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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식 못해요"…전국 신입생 없는 학교 120여 곳

입학식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120여 개 학교는 입학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농촌 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신입생'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갈수록 줄면서 전국 곳곳의 적지 않은 학교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신입생 없어 입학식 못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는 올해 졸업식뿐 아니라 입학식도 못한다. 주민이 학생 유치를 위해 집 빌려주기 등을 벌여봤지만 '신입생 유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천시 강화도 부속섬인 볼음도에 있는 서도중학교 볼음분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3학년에 진급 예정이던 학생 1명마저 전학을 가 학급 편성도 하지 않았다. 인근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학교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 1명만이 입학할 예정이다. ◆120개 학교 신입생 '0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전국의 학교는 120여 곳이나 된다.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남 47개교, 강원 19개교, 경북 15개교, 전북 8개교 등이다. 주로 거주 인구가 적거나 경제 구조가 취약해 이농현상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90%가 본교가 아닌 분교이다. 충남 보령시에도 8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다. 입학생이 달랑 '1명'인 학교도 전국에서 1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것은 낮은 출산율,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이농,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이주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농현상 등으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젊은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적극 추진 일부에서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기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부 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거점학교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 되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이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 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15-02-10 14:07: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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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4:05: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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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최태원 지배력 확보에 SK-SK C&C 합병설 부각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SK와 SK C&C가 합병할 것이라는 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지분 매각 성공으로 이들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29.99%)이 30%를 밑돌면서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C&C로 쏠리고 있다. SK그룹은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SK C&C의 지분을 43.6% 보유하고 있으며 SK C&C의 SK 지분율은 31.8%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지난 2013년 기준 9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SK그룹도 현대차그룹처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지분 매각보다는 SK C&C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면서 결국 SK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SK C&C가 일단 외부 매출을 키우는 사업을 해서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다가 결국 SK와 합병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합병 대상과 시가총액 차이가 커서 합병보다는 지분 매각을 택했지만 SK C&C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합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 회장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도 합병 매력을 높이는 요소다. 최 회장은 SK C&C 지분을 32.9% 보유하고 있지만 SK 지분율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도 작다. SK C&C와 SK가 합병(현 주가 기준)하면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0.1%로 안정적으로 바뀌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30%)에 거의 다다른다는 이점이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그룹의 지배 구조 안정을 위해 양사의 합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합병을 통해 옥상옥의 경영구도를 바꾸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10 13:59: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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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꼼수 통했나···IS 인질 사태 후 아베 지지율 50%대 재진입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했다. IS 문제로 일본 국내 이슈가 묻힌데다 인질 구출을 위한 국제 공조 모습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NHK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9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4% 포인트 상승한 54%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3% 포인트 줄어든 29%였다. 인질 사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1%가 긍정적 답변인 '매우 평가한다'(11%) 또는 '어느 정도 평가한다'(40%)라고 답했다. IS 사건 이후 아베 총리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중동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응답자의 65%가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 IS 사건 자위권 확대 명분되나 한편 아베 총리는 IS 인질 사건을 정치적 야망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다. '싸울 수 있는 일본'을 내세우며 집단자위권 확충 계략도 드러냈다. 12일 시정 연설을 앞둔 아베 총리는 테러와 싸울 뜻을 천명할 계획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인 인질 살해와 관련해 IS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테러를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시정연설에 대거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구상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2-10 13:02: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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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 세금 탈루 의혹 제기한 진선미 의원, 호주제 폐지도 주도

이완구 차남 세금 탈루 의혹 제기한 진선미 의원, 호주제 폐지도 주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차남의 국외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차남의 급여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계 로펌에서 받은 소득 가운데 2013년분만 신고하고 2011년과 2012년분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법률사무소 '이안'의 공동대표 변호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4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진 의원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에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 후,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진 의원은 변호사 강금실, 이정희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주도하며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2년 5월 28일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기여하며 현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02-10 11:42:0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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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지났지만 재발방지대책은 미비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10일 뒤인 지난해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를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만 시행에 들어갔을 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다수의 대책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소방방재청은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000㎡)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작년 7월 지침을 개정했다. 그렇지만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올해 12월 31일에 시행된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형 운동시설 및 동·식물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며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조항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더욱이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은 5개월 정도 후에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대책은 아직 뚜렷한 결과물도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도 완료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시간이 더 걸렸다.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5-02-10 11:11: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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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신임 하나은행장 "외환銀과 화학적 통합 추진"

김병호 신임 하나은행장이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위해 화학적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김 신임 행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물리적인 통합이 다소 지연됐지만 성공적인 원뱅크(One Bank) 토대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화학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하나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양행 영업점간, 부서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감성통합 프로그램과 가족 공동행사 등을 함께 개최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신 상품과 대고객 서비스 등 영업과 마케팅 부문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양행의 시너지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행장은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끊임없이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키우고, 관행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동 걸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과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고객기반 확대 ▲리스크관리 명가의 자존심 회복 ▲신성장 동력 강화 ▲성공적인 One Bank 토대 구축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잡고 추진키로 했다. 김 신임 행장은 "본부 중심의 기관영업과 집단영업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리스크·심사 지원을 강화하고 R&D 센터를 신설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언제부터인가 '지시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중간 정도 해서 묻어 가겠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동적 업무처리나 도전정신의 결여야말로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쓴소리도 뱉었다. 이어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사내벤처나 소사장 제도를 도입하고 창조적인 마케팅을 실천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혁신 영웅으로 발굴하는 등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2-10 11:07: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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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병대, 첫 강화도 해상침투훈련실시

해병대사령부는 한국과 미국 해병대 수색대대 장병들이 10일 강화도 하일리 해안에서 연합 해상침투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해병대가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하일리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병력이 1000여명 가량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75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 미측 참가 병력이 축소된 것은 참가 병력 규모를 격년제로 조정하기로 지난 2012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병대는 전했다. 미측은 훈련 예산 긴축 등을 이유로 격년제로 참가 병력 규모를 확대,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는 우리 해병 수색대대 장병 200여명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한 미 해병 3사단 수색대 장병 20여명이 참가했다. 양국 해병 수색대원들은 팀 단위로 인원을 편성해 고무보트(IBS)와 수영으로 가상의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한 후 목표를 폭파·타격하고 탈출하는 순서로 훈련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설상 기동훈련과 전술훈련을 한 뒤 이번에 강화도로 이동했다. 해병대의 관계자는 "평창에서 진행된 설한지훈련으로 완벽히 호흡을 맞춘 한미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영하의 차가운 날씨와 갯벌, 빠른 유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합침투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중대장 백상민 대위는 "강화도는 물살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훈련된 전문요원이라야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면서 "양국 해병대 장병들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해병대는 다음 달 말 포항 일대에서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할 예정이다.

2015-02-10 11:06:0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