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아파트값 하락 멈춰…규제완화 기대감 반영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일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1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신도시나 경기·인천지역은 비수기의 영향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은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상승장을 연출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을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단지는 지난주에 이어 0.0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04%) ▲은평구(0.03%) ▲서대문구(0.02%) ▲서초구(0.02%) ▲강동구(0.01%)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 중 강남구에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시영·주공4단지가 강세를 나타냈다. 시영은 주택에 따라 500만~2000만원, 주공4단지는 250만~1000만원 올랐다. 개포시영은 다음주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반대로 ▲양천구(-0.05%) ▲광진구(-0.04%) ▲동대문구(-0.03%) ▲영등포구(-0.02%) ▲강서구(-0.02%)는 약세를 보였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250만~1500만원 내렸다. 광진구는 거래부진으로 자양동 현대7차가 1000만원, 현대강변1차가 500만원 하락했다. 동대문은 용두동 두산위브와 래미안허브리츠가 중대형 위주로 1000만~1500만원씩 빠졌다. 신도시는 평촌(0.02%)과 분당(-0.01%) 2곳만 움직임을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4차1·2단지가 250만원 상승했다. 분당은 거래가 뜸해지며 야탑동 매화청구타운이 500만원, 장미동부는 250만~750만원 내렸다. 수도권은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 ▲광주(0.01%)가 소폭 오름세를 보인 반면, ▲파주(-0.03%) ▲의왕(-0.02%) ▲군포(-0.02%)는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세시장 비수기 맞아 잠잠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서울만 ▲동대문구(0.21%) ▲마포구(0.19%) ▲용산구(0.18%) ▲서초구(0.09%) ▲중구(0.09%) 등의 영향을 받아 0.03% 올랐다. 동대문구는 용두동 래미안허브리츠가 1000만원씩 올랐다.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출시되는 매물이 워낙 부족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는 대흥동 마포자이2차와 상암동 월드컵파크5~7단지가 1000만~2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강서구(-0.28%) ▲양천구(-0.06%) ▲성동구(-0.03%) 순으로 하락장이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와 양천구는 마곡지구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해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아이파크, e편한세상이 1500만~3000만원 내렸으며, 방화동 동부센트레빌2차는 1500만원 떨어졌다. 양천구 신월동 동방은 1750만~2500만원, 목동신시가지14단지도 500만원 하향조정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은 조용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변동을 보인 지역도 적었다. 신도시는 평촌이 0.01% 상승하고, 일산이 0.02%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인천(0.02%) ▲시흥(0.02%) ▲수원(0.01%) ▲용인(0.01%) ▲의왕(0.01%)은 오르고, ▲광명(-0.07%) ▲평택(-0.03%) ▲고양(-0.02%) ▲광주(-0.01%) ▲파주(-0.01%)는 내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포착되기도 했지만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과세 방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해 아직은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6-20 14:45:30 박선옥 기자

효성,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 오픈

효성은 20일 위례신도시 첫 오피스텔인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위례신도시 업무직 2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20층, 전체 1116실 규모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24A㎡ 252실 ▲24B㎡ 576실 ▲34C㎡ 72실 ▲35C㎡ 36실 ▲47D㎡ 70실 ▲48D㎡ 38실 ▲60E㎡ 72실로 구성됐다. 총 4.4km 길이의 대규모 녹지축 휴먼링과 인접, 휴먼링 내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산책·조깅 등 휴식 및 여가활동이 가능하다. 또 단지가 성남골프장과 맞닿아 있어 골프장에서부터 이어진 남한산성의 그린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친환경 단지 설계를 접목해 단지 내 공개공지, 중앙정원, 생태연못을 마련했고, 특히 옥상녹화를 적용해 건물 보호 및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설계했고, 인근 문정지구 0.5대보다 높은 실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내부는 47~48D㎡의 경우 넓은 거실과 2개의 침실을 만들어 자녀 출산 등 가족구성원 수를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평면으로 구성했다. 모든 침실에 붙박이장을 제공해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고, 침실 1개에는 유리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수 있다. 전용 60E㎡는 전 세대 골프장·청량산 조망권을 갖췄으며, 2면창 설계로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했다. 현관 창고장, 붙박이장을 비롯해 측면 공간을 화장대로 사용 가능한 코디유닛 붙박이장을 설치해 공간의 효율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로 인근 문정지구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3.3㎡당 200만원 이상 저렴하다. 1억2000만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23·24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25일, 계약은 26~27일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2-3번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9월 예정이다.

