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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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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6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복권된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광그룹은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이 전 회장으로 둔갑돼 제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내부 감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에 나선다. ▲SK하이닉스가 퀄컴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새로운 모바일용 고성능 D램, LPDDRT 성능을 검증했다.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와 '아이오닉 포레스트 베트남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시사하면서 롯데카드 매각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3개월 연속 악화됐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 불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0개 기업 중 42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채비율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우리은행이 동남아시아 3대 법인(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당기순이익 비중 2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달러-엔 환율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 150엔을 넘나들고 있다. <자본시장>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참패로 무산됨에 따라 조 단위 대어급 기업들의 기업공개(IPO)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마지막 대형 IPO 후보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흥행 여부가 향후 상장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대어급 기업들의 IPO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식품업계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D2C(소비자 직접 판매)를 선호하면서 자사몰 강화에 힘쓰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3대 백화점 업계는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외관과 내부 연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19일 네오위즈가 정식 출시한 콘솔 기반 액션 게임인 'P의 거짓'을 시작으로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도 콘솔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2023 간담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기존 주주들이 원하고 미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책사회> ▲지난 5월과 6월에 늘었던 결혼 건수가 3분기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학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 단 1명만 첫 수능을 치룬 고교 예정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N수생인 대학도 있었다. 의대 진학을 위한 N수생들이 늘어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 당분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발생 농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지만, 백신 도입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각종 사업장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수의 비중이 39%에 달해 중대재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 서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023-10-26 06: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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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복지부 종합감사,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시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도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혀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는 정원 50인 이하가 17곳"이라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 양성 교육을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선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드린 것이지, 특정한 사립대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 주력하고, 성균관대는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건국대도 충주가 아닌 서울, 을지대도 대전 아닌 서울과 의정부 병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30년 전 신설된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장을 제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면, 그것대로 고쳐야 한다"며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발표할지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빈강정, 앙꼬 없는 찐빵, 총선용 꼼수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는 데 결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필수 의료 전공자들을 많이 만나 봤다. 필수 의료 전공자가 전공을 포기하지 않게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지방 사시는 분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조 장관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고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해서 지역에 의사를 양성시킬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의사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10-25 15:1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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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심 시도에 "정치·선거개입 꿈도 꾸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감사 기간 중 파악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근거를 소개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은 꿈도 꾸지 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정보위원회(정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 합동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병원 행안위 간사는 자신이 국정감사 때 제기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강병원 간사는 "유례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 컨설팅 공문이 국회, 대법원, 감사원, 선관위에 발송됐는데, 감사원만 자발적으로 응해 2주간 보안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회, 대법원, 헌재와 마찬가지로 선관위도 응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관위만 직접 연락해서 관계자를 외부에서 만나고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후 의문의 툴이 2개가 남았고 선관위가 자체 인지해 삭제했는데, 추가 확인 결과 4개에 시스템에 15개의 해킹 툴로 의심되는 점검도구가 발견돼 삭제했다"며 "얼마나 더 많은 파일들이 발견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국정원과 선관위가 사전에 합의한 점검 도구 목록에 없던 파일도 발견 됐으며, 파일의 성격 자체도 시스템을 스캔해 취약점을 발견하는 전형적인 해킹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과방위 간사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있다. 국가기관 해킹 시도를 점검하는 기관"이라며 "그 기관에서 국정원 요청에 의해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6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국정원 출신이고, 해당 보안점검은 국정원 3차장이 주도했다"며 "3차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 있다가 정부가 출범하면서 3차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기술 인력 6명 파견은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겠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정보위 간사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이 얼마전까지 흑역사를 썼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 법 개정을 노력했고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국정원은 마치 정치보복의 돌격대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유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신원 조사 규정을 변경해서 국내 정치 복귀를 꿈꾸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도 마찬가지다. 강 간사가 말했던 해킹 흔적을 남겨뒀다는 것은 웅덩이 전법"이라며 "웅덩이를 파 놓고 해킹툴을 넣는 방식이다. 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실재했다고 하면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간사도 "정보위 국감이 다음주에 있다. 최대한 명백하게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해 온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였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이 퇴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선거관리 사무를 불편하게 하거나 투표 행위를 제한하게 하는 시도 있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14:1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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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많아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12월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수 있다. 충분히 징계할 사안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관련 탄핵안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며 "수사를 아예 안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의견 수렴 중이다. 발표 시점은 의견 수렴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이재명계 혹은 비이재명계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계파 사이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다. 추가로,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결정은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 여러 의견이 있으니, 의견을 보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시점에 대해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당의 모든 총력을 국정감사에 기울이고 있다. 국감이 끝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국감 총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2023-10-25 10: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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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육사의 독립영웅 지우기 논란에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독립전쟁영웅실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기로 한 육사가 끝내 독립전쟁영웅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육사의 모태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공간도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생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며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다.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나"라며 "말따로, 행동따로하는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주권자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하는 행태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여당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에 맞서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이끈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은 이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열린다.

