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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인사청문회 개선 없이 국정안정 어렵다

'4.16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개각이 단행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교육 등 부총리를 포함해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개각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진도 실장은 유임됐지만 정무 경제 민정 교육 등 주요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대의 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국무총리 지명에서 '안대희 카드'가 전관예우 논란 속에 실패한데 이어 문창극 후보도 매우 불안하다. 8.15해방을 비롯한 남북분단, 위안부에 대한 시각이 오해받을 만큼 동떨어진 발언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소장파들조차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청와대의 인사팀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전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한 번도 순조로운 적이 없었다. 대부분 도덕성에 흠집 내기로 일관됐다. 상대적으로 정책수행능력 검증은 뒷전이었다. 따라서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은 고사하기 일쑤였다.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이제는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유능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회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사전검증이 이뤄진다. 백악관 인사국에서 FBI(연방수사국)신원조회는 물론 IRS(국세청)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33가지에 달하는 조항을 검증해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원색적인 폭로전 속에 인신공격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에 회의적이다. 한비자(韓非子)의 "不吹毛而求小疵(불취모이구소자) 터럭을 불어 작은 흠집을 찾지 않고, 不洗垢而察難知(불세구이찰난지) 알기 어려운 것을 때를 씻어내면서 까지 살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철학이 인사청문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언론인

2014-06-15 10:58: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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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의 도시산책]황룡사, 복원해야 하나?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황룡사지는 총면적이 거의 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동양 최대급 사찰 터다. 다만 지금은 건물 한 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저 건물과 탑 등이 있던 자리를 알려주는 돌기단 뿐이다. 모든 건물을 짓는 데 거의 백 년이나 걸렸다는 대역사였지만 지난 13세기말 몽골군 침입 때 일순간에 모두 불 타버린 탓이다. 그래도 절 터 한복판의 기단 규모를 보면 황룡사의 옛 영화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압권은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80미터짜리 '9층 목탑' 흔적이다. 탑을 9층으로 올린 이유는 1층부터 차례로 일본과 중국, 오월, 탁라, 응유, 말갈, 단국, 여적, 그리고 예맥 등 이웃하는 9개 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는 염원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호국 의지'가 녹아 있는 황룡사가 조만간 다시 모습을 드러낼 지도 모른다. 오는 2016년 황룡사 담장과 회랑 재건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층 목탑과 금당, 강당 등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다. 복원하려는 것이 비단 황룡사만은 아니어서 경주 시내의 월성과 동궁, 월지, 월정교 등을 2025년까지 12년간 9,450억원을 들여 재건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9층 목탑은 물론 황룡사 복원의 모델이자 목표로 삼을 원래의 황룡사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모습을 드러낸 월정교 등도 마찬가지다. 당시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나 재료에 대한 자료 등도 거의 없다시피 해 결국 '상상 속의 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복원 그 자체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불에 타 사라진 지 7백 년도 더 지난 사찰을 과연 오늘 이 시점에 복원해야 할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은 황룡사는 문화재라기보다 일종의 관광상품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의문들이다. 과연 '상상 속의 복원'일지언정 황룡사를 복원해야 할까? 아니면 마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나 폼페이 유적처럼 폐허 그 자체로서 지나간 시대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 답은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저자

2014-06-12 10:24: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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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수박껍질은 세계의 반찬