2014-06-20 11:18:26 박선옥 기자

하반기 대규모 택지서 5만1000여 가구 분양

하반기 신도시, 보금자리,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5만1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임대 제외)는 전국적으로 62개 단지, 5만1098가구로 조사됐다. 작년 동기 5만1736가구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서 36개 단지, 2만9190가구의 분양이 예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9219가구, 양산시 4675가구 등 총 26개 사업장에서 2만1908가구 분양 대기 중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방에 비해 침체돼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인기가 높았다"며 "복잡한 도심 등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의 새로운 주거지를 원하는 수요자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4-06-20 09:55:53 박선옥 기자

포스코건설, 천안 '백석 더샵' 20일 분양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백석지구 '백석 더샵' 모델하우스를 20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1층, 지상 25층, 7개동, 총 619가구 규모로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A타입 269가구, B타입 271가구, C타입 7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앞에 환서초·중교가 있으며, 두정고도 가까워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해 인근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교육환경을 갖췄다. 삼성대로, 번영로, 서부대로, 628도로를 통해 아산신도시 및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호선 천안역·두정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종합메디컬센터와 노태산 근린공원, 봉서산 근린공원,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했다. 특히 1km 내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산업단지가 있고, 주변으로 백석산업단지, 천안3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고급인력 4만여 명의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단지는 전체 동을 필로티로 설계해 저층 가구의 채광과 통풍, 조망에 신경 썼다. 또 전 가구에 알파룸을 제공해 A타입의 경우 자녀 학습을 위한 '룸인룸' 공간으로 특화했다. B·C 타입은 인기가 좋은 4베이 구조로 꾸몄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8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후 3일간 선착순 3000명에게 섬유유연제를, 추첨을 통해 자전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3순위가 실시된다. 모델하우스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2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2014-06-19 18:12:17 박선옥 기자

GS건설 '상도파크자이' 20일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의 모델하우스를 2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38~84㎡, 총 471가구 규모다. 이 중 ▲71㎡ 3가구 ▲72㎡ 7가구 ▲84㎡ 85가구 등 9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상도파크자이가 들어설 상도동 일대는 강남권 배후 주거지로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작구 중앙부에 위치한 곳이다. 강남구청, 학동, 반포 등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1·9호선 노량진역도 반경 1km 이내다. 단지 주변으로 양화초, 영등포중·고, 동작시립도서관이 있으며, 인근 노량진동 대부분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향후 개발 진행시 흑석·신길뉴타운과 함께 여의도 및 강남 생활권 주거타운으로의 변모가 기대된다. 전체 사업부지 40%에 가까운 약 1만2534㎡ 규모의 단지외 공원을 갖춰 도심 내 아파트로는 보기 드문 녹지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단지 내 중앙광장을 비롯해 총 6곳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및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대부터 시작해 평균 18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 10%를 2회에 걸쳐 분납하며, 1차는 1000만원이다.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와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마포구 서교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각 세대 조망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3D가상체험관 및 84A·B타입의 유닛을 관람할 수 있다.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2순위, 26일 3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7월 4일 당첨자 발표, 8~10일 3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2014-06-19 17:42:39 박선옥 기자

