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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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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간신배 너무 의존' 이준석 발언에 "사실인지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배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말이 사실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전 대표가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가 어렵다는 보고 때마다 화를 내고 내쫓아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한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그 이유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인가"라며 "이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혼군으로 만드는 간신배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주가 참모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간신배의 아부만 들으려는것 때문이라니 경악스럽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조언할 수 없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국정을 상의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근본적 물음이 던져졌다"면서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에 대해 계속 답변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만큼은 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불통과 독주 뒤에 간신배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윤 대통령이 있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배경과 관련해 "부산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윤 대통령)이 거부하셨다"며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가 갈 때마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전했다.

2023-12-03 14:4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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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어긴 여야, 대치 정국 속 서로 남탓만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가 이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면서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는 감액 심사 후에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쌍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야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은 오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정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3 14:4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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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탈당,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당화 논란, 강성 팬덤 등을 줄곧 지적해온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자로 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당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은 이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별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음주 중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고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 신당 창당 시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이번 탈당으로 이 의원과 함께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당 내 비주류들이 연쇄적으로 당을 떠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3-12-03 14:1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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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 삼성 강남이 강남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기 브랜드들과 힘을 합쳤다. 강남대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북인 '플레이 패스'를 제공한다. ▲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가 영국 탑기어에도 인정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5N이 '올해의 차'로, 기아 EV9이 '올해의 패밀리카'에 선정됐다. ▲ 카카오는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2023 금융안전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 ▲ 신산업 분야의 우수 초격차 스타트업에 티움바이오, 그리너지, 마키나락스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DIPS 1000+) 테크 컨퍼런스'를 개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올해 3분기 은행권에서 신규 발생만 부실채권만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통합 셀트리온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 '짐펜트라'가 내년 2월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 출시된다. 셀트리온 그룹이 꾸준히 진행해 온 완전 직판 체제로의 전환이 큰 시너지를 내면서 내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행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순매수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평균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발견됐다. ▲이달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타랠리(연말 주가 상승)'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증시 상승을 견인할 호재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일곱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 한국은행이 내년 6월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30조원 한도로 운용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1월29일(현지시간) 온스 당 2047.1달러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지난 2020년 10월 기록한 역대 최고 가격인 온스 당 2074.8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8000달러 돌파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하락 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어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가상자산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가상자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전망이다. ▲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10년 만에 내려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개선된 영향이다. ▲ 정부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정책사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전(全)산업 생산은 4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1, 7, 10월)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세부화된 산업별' 종사자 수 최다 업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8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내 중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규 교사 수가 부족한 근본적인 학교 현장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매년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하고,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굿즈(기획상품)에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가 공개한 '2024 서울색'은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추출한 '스카이코랄'이다. <유통&라이프부>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유통 업계는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힐링 등 다양한 분야를 활용해 A세대 소비자층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아이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관우 선수의 열기가 이번에는 광주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1 06:0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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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이재명, 그의 선택지엔 '노무현의 길'은 없나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직전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지 출마로 희생하며 '노무현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자신이 닦아놓은 기반을 포기하고 험지에 출마하며 정치적 입지를 몇 단계 이상 상승시킨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 출마하는 식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12개 지역구에서 11개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1개 지역구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현 대구시장(당시 무소속 출마)이 가져갔고, 전라남도 10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싹쓸이 한 것처럼, 험지 출마는 후보가 스스로 사형장에 들어가는 꼴과 같다. 한국 정치사에서 험지 출마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9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로 삼아 끝내 낙선한다. 당선을 위한 득실관계 계산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과 정치인 스스로의 희생정신에 낙선했음에도 그는 전국구 스타 정치인이 됐고 그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 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결성되기도 했다. 군포에서 3선을 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수성갑에 내려가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험지 출마의 좋은 사례다. 험지 출마는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 출마자 45세 이하 후보 총 28명 대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험지에 출마시켜 '꼰대 정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입지가 탄탄한 대표 정치인인 이 대표가 '희생 정신'을 보여줘야 당 내 갈등을 불식시키고 총선에서 민심의 바람을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서 비교적 손쉽게 당선됐다. 이 대표가 도전할 만한 지역구로 거론되는 곳은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성남에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분당갑이나 출생지인 경북 안동·예천이 꼽힌다.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3선을 한 서울 중구·성동갑을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경북에 도전해 총선을 지휘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비이재명계는 '사법리스크'로 주3회 재판을 받으면서 당을 어떻게 이끌 수 있냐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1-30 13: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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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의장실 점거' 등 초강경 대응 거론에 "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타협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며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또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몇 건인지 아시나"라며 "하나도 없다.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소수당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고 퇴장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표결하면 퇴장하고 맘에 안 들면 퇴장하는 방식은 누가 봐도 적절한 행태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3-11-30 10:3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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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추모 별' 못 견뎌 구청장배 농구대회 줄행랑?"

