의 결혼 파탄이나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는 등 민사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겠냐는 논리도 있었다.

2015-02-26 16:22: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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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활동 기지개…"책임 게을리 않겠다"

오세훈 정치활동 기지개…"책임 게을리 않겠다"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참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6일 방송에서 구체적인 정치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직접적 참여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논란 당시 나온 대선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제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저것이 대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많았다"며 "정말 사심 없이 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대선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당시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구 감축, 비례 2배 확대'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2015-02-26 15:31: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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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간통죄, dj소나,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가장학금, 귀국 이병헌 이민정, 선암여고 탐정단, 백지영 집공개, 하이드 지킬 현빈,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투데이 핫 키워드] 간통죄, dj소나,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가장학금, 귀국 이병헌 이민정, 선암여고 탐정단, 백지영 집공개, 하이드 지킬 현빈,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간통죄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dj소나 롤점검이 조기 완료되면서 5.4패치가 업데이트 됐다. 또한 신규 초월 스킨 'DJ소나'를 출시해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 롤점검은 당초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7시22분께 완료했다. 라이엇 게임즈 측은 "5.4 패치가 찾아왔습니다"라며 "5.3패치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죽음불꽃 손아귀가 삭제된 후로도 챔피언들의 승률에는 대부분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5.4패치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인벤 유저들을 기대하게 한 리그오브레전드 초월급 스킨 DJ소나가 적용됐다. 초월급 스킨은 챔피언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등 외형, 애니메이션, 스킬 효과, 사운드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스킨과 차별되는 효과를 가진 특별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번 롤 패치에서 적용된 DJ소나 스킨은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3종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형태별로 준비된 고유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초월급 스킨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릴샴이 '언프리니랩스타' 탈락자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방송되는 Mnet '언프리티 랩스타'는 설 연휴로 인해 결방 이후 2주만에 방송되며, 한 명의 여자 래퍼가 영구 탈락하게 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번 탈락자 선정에서 릴샴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 네티즌은 릴샴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 공연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AOA 지민을 제외하고는 외부 공연을 한 참가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미와 졸리브이 등의 참가자들이 '언프리티랩스타'의 시청을 각자의 SNS로 홍보하는데 비해 릴샴의 SNS에는 '언프리티랩스타'에 관한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도 릴샴의 탈락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릴샴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라디오스타 맹기용 '꽃미남 셰프' 맹기용이 '제2의 백종원'을 꿈꾼다고 말했다. 25일 밤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맹기용 셰프는 "제2의 백종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냐"는 MC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맹기용 셰프는 '제2의 백종원'이 되고싶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격대의 음식을 대중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맹기용 셰프의 화려한 스펙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홍익대 전자과에 수석입학한 맹기용은 "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와 카이스트 교수다. 어머니는 카이스트 최초 여성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생은 대전에서 수능 1등을 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기한과 가구원 동의심사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II유형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귀국 이병헌 이민정 고소영과 같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이민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산후조리는 신혼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소속사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한 연예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민정이 고소영이 산후조리를 받았던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할 예정이라는 한 매체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민정은 경기도 광주 신혼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지내며 산후조리 할 것"이라며 "이후 친정집으로 넘어가 산후조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도된 내용처럼 해당 산후조리원에 등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민정이 고소영이 산후조리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몸조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고소영 뿐 아니라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출산 후 조리를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가장 비싼 룸의 이용 가격은 2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웃돌아 이민정도 초호화 산수조리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달됐다. 선암여고 탐정단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동성애 키스신이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서는 교내 왕따와 부정 시험 등에 이어 여고생들의 동성애를 다뤘다. 수연은 일명 '몸캠' 사진이 유출돼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나는 몸캠을 한 적이 없다. 악의적 편집"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국화단에 의해 폭로된 수연의 사진과 동영상은 알고 보니 그의 연인 은빈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였다. 은빈은 수연과 마찬가지로 선암여고를 다니는 여고생. 이예희(혜리)가 둘이 같은 반지를 나눠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덕분에 탐정단은 둘의 사이를 어렴풋하게 봤다. 이에 불안해진 은빈은 수연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은 둘이 즐겨 찾던 헌책방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낸다. 수연을 만난 은빈은 "그 사진 네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잖냐. 어떻게 휴대폰 관리를 했길래 그 사진이 떠돌아 다니냐. 누가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거면,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수연은 "그 말 헤어지자는 소리잖냐. 너 불안한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지. 어떻게 그 말이 쉽게 나오냐"고 덧붙였다. 은빈은 "쉽게 나온 거 아니다. 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다. 오늘 일 뿐만 아니라 나 늘 불안했다. 혹시 소문이라도 퍼질까봐 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다. 넌 (다른 사람들이) 안 중요하냐. 그 사진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너도 힘들잖냐. 그만하자. 그게 낫겠다"며 뒤돌아선다. 이때 은빈의 팔을 잡은 수연은 그대로 은빈에게 입맞춤했다. 은빈은 놀란 채 수연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이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 과정에서 은빈과 수연을 연기한 두 여배우는 남녀의 키스신 못지않은 진한 장면을 연출했다. 백지영 집공개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이 화제다. 결혼 후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야 진정 '우리 집'을 갖게된 것 같다는 두 사람이 그들의 행복한 리얼 라이프를 '우먼센스' 3월호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인테리어는 스타일리시한 젊은 부부답게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특히 부부의 아이디어가 모든 공간마다 반영된 서로를 배려한 인테리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지영은 남편인 정석원이 연기연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갖춘 서재와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를 선물했고, 정석원은 아내인 백지영을 위해 동선이 편리한 'ㄷ자'형 주방과 스케줄 후 편히 쉴 수 있는 백지영만을 위한 미니멀한 욕실을 선물하는 등 서로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는 인테리어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달앤스타일의 박지현 실장은 "백지영·정석원 부부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면 '좋다'며 격렬하게 반응해줬다. 역시 듣던 것처럼 시원하고 소탈한 커플이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하이드 지킬 현빈 '하이드 지킬, 나'에서 현빈이 한지민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키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극본 김지운, 연출 조영광)에서는 자신의 다중인격장애를 알게된 장하나(한지민 분)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구서진(현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하나는 자신의 방을 찾은 서진에게 "나는 로빈을 좋아해요"라고 고백했다. 이에 서진은 "그럼 왜 날 따라왔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 구하는 게 성격이야?"라며 위험한 상황임에도 자신을 따라왔던 하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냥 연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연민이니까. 난 이미 시작했어"라며 하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로빈의 인격으로 돌아온 현빈은 장하나를 찾아가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한편, 애틋한 로맨스의 설렘과 쫄깃한 미스터리의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12회는 오늘(26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중인 가상부부 홍진영-남궁민, 홍종현-유라가 하차한다. 26일 한 매체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 커플은 최근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3월 7일 마지막으로 방송된다. 송재림-김소은 가상부부는 잔류한다. 김소은이 최근 배우 손호준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김소은은 부인했다. 홍진영-남궁민 커플은 지난해 3월 합류해 거침없는 스킨십까지 하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키스까지 선보여 비록 가상이지만 신혼 생활의 설렘을 대리만족 시켜주기도 했다. 홍종현-유라는 지난해 6월 합류해 이십대 초반의 풋풋한 이야기를 선보였다. 홍종현은 최근 애프터스쿨 나나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홍종현은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열애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결국 하차를 결정했다. 유라는 '우결' 방송에서 나나와 홍종현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질투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5-02-26 15:2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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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남궁민, 홍종현·유라 '우결' 굿바이…마지막 촬영 마쳐