시민단체, "동부건설 등 불공정 하도급, 검찰 나서라"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해 업체와 시민단체 등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피해 하청업체와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검찰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 하청업체들은 동부건설, 현대아산, 서해종합건설 3개 종합건설사를 사기·부당이득·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감리업체인 홍익기술단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하도급을 준 A업체에 다른 공사 수주를 약속하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합의서를 작성해 날인케 하고, 그나마 합의금 중 12억300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대금 감액 강요와 기성 공사대금 및 관련 이자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6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다.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하청사를 위협해 식대, 골프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8억9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고, 약 1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2건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B업체에게 공상처리 하기를 강요했다. 서해종합건설은 C업체에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 할인되지 않은 어음을 발행하거나 유보금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약정을 체결해 2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홍익기술단은 감리대가를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 등을 합산해 산출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직접인건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D업체에 4억6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강신하 민변 변호사는 "다단계 하도급은 만악의 근원이며, 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정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하며, 만연해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9 16:24:14 박선옥 기자

대구·경북 부동산시장 "꺾일 줄 모르네"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강세를 보이다 2·26대책 발표를 계기로 침체 모드로 돌아선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시·도시에서 가장 높은 3.5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3.18%를 기록한 경북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99% 상승했고, 수도권은 0.68%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영남권인 부산과 울산, 영남지역 아파트값도 0.44%, 1.22%, 1.04% 상승했을 뿐이다. 하반기 입주 프리미엄 상위 1~5위를 차지한 아파트도 대구·경북에 몰려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의하면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 중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스 서한이다음' 공급면적 111㎡와 141㎡가 6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아파트 83㎡와 98㎡가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 'e편한세상 월배' 113㎡도 분양가보다 5000만원이 올라 나란히 3위를 기록했다.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결과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최근 1년간 대구에서 분양된 31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19개에 이른다. 6채 중 1채는 1순위에서 주인을 모두 찾은 셈으로, 전국 평균 1순위 마감률이 22.43%인 점인 감안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중흥종합건설이 2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하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은 전용면적 91~131㎡ 중대형으로만 구성됐음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후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대형을 찾는 수요가 있고, 지역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좋은 편이라 큰 집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고설명했다. 앞서 호반건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지난 13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호반베르디움 더클래스' 역시 전용면적 98~111㎡로만 이뤄졌음에도 주말까지 3일간 1만2000여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최근 3~4년 사이 신규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입지·자금계획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4-06-19 15:27:34 박선옥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무궁과 등급 표시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호텔처럼 '무궁화 5개' 같은 등급이 붙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매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휴게소에 5단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고등급을 받은 휴게소는 입구의 간판에 무궁화 또는 별 5개가 붙으며 건물 현판에는 '최우수 휴게소'라고 표시된다. 전국 176개 휴게소의 10%인 18곳이 최고인 1등급을 받는다. 오인권 도로공사 휴게시설운영팀 부장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최고 등급만 공개하고 전체 등급은 내년부터 공개한다"면서 "9월 중 등급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휴게소에서 이용자가 참여하는 휴게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직원 서비스, 편의시설 관리상태, 판매상품 관리상태 등 5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등급을 공개하면 서비스 수준이 높은 휴게소를 찾는 사람이 늘어 휴게소 간 경쟁으로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6-19 14:17:26 박선옥 기자

수도권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중대형이 주도

수도권 경매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하락을 주도했다. 1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수도권 경매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3.8%로 집계됐다. 지난달(85.2%)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월 86.2%로 정점을 찍은 뒤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인천이 85.4%에서 83.8%로 2.6%포인트나 빠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이 85.4%에서 83.8%로 1.6%포인트, 경기가 85.5%에서 84.3%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낙찰가율의 하락은 중대형 아파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6월 들어 수도권 85㎡ 초과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은 80.4%로 지난달 평균(82.3%)에 견줘 1.9%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이 89.1%로 지난달(88.5%)보다 0.6%포인트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2·26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 이후 주택 시장이 다시 위축되면서 중소형에 비해 수요층이 얇은 중대형 아파트의 경매 수요가 먼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중소형에 비해 가격이 늦게 오르고, 빨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며 "거래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대형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4-06-19 09:59:41 박선옥 기자

건설주택포럼, '규제완화와 건설기업의 대응' 세미나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건설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에 대해,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가 '주택부동산 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정희남 국토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강민석 KB금융연구소 박사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승하 현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서홍 대림산업 상무이사,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사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경철 고려대평생대학원 겸임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주택포럼 대외협력담당인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는 "이번 세미나에서 '규제완화와 건설기업의 대응'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4-06-18 16:53:27 박선옥 기자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 2명 해임건의…11곳 최하등급

