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402 필지 지적재조사 실시...지적불부합지 해소 기대
인천시가 지적도 오류로 인한 시민 갈등 해소와 원도심 정비를 위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토지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6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약 6억 원이 투입되며, 지적불부합 지역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현실에 부합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인천시 전체 66만여 필지 중 약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다툼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의 59%인 42,837필지를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지구 지정, 지적측량,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설치된 지적기준점 281점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마쳤으며, 3월 24일 열린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 등 7개 지구 1,479필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나머지 7개 지구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직선 경계로 정비하고, 건물의 토지 경계 저촉을 해소하며, 맹지를 도로와 연결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실과 일치하는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도시 전반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공간 인프라 구축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라며 "지적재조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