홍진영·남궁민, 홍종현·유라 '우결' 하차…마지막 촬영 마쳐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중인 가상부부 홍진영-남궁민, 홍종현-유라가 하차한다. 26일 한 매체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 커플은 최근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3월 7일 마지막으로 방송된다. 송재림-김소은 가상부부는 잔류한다. 김소은이 최근 배우 손호준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김소은은 부인했다. 홍진영-남궁민 커플은 지난해 3월 합류해 거침없는 스킨십까지 하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키스까지 선보여 비록 가상이지만 신혼 생활의 설렘을 대리만족 시켜주기도 했다. 홍종현-유라는 지난해 6월 합류해 이십대 초반의 풋풋한 이야기를 선보였다. 홍종현은 최근 애프터스쿨 나나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홍종현은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열애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결국 하차를 결정했다. 유라는 '우결' 방송에서 나나와 홍종현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질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우리 결혼했어요' 제작진은 최근 새 커플 섭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새롭게 두 커플이 동시에 들어가는 만큼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해보려고 제작진이 회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현재 연예인 일부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출연이 결정된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작진은 3월 초 새 커플을 확정해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5-02-26 15:03: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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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종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58: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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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5400여명 구제…소급 적용은? 형평성 논란 불가피 간통죄 위헌 판결로 5400여명이 구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급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란 특정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됐거나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기존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형이 중한 범죄에 속했던 만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실형을 살았던 이들은 재심 청구 자격을 두고도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02-26 14:54: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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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경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39:22 메트로신문 기자
중국 부유층, 일본산 무공해 고가 쌀 앞다퉈 구매…"농약 안쓰고 중금속 오염없다"

