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사·축제 효율화 및 체납세금 추징 강화
인천시가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을 발표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사 예산 절감과 국비 7조 원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 절감 및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성 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는 사전심사 강화, 사후평가 확대, 사업비 산정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 먼저, 기존 신규 사업에 한정됐던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해 예산이 30% 이상 증가한 연례 반복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과 2억 원 이상 용역사업에만 적용됐던 심사 기준을 5천만 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부터 낭비 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성과평가 역시 강화된다. 2024년부터 재정·보조사업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과 민간 행사 보조사업까지 평가 범위를 넓혔다. 평가 결과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 유형별 원가 분석을 실시해 예산 책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사비 절감을 위한 표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애뜰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4~5월, 9~10월을 '행사주간'으로 지정해 물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을 도모한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행사와 축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성과 중심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6년 국비 7조 원 확보 목표…단계별 전략 가동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6조 8,729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6년에는 7조 원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5조 6천억 원, 보통교부세 9천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5조 8,69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846억 원(7.0%) 증가했다.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증가율(3.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보통교부세 역시 전년 대비 506억 원(5.3%) 증가한 1조 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인천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는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해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정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기술 ▲디지털 대전환 및 재생에너지 ▲인구 위기 극복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철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를 운영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다.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를 완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제출(9월 이전)에 맞춰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해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성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국비 7조 원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납부 편의성 강화…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도입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는 3월 20일부터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납기 1~2일 전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은 본인 인증 후 간편 결제까지 가능하다. 지방세 정기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뿐만 아니라 체납분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고,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한 창의적 징수 기법 도입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인천시는 918억 원의 체납 정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한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체납자의 허위 가처분 및 가등기 여부를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하고, 외상매출금 청구권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징수 기법도 도입된다. 체납자의 금(gold) 거래 계좌를 압류하고,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보증보험증권 압류를 시행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성 재정기획관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함께 시민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 정리를 철저히 해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