수박껍질은 훌륭한 반찬이다. 고추장 양념과 참기름, 식초 등으로 조물조물 무치면 수박 향기와 아삭아삭한 식감이 어울러져 여름철 입맛을 자극하는 수박나물이 된다. 수박 나물은 보통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껍질마저 버리기 아까워 나물로 무쳤을 것 같지만 사실 역사와 전통이 꽤 깊은 음식이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즐겨 먹었다. 우리는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반찬으로 이용했는데 19세기 중반의 실학자 이규경은 사람들이 보통 수박껍질을 쓸모없다고 버리는데 항아리에 담아 장을 담그면 무김치처럼 좋은 반찬이 된다고 했다. 조선 후기에 수박 나물을 반찬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음식으로 활용했다. 명나라 때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는 수박껍질이 약재로 실려 있는데 껍질 역시 수박처럼 열을 식히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돕는다고 나온다. 이렇게 약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중국에는 수박껍질을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 적지 않다. 돼지고기와 버섯, 수박껍질을 섞어서 볶기도 하고 우리처럼 무치기도 하며 때로는 김치처럼 절여서도 먹는다. 서양에서도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요리에 활용했다. 오이를 식초에 절인 오이 피클처럼 수박껍질로도 피클을 담는다. 예전 미국 남부에서 흑인 요리사들이 발달시킨 음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박껍질 피클은 19세기 초반의 요리책에도 실려 있으니 문헌에 실린 시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빠르다. 19세기 후반인 1881년 발간된 「남부의 옛날 요리」라는 책에도 수박껍질로 피클 만드는 법이 실려 있다. 노예출신인 피셔부인이 구술했다는 책으로 흑인이 쓴 최초 요리책으로 알려져 있다. 상큼한 수박나물이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서양에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게다가 19세기 이전의 옛날부터 먹었다는 사실도 의외다. 요즘 과일가게에 수박이 많이 보인다. 먹고 난 껍질도 재활용하면 입맛을 북돋울 수 있다. /음식문화평론가

2014-06-11 10:22: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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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인문학산책] 공기방울 글씨

인어공주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공기방울이 되어 하늘로 떠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잔해의 거품이 아니다. 자신을 배신한 왕자를 용서하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채,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기운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는 시작이었다. 슬프지만 착한 사랑의 여진이 마음을 아련하게 한다.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힘민복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제목의 시다. 생명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진화된 생명의 조직과 능력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생명과학이 주목하는 바이다. 물론 꼭 열 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지게 된다는 대목이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마음이 등불을 켜고 찾아나서는 산맥과 계곡이며 강과 바다이다. 기억의 창고를 벗어나면 보이는 뇌 속의 풍경은 대부분 아직도 우리에게 발을 들여놓지 않은 미답(未踏)의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도가 펼쳐져 있다. 그 뇌 안에서 마음이 밖으로 뿜어낸 공기 속에는, 바로 그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섞여 움직이면서 빛을 낸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쓴, 요즈음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함민복의 시 의 한 대목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가녀린 손가락들/나는 괜찮다고 바깥세상을 안심시켜 주던/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핸드폰을 다급히 품고/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공기방울 글씨/엄마/아빠/사랑해!/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기방울에는 무수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역시 인어공주의 공기방울처럼 허무하게 소멸된 생명의 포말(泡沫)이 결코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입었던 열 달의 망각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마침내 열 손가락이 되었듯이, 바로 그 손가락으로 남긴 글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속으로 들여 마셔진다. 죽어간 아이들이 세상에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지들이다. "사랑해!" 그렇게 쓰인 이 글자의 힘으로 우리의 매일은 소중하고 아름다워진다. 그건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활자다. 미안함을 넘어서는 내일을 기도하는. /성공회대 교수

2014-06-08 17:45: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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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이제는 민생안정에 올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무엇보다 민심의 소재를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점이다. 여당에게는 '책임'을 묻고 야당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광역 단체장 17곳 가운데 여당이 8곳, 야당이 9곳을 이겼다. 단순히 보면 야당이 신승했다. 그러나 기초 단체장은 여당이 124대 72로 우세하다. 따라서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가리기도 어렵다. 국민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과제를 부여한 셈이다. 바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표심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한다. 가뜩이나 저성장의 그늘 속에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판에 '세월호 참사'로 찬물을 끼얹졌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가 냉각된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할 정도다. 특히 높은 실업률이 개선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약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원화 값이 올라가 수출시장도 녹록치 않다. 일본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국민소득도 2년래 최저수준인 0.5% 증가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선 이래 올 들어서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반 서민들의 구매력이 살아날 기미가 없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한다. 우선 조각수준의 개각을 서둘러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다. 우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을 일괄 지명해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광의의 국정동반자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절제된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해야 실추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힘겨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기여하자면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성숙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언론인

2014-06-08 11:21: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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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인문학산책]자식 농사