정부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또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 노력이 미진한 6곳은 임직원의 성과급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지난해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 하위 등급이 크게 늘었다. 특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와 E등급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결과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울산항만공사 외 E등급을 받은 10개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면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원래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었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부진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면서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4-06-18 15:48:32 박선옥 기자

포스코건설, 재난재해 대비 긴급구호 키트 제작

포스코건설 황태현 사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포스코패밀리 인천봉사단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18일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사옥에서 2014 긴급구호키트를 제작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볼런티어위크(Global Volunteer Week)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볼런티어위크는 포스코패밀리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주간을 의미한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약 100여 명의 포스코건설 임직원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 이웃에게 전달할 긴급구호키트 1000세트를 제작했다. 긴급구호키트는 태풍·지진·홍수 등 각종 재난발생시 이재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포, 속옷, 세제, 수건 등 생필품 19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만들어진 키트는 재난 발생시 해당지역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부는 포스코건설이 진출한 해외 현장 인근지역의 빈곤층에게 전달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볼런티어위크를 맞아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또, 독거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 전달, 승기천 및 시화호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4-06-18 14:10:50 박선옥 기자

[속보]박 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후 재가 검토

박 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후 재가 검토

2014-06-18 13:32:07 박선옥 기자

DTI 완화는 서민, LTV 완화는 고소득층 유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DTI·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DTI 완화는 서민에게, LTV 완화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18일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주택구매 용이성을 검증한 결과, 규제별로 상이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2002년 도입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논문은 2012년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1만9700가구)을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고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3674가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LTV·DTI 규제를 완화한 정도에 따라 소득 분위별로 주택구입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식을 만들어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DTI를 현재 40%로 설정하고 70%까지 점차 완화하면 소득 1∼5분위의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DTI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가구는 9.5%에서 14.6%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2분위는 7.2→11.2% , 3분위 12.8→19.3%, 4분위 15.4→28.2%, 5분위 41.7→42.4%로 늘었다. 하지만 소득 6∼10분위 중산·고소득층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소득 5∼10분위인 중산·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지만, 1~4분위 서민·중산층은 변화가 없었다. LTV 규제를 60%에서 9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소득 5분위 가구는 33.1%에서 47.9%로 증가했다. 또 6분위 50.0→83.2%, 7분위 51.7→87.1%, 8분위 64.6→90.9%, 9분위 79.8→95.4%, 10분위 84.0→96.2%로 해당 가구가 늘어났다. 정 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계량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이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정책 목표에 따라 정책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잡고 그에 맞는 LTV·DTI 기준을 적용하면 정책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06-18 13:15:05 박선옥 기자

지지자산운용, 러시아숙소 '임대주택펀드' 출시

지지자산운용은 서울 광화문 소재 주택을 러시아무역대표부 숙소로 임대하는 '지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펀드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075㎡ 규모로, 총 16가구로 이뤄져 있다.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5년간 운용될 계획이다. 외국 국가기관이 임차해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조세특례법상 임대주택펀드에 주어지는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전 약 2~3%의 추가 이익이 기대된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지자산운용은 설립 4년 만에 12개 펀드를 조성했다. 경·공매, 쇼핑몰, 요양병원에 이어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는 임대주택 펀드까지 만들면서 차별화된 부동산 펀드운용사로 자리 잡고 있다. 12개 부동산펀드 중 8개는 안정적인 임대와 매각 차익이 예상되는 실물부동산을 경·공매와 일반 매입을 통해 취득한 것이고, 업계 최초 MBS펀드도 3개나 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NPL(부실채권)에 투자한 펀드도 출시해 운용 중이다. 김동환 지지자산운용 매니저는 "이번 펀드는 외국 국가기관에게 임차를 준 안정적인 상품으로, 기존 부도산펀드 대부분이 오피스나 상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 차별된다"며 "세제 혜택으로 수익이 더 높은 임대주택을 펀드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18 11:38:5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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