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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GOP 총기 난사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극형 불가피 (종합)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지난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 가슴 아팠다"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 임 병장은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2015-02-03 15:09: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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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임병장 사형선고, 윤은혜 김종국, 박지혜, 이승우, 신화, 이청용, 조현아, 우즈벡 폭력 축구, 입춘, 압구정백야 임성한

[투데이 핫 키워드] 임병장 사형선고, 윤은혜 김종국, 박지혜, 이승우, 신화, 이청용 크리스탈 팰리스, 조현아, 발렌타인 데이, 우즈벡 폭력 축구, 입춘, 압구정백야 임성한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은혜 김종국 김종국은 2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출연, 과거 열애설이 불거졌던 윤은혜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국은 MC 김제동이 제안한 이상형 월드컵에서 성유리, 수지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윤은혜를 최종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윤은혜는 과거SBS 인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X맨'에서 김종국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열애설까지 붉어진 바 있다. 김종국은 "이상형이었다"며 윤은혜가 실제 이상형이었음을 밝혔다. 윤은혜도 지난 2009년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출연 당시 "김종국과 열애설이 신문 1면에 나자 부모님이 스크랩까지 하며 기뻐하셨다"며 "결국 아닌 걸 알고 많이 실망하시더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혜 데뷔전에서 화끈한 TKO승리를 거둔 '미녀파이터' 박지혜가 경기 후 근황을 전했다. 박지혜는 지난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굽네치킨 로드FC 021'에서 일본의 이리에 미유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박지혜는 "눈에 살짝 멍이 든 것 빼고는 괜찮다. 멍 빠질 때 까지 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승우 한국축구의 희망 이승우(17·바르셀로나 후베닐 A)가 스페인 스포츠 전문 유력 일간지인 마르카 1면에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돼 축구 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3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르카 지면 1면에는 이승우의 전신 사진과 함께 '한국 소년을 레알 마드리드가 겨누고 있다'는 제목이 게재됐다. 또한 이승우에 대해 "레알 마드리드가 그에게 영입 제의를 했으며, 이승우가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 그룹 신화가 오늘(3일) 신곡을 발표, 1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 임박을 알렸다. 이달 말 컴백을 앞둔 신화가 이날 정오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발라드 곡 '메모리(MEMORY)'를 선공개했다. 지난 2013년 11집 앨범 '더 클래식(The Classic)' 이후 1년 9개월 만에 컴백에 앞서 12집 앨범의 수록곡인 '메모리'의 선공개를 예고하며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곡은 그룹 EXO, 샤이니 종현, SM THE BALLAD, 에이핑크, 플라이투더스카이 등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온 그룹 V.O.S의 보컬 최현준과 작곡가 정호현으로 구성된 실력파 작곡팀 e.one이 참여한 곡으로 오랜 시간 신화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팬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낸 팝 발라드 곡이다. ■이청용 크리스탈 팰리스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인 이청용(27)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하면서 아직은 생소한 이 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팰리스는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를 홈 구장으로 사용하며 1905년에 창단돼 구단 역사가 100년이 넘은 팀이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시즌보다 2부리그 이하에서 순위 경쟁을 한 시즌이 더 많았던 터라 국내 팬들에게는 다소 낯선 편이다. 크리스탈팰리스는 2004-2005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위에 머물러 리그 챔피언십(2부리그)으로 강등됐다가 2013-2014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은 11위에 올랐고 이번 시즌에도 20개 구단 가운데 13위에 올라 있다. ■조현아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며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즈벡 폭력 축구 22세 이하(U-22)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1일 킹스컵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축구대표팀에게 폭력을 영상이 전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다. 이날 경기에서 우즈벡의 마샤리도프의 날아차기가 강상우(포항 스틸러스)의 가슴팍에 명중해 퇴장 당했고, 후반 42분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FC서울)과 볼을 다투던 샴시디노프는 권투선수처럼 심상민의 얼굴을 세 차례나 가격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이에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린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의 킹스컵 1차전에서 폭력을 행사한 우즈베크 선수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한을 킹스컵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입춘 4일 입춘(立春)을 맞이해 서울시는 길동생태공원에서 다양한 봄맞이 입춘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들이 함께 '입춘대길' 입춘방을 쓰면서 봄맞이 채비를 하고, 공원 해설가와 함께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봄향기 물씬 나는 무순으로 또띠아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로 총 4회 진행된다. 한 회당 참가자 수는 4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없으나 실습에 참여하는 가족당 재료비는 2000원이다. 인공새집달기 프로그램도 길동생태공원만의 특별한 봄맞이 행사다. ■압구정백야 임성한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의 데스노트 시작이 예고돼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 78회에서는 조나단(김민수 분)이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작품에서도 임성한 작가는 등장인물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 이번에도 그의 '데스노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2015-02-03 15:06: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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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프로야구 스트라이크존 높아진다…경기시간 단축 5개 규정 신설

실전 위해 심판위원, 미·일 스프링캠프 이동 국내 프로야구 심판진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프링캠프로 향한다.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달라진 스트라이크존과 새 규정을 적용해 훈련하고 있다. 평가전 혹은 라이브 피칭 등으로 실전 훈련에 돌입했거나, 다음 주부터 실전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의 '판정'과는 다를 수 있다. 스트라이크존이 달라지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2015시즌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적응은 시즌 초반 순위 다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상훈 KBO 심판위원장은 "4명의 심판이 6일 미국으로 떠나고, 다른 심판들은 11일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떠나는 4명의 심판은 1차 스프링캠프를 애리조나에서 치르는 팀들을 방문해 '실전 분위기'를 만든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등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하면 4명의 심판은 NC 다이노스의 로스앤젤레스 훈련에서 실전 감각을 키운다. 도 심판위원장 등 다른 심판위원은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에서 평가전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선수들에게 알린다. 이 과정을 통해 심판위원들도 새 규정을 몸으로 익힌다. 2015 프로야구는 스트라이크존을 공 반 개 정도 높이기로 했다. 또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다섯 가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을 2분45초에서 2분30초로 줄였고, 타자 등장 배경음악도 10초로 제안했다.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 요청을 불허하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을 배터 박스 안에 두는 강제 조항도 넣었다.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이 나오면 타자가 뛰어서 1루로 출루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5-02-03 14:36: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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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조준' 이학수법 이번주내 발의

삼성그룹을 정조준한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학수법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이 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법안에는 '최근 삼성SDS 주식회사 상장을 계기로 과거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제안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03 14:32: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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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 처형설 부인하더니..MB 위선적"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 출신의 마키노 요시히로 (牧野愛博)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이 이명박정부가 2011년 자신이 제기한 류경 전 부부장의 처형설을 부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회고록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이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제외한 일가족과 함께 처형됐다며 류 전 부부장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서울 방문 후 처형당한 북측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류 전 부부장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은 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인사가 북한으로 돌아가 처형됐다고 언급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2011년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류 전 부부장이 비밀리에 남한을 방문한 데 이어 처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2011년 2월 초 류 전 부부장의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킨 뒤 류 전 부부장 일가족을 그의 평양 자택에서 총살했다는 보도였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에게 '반역행위'가 적용됐고 그가 남한 방문 보고서에서 일부 행적을 부실하게 기재해 의심을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측의 핑계일 뿐이며 류 전 부부장 처형은 김정일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은 책 '북조선비록'을 2013년 7월 출간했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2015-02-03 13:25: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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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삼청교육대 핵심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에 참여해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진 의원은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80년 당시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첩보 수집과 검거, 신고·자수권유,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불량배 현황'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회 5공청문회 때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포고를 근거로 한 위법한 조치"라며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2-03 10:26:1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