자식 가진 사람, 남의 자식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깨우침이다. 그만큼 자식 교육은 내놓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관이 어떤가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의 욕망이 관철되도록 하는 야만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계는 고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해 진 것은 인간다움을 기르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각성이다. 전문적 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양심과 윤리, 인간다운 성정을 지니지 않으면 그러한 전문능력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재력, 사회적 위치는 이들의 힘 앞에 놓이게 되는 이들에게 흉기로 작동할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흉기를 대량생산하는 현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하다.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가치 논쟁을 그 중심에 세운다. 이념과 사상, 철학과 윤리에 대한 성찰과 논쟁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다. 이념과 사상은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쟁투의 시대착오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이상향을 가는데 두고두고 필요한 나침반이다. 철학과 윤리도 인간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단련시켜 기만에 속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 정신적 능력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에게 인간이 되도록 하는 핵심적 사건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언제나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미래사회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욕망의 싸움터가 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의 딸 그리고 아들이 각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쓴 글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식교육에 무책임한 사람이라 서울시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 인지도가 낮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교육적 가치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두 다 용기 있고 감동적으로 잘 쓴 글이었다. 내용은 얼핏 대조적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어떤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에 비해 주목도가 밀리지만, 그 질적 의미로 보자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식농사는 결국 함께 해나가는 일이자, 미래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선택이기도 하다. /성공회대 교수

2014-06-01 17:04: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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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박 대통령, 인재기용방식에 혁신이 요구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집권 15개월을 맞아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4.16 참사'로 비롯된 총체적 국정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이미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개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안대희 카드'가 실패하자 박대통령의 인재기용방식에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측근 중심 인재풀로 아직도 종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집권이후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고 할 만큼 매사를 직접 챙기려는 하향식 리더십이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제 잔여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집권 2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조각 수준의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첫 단추인 총리마저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할 국정의 목표와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재의 기준을 철저히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물을 찾아야 마땅하다. 우선 도덕성에 흠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재를 찾아 국민여론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깜짝 인사'를 강행할 경우 백전백패다. 특히 지역과 당파나 출신을 떠나 국민적 인재풀을 운영해야 한다.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초대총리에 야당을 지지한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기용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다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과감히 중용해야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고 지도력을 격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보다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이든 영입시켰다. 그래서 묘비명도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로 되어 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사정책을 펴 엄청난 인재를 배출했다. "인재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며 지역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쓸 만한 인재를 중용했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해 귀양가있던 황희를 중용해 조선 최장수 청백리명재상으로 만들었다. 또 노비출신 장영실을 기용해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열었다. 이제 박대통령은 국가개조의 대명제를 풀어 반듯한 나라를 만들자면 인재기용에 마음의 문을 열고 혁신을 기해야 가능하다. /언론인

2014-06-01 11:38: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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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의 도시산책]두 청년의 의기투합

그 광고판을 본 것은 2년 전이었다. 서울 안국역에서 일본문화원 쪽으로 나가는 4번 출구 아래 가로 4미터, 세로 2미터짜리 광고판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한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대형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00번째 수요시위를 맞아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 동상'을 모델로 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녀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실제 눈물이 아니라 세로로 쓴 한 마디의 문장이었다. 바로, "일본은 사죄하라" 자비 110만 원을 들여 이 광고를 낸 이들은 28살 동갑내기 김요셉 씨와 강민석 씨였다. 광고계에서 일한다는 두 청년은 평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물론 근현대사에 대해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의 삶을 듣게 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찾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은커녕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알게 됐고, 과연 그것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인가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두 청년... 그들은 고민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 바로 광고를 통해 그러한 무책임과 무성의를 고발하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광고판은 그렇게, 일본문화원으로 통하는 길목에 나붙었다. 물론 광고비를 계속 낼 수는 없는 처지여서 광고판은 얼마 안 가 결국 내려졌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전하다. 일본 정부도 묵묵부답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라고 해서 나을 것도 별로 없다. '위안부 소녀' 광고판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세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지금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첫 시위를 시작했으니 오는 수요일이면 무려 1,000번 하고도 129번째 수요시위다. /'다시 서울을 걷다'저자

2014-05-29 15:44:3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