진보당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제24회 용산구청장배 농구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진보당은 박 구청장이 대회 현수막에 '이태원 추모 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참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이것조차 마주하지 못하는 용산구청과 박 구청장의 태도에서 기어코 참사를, 희생자들을 외면하겠다는 치졸함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8~19일 제 24회 용산구청장배 농구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없이 열린 이상한 대회로 치뤄졌다"며 "구청장배 스포츠대회는 그 이름이 걸린만큼 구청장이 경기도 보고 시상까지 하는 게 관례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얼굴을 비추고 가는게 도리"라며 운을 띄웠다. 손 대변인은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까닭을 추정해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농구대회 현수막에 '이태원 추모 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행사를 이틀 앞두고 용산구청 측은 농구협회에 '별 모양이 정치적이다', '현수서 빼라'라는 이야길 들었고, 박 구청장은 행사 당일 15분 전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추모 별'조차 못 견디겠으니 구청장배 대회에도 구청장은 줄행랑을 친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 대변인은 "용산구 농구협회장은 '참사 1주기 이후 처음 대회를 여는데 장소가 장소인만큼 죄스러워서 현수막에 별을 넣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추모에 마음을 보태고자하는 온 국민의 마음과 같은 이유다. 어떻게 이 마음을 정치적이라며, 보이지도 않게 치우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이태원 추모 별은 희생자 유가족께서 추모의 상징으로 직접 만든 것이다. 박 구청장이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가"라며 다그쳤다. 아울러 "'별은 알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다큐 제목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별을 마주하지도 못하는 이들은 진실을 숨기고 싶은 이들일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만 참사를 외면하려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매일 행진에 나선다. 진보당은 별을 마주해 진상을 밝히고 별을 이정표 삼아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29 17:3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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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미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전대 룰 격론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전당대회 룰 변경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에 이어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30일로 순연,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맞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지금 관심사가 여러 현안이다. 선거법, 탄핵안 처리 문제 같은 당내 현안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김두관·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날(28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의원 총 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결코 당장의 유불리에 의해 판단해서 안 된다.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이탄희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총회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사용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 투표를 통해 당선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권리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명의 1표가 권리당원 57.2명의 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20대 1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당무위원회도 통과한 해당 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중앙위 의결을 거친 후에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2023-11-29 15: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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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黨 "참담하다" 평가 주목...지도부는 '창당' 가능성 일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공개 발언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참담하다"며 이재명 체제의 당을 저격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이 대표와 그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을 염두해 두고 있냐는 발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이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사안은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창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석 기사로 가능성은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지적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 전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 오셨기 때문에 검토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민주당의 애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혁신해 나가면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공약수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에 남아서 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쓴소리를 작심하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4: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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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국민의힘·민주당 직무유기 방지 위해 총선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국의희망이 29일 거대 정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제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법률이 정한 시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대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의 절반인 100석으로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인 7석의 비례대표수 만큼 다시 회복시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리고 전체 54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반을 넘지 않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돼 '소수의 지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선거를 2번 치르게 하는 결선투표제보다 투표 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에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에 집중하고 동서 권역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가적 의제에 치중할 수 있다며 서로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 설립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국론은 갈라져 국가의 미래가 더욱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려 하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9 14:1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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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익표·정청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부산의 남은 현안을 민주당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시던 부산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 비록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우 안타까운 날이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 국회, 기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그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던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유치에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응원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고 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부산 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운영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부·울경의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 공약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인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2023-11-29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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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한 이낙연, "당, 가치와 품격 잃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작심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혹평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당 대표 당선 이후 내내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 전 총리는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다.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면서 "민심과 선거결과의 괴리가 크면, 선거 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민심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리는 "정치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면서 "거대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6:4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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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거부권' 정국, 대통령 압박하는 야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비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는 야당의 반발도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법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사용한 거부권 행사 횟수를 뛰어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임 기간 중 총 1번, 박근혜 대통령은 2번 사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린다. 그리고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직접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 50억클럽문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쌍특검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불러와 특검과 탄핵안 국회처리의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동관 위원장과 부패한 검사,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고 2000만 노동자, 1000만 비정규직의 염원인 노조법과 민주주의 지표인 방통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와 하청업제 노동자들과 협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28 16:11: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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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호 영업사원 尹, 자본 유치가 아니라 해외로 자본 유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원이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달러, 우리 돈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면서 "본인들이 7조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원"이라며 "그리고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에 210억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원이다. 제가 다른 나라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 미국와 영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105조원, 우리 대통령은 7조원 유치"라며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최고경영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겠나, 잘라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다.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된다"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2023-11-28 11:33: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