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불출마, 위성정당 막아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확대와 위성정당의 출현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며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에도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위한 의총을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2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거대 여야 정당 사이에선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완전히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자수첩] 스페인 총리 대행의 사면 거래

필자의 스페인 마드리드 숙소 앞에는 하원 의사당이 보인다. 양원제인 스페인에서 4년 임기로 구성되는 350명의 스페인 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곳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숙소에 갈 때 마다 총기를 휴대한 스페인 경찰들은 목적지를 확인한다. 방송국은 야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중계차도 진을 쳤다. 정권 연장을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대행이 '사면 거래'라는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스페인사회노동자당(PSOE)는 지난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스페인의 북동부 자치주) 분리주의 정당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정당과의 협상에서 정부 구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지난 5월 사회노동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7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 조기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국민당(PP)이 정부 구성을 위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해 부결되자 산체스 총리 대행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좌파 정당들과 분리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확보해 정부 구성 인준 투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캐스팅보터'인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1400명에 달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루 인사의 사면이었다. 그중엔 2017년 분리독립 운동 관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를 앞두게 되자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도 있었다. 카탈루냐주는 첨단 산업과 농업 등이 발전해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부유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2017 카탈루냐주의 독립을 선포했지만, 중앙정부가 주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집권을 위한 '사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스페인 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은 사회노동자당 당사가 있는 마드리드 페레즈 거리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스페인의 판사와 검사들은 행정부의 사면권 남용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스페인의 오래된 사회 균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15일과 16일 하원 의사당에서는 정부 구성 인준을 위한 토론과 표결이 있어 스페인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홍익표, 한동훈에 발끈 "특활비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원쯤 (배정)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 말이 가짜라서 이걸 이야기 한번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슨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약 수사에 대한 특활비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특활비 81억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원도 안 된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특활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지하화 이슈 들고 나온 민주당, "철도 지나는 6개 지자체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 서울, 인천, 부천 경인선 연선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과 인천, 부천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고 빚"이라며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음에도,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21대 국회엔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과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등 의제·토지 수용 및 사용 등 관련 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경인선 지하화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께 공약한 사안임을 상기하고, 국토위에 회부 및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들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경인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여당 좀 바쁜 듯...당황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한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7일)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조변석개(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다)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을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제주도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들이 쏟아지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구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11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단으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尹 복심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자리매김한지 오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가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