중국 부유층, 일본산 무공해 고가 쌀 앞다퉈 구매…"농약 안쓰고 중금속 오염없다" 중국인들이 고가의 무공해 일본 쌀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등 중화권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양 오염이 심각한 자국에서 생산된 쌀에 불안을 느낀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일본산 무공해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유명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는 최근 일본 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 쌀은 중국 쌀처럼 농약을 쓰지 않고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1㎏당 300위안(5만3천원)이나 하는 값비싼 일본 쌀을 팔고 있지만, 중국의 부자들은 돈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쌀값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에도 일본 쌀의 인기가 치솟는 이런 현상이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갈수록 믿지 못하는 중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4월 전국 토양의 16.1%가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카드뮴 쌀'과 '중금속 채소' 등을 둘러싼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2015-02-26 14:08:2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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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 임박,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과거 4차례 헌재 결정 어떤 판결이 나왔나?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하면서 과거 4차례 있었던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네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그동안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 1990년 9월 10일 = 1기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광·김문희 전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채·이시윤 전 재판관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에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1993년 3월 11일 = 정년 퇴임한 이성렬 전 재판관 후임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이 임명돼 이뤄진 1기 헌재의 두 번째 심판이었다. 헌재는 이때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01년 10월 25일 = 3기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권성 전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형벌로서 기능이 약해졌고, 형벌 억지 효과 등이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고려됐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권 전 대판관은 이어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며 "간통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월 30일 =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재판관 의견도 5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추가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유지 등에 실효적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전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26 14:04: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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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저지 실패론 '봇물'...허망한 통일대박론

북핵저지 실패론 '봇물' 허망한 통일대박론 박근혜정부의 최대 히트상품인 '통일대박론'이 출시 1년여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전 미국 국무부 관리의 돌직구 발언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 실패론이다.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이 아쉬울 게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한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북핵저지는 제1목표지만 실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붕괴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 미 전문가, 하원 청문회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잰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전직 북핵담당 미 관리 "한국정부, 환상에서 벗어나라" 잭슨 연구원에 앞서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대 100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초기 북핵문제를 담당했던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둘기파이면서도 관료 특유의 현실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에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를 향해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으로 한국은 협상의 진행 여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이래 북미 간 협상이 막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 국내 전문가 "통일대박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통일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대박론'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이 강한 인상을 주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출신 안보라인이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와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관 취임을 뒤늦게 축하한다"는 인사에 "과연 축하받을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몇 달 더 자리만 지키다가 후임자 취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후임 장관 역시 자리만 지키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위트 연구원의 지적대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협상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막힌 정국을 돌파할 카드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통일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들 군 출신 인사들이 북한 붕괴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애초부터 통일대박론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망한 정책이었다"고 일축했다.

2015-02-26 13:24:4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