2023-10-25 10:1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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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사'로 통합 보여줄까...고심 속 계파 간 신경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만에 당무 복귀 후 비이재명계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가운데, 그 후속조치가 비이재명계 인사를 지도부에 등용하는 인선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 새로 등용해야 하는 중요 직책은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정책위원회 의장 1명이다. 비이재명계였던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자 사퇴를 표명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과 여성 인재를 배려한 인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았으나, 박 전 구청장이 비이재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비이재명계에 반발을 일으켰다. 비이재명계는 박 전 구청장을 지도부에 인선하는 작업이 총선을 앞두고 계파 배제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명직 최고위원이) 가능하면 여성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같은 경우, 호남이든 충청이든, 민주당으로서 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고 이 대표께서 판단해서 조만간 발표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는 친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 최고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화음', '음 이탈' 논쟁까지 붙으며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합창단이 있는데, 소프라노 한 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며 "좀 단조롭고 조금 오래 듣고 있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창단이) 그러니까 원래 파트가 4개 있어서 서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나"라며 "당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까지 얼마 전에 다 바뀌어서 그나마 있던 알토나 뭐 이것도 이제 다 없어졌다"고 친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 구성을 지적했다. 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같은 라디오방송에서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삑사리(음 이탈)'를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순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이라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경기를 잘 뛰는 선수를 기용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는 것에 동의가 되나"라고 부연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 선수를 결승전에 기용했다가 지면 그것은 배임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24 14:4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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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검 국감 이재명 두고 與野 공방, 이원석 "檢 수사 文 정부부터 진행"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전 정부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쌍방울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세세하게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이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수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정섭 2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 제기에 이어 새로운 의혹도 공개했다. 이 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원 제한이 일던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스키장에 초대받아 접대받았다는 것. 이 검사와 가족, 지인들이 스키장 식당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주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라며 "회장이 사고를 쳤을 때 몸을 던져서 해결하는 분이고 이 그룹에서 일종의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차장을 형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총장에게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 줬다고 보도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10-23 16: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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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복귀 이재명 첫 일성 '민생', 체포동의안 관련해 "왈가왈부 말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중단 이후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당 내 계파 사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속 조치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무 복귀 이후 처음 참석한 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당을 넘어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전선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고유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민생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하루하루 걱정하는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단결과 단합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입장을 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칭찬의 말을 드린다"면서 민주당도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2023-10-23 09:3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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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조오섭,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이태원 1주기 앞두고 안전불감증 여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 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 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 58 건에 불과했다 .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2023-10-23 09:2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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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무복귀 임박 이재명 대표, 첫 메세지는 통합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단식 중단으로 인해 한달 가까이 국회에 오지 않았으니 제1야당 대표의 공백치고는 꽤 길었다. 모두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이후 첫 최고위 일성이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그의 입에서 비이재명계, 특히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친이재명계는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민감한 사안에 판단하라고 무기명 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를 찾을 명분도 부족하고, 찾아내 징계하면 정당 민주주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 놓는 곳이고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여러번 열었음에도 가결이 된 것 아닌가. 오히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을 간접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청했고, 만약 실제로 부결이 됐다면 또 지난한 정쟁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전략 구상에 들어갔으면 한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본 사회' 정책도 이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실종됐다. 공정한 경선 및 공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 '잘하기 경쟁'을 통해 지역의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다.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안정적이게 운영하냐가 이 대표 임기 중 최대 난제일 것이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메시지를 내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께서 기대속에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다짐처럼 그가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잘하기 경쟁'으로 빛나는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23-10-22 15:0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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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 가능성에, 野 "열렬히 환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22대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중 야당과 가장 날을 세워 온 한 장관의 조기 총선 등판 가능성에 민주당 인사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일찍이 대선 주자급 인사로 분류됐다.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제안 설명에 나서 죄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야당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정부 측 인사다.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비례대표설까지 나온다. 한 장관을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비장의 카드'로 만들어보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신인인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도전한다면 여당에 신선함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 마포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포에 오면 열렬하게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취임 후 연이어 제기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국회에서 태도를 보았을 때 총선에 도전해도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금 검찰독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방관하는데, 과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자격 미달이고, 본인은 한 치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선거에 나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판 받기 위해 반드시 마포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마포 출마를 한 장관에게 권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종로구 출마 검토 소식에 대해 "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행태를 보면 특히,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분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볼 때는 비겁한 태도였다"라면서 "그것 때문에 한 장관이 확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종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최 의원을 몰아내고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띄워보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냐고 묻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2023-10-22 13: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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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테슬라·포드 등 수입 차량들 '빨간색' 방향지시등 탑재해 '위험'

테슬라, 포드 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수입 차량이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FTA 적용 차량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적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다.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방향지시등 색상은 호박색(황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된 해는 2020년으로, 총 3만8007대 중 2만6115대(68.7%)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이었다. 2021년에는 2만1596대, 2018년에는 1만7471대, 2022년에는 1만7262대가 판매됐다. 수입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GM) 차량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다. 국내 기준과 다른 방향지시등 차량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의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적색 제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2 12: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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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이노공 법무차관, 8.15 사면심사에 참석...이해충돌 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는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저는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 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이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양식을 갖추어 신고를 할 테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9 16:1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