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교훈 56.52%·김태우 39.37%,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집계한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50만603명에 투표수 24만3664명으로, 강서구민은 기호 1번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3만7066표를 행사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9만5492표를 던졌다. 각각 득표율은 진 후보가 56.52%, 김 후보가 39.37%였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를 받아 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3364표를 받아 1.38%를 차지했다. 진 후보는 당선이 확실하자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면서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입장을 내고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캠프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12 01:36:44 박태홍 기자

[2023 국감]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개 환자 1명에 처방, "마약 쇼핑 방지안 마련 시급"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하루 동안 9종의 의료용 마약을 1만개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런 환자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로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137개를 처방받은 환자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는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의 10.6%만 정보망에 가입하고 있어 마약류 의료쇼핑을 사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인 50대 남성 A씨는 하루 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 받았다. 그는 경기도 소재 대형병원의 암환자였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이지 않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처방은 좀 과하게 한 것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0대 남성 B씨는 서울의 대형병원과 경남 창원의 2개의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하루 동안 4763개의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50대 여성 C씨는 하루에 의원급 3곳과 병원급 1곳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 289개를 처방받았다. C씨의 경우 마약 쇼핑이 의심된다. 김 의원실의 질의 결과,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환자의 경우 말기 암 환자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강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차례 처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받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이 중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식약처는 의료쇼핑방지를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수 10만 3971명 대비 가입한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환자는 2023년 1090명이었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병원 같은 경우 여러 의사가 돌아가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했을 수도 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쇼핑을 다니시는 환자도 있다"며 "이 환자가 그날 어떻게 투약했고 처방 받았는지, 의사들끼리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더 이상 의료용 마약을 처방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의사의 시스템 가입과 이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3-10-11 15:47:13 박태홍 기자

[2023 국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두고 충돌, "실질적 비핵화 없어" VS "또 다른 도발 명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 업적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찰 자산 운용이 제한돼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대북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봤는데, 총 17건"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마스-이스라엘 군사 충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 쐈는데, 북한 장사정포는 1만6000발을 한 시간 만에 쏜다.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포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합의를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본 합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합의에 명시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접경지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38건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접경지 군사 도발은 각각 1번씩이라며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 중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다.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언급이 2배 더 많다. 통일보다 도발, 억제보다 언급 많이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북한 도발이) 억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2023-10-11 14:45:20 박태홍 기자

홍익표, "尹 정부에서 서민 이자 부담 늘어 소비 위축...민주당이 바로 잡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경제 지표로 나타난 국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가계 흑자액은 지난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했고,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며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사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불평등 연구를 천착해 온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에 선정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다. 낡은 이념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한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3-10-11 11:55:05 박태홍 기자

[2023 국감] 철근 누락에 이어... LH 최근 3년간 '중대하자' 1500건 이상 발생

최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로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주택법은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뉜다. 중대 하자란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에 해당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 누전, 가스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와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의 하자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선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6:42:11 박태홍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 D-1', 막판 거리 유세 집중하는 與野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일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각 후보자들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일 강서구 방방곡곡에서 유세를 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유세 차량을 타고 강서구를 누비며 시민들에 얼굴과 공약을 알렸다. 본 선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운동 기간 매일 같이 강서구를 찾으며 세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김 후보자 없이 혼자서도 시민과 쾌활하게 인사하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홍보했다. 대선후보급인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집권여당의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9일) 집중 유세에서 단식 중단 후 처음으로 강서구 집중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김태우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고도제한 마무리 ▲화곡동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쾌적한 안전환경도시 조성 ▲강북횡단설 건설사업 및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명품 교육도시 강서 조성을 내놨다. 진교훈 후보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인근 개발 ▲원도심과 신도심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구축 ▲안전도시 강서 위한 6대 안전프로젝트 가동 ▲안심돌봄과 미래교육 사업 추진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강서구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 강서구 미래 희망이 될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다.

2023-10-10 15:33:17 박태홍 기자

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국정감사 앞두고 홍익표, "尹 정부 무능·폭주 막는 계기 만들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민생과 경제를 알리는 경제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공동 국정감사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다.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질의하겠다.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끈질기게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하루 만에 유가 4%가 올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유가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내수를 제한한다. 정부는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0:10:52 박태홍 기자

사법부 공백·김행 엑시트 논란으로 정국 '냉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중 이탈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35년 만이다. 야당은 비상장주식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수년 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법부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비되고 후임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엑시트' 논란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된 오늘은 길이길이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인청을 이탈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던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김행랑 사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을 벗어나는 공세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분명 일부 야당 의원의 여성 관련 질문은 국민께서도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처럼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 그냥 사퇴하라 말하는 행동은 유치원생조차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열고 생중계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선동과 욕설로 국민 귀를 오염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5:13:30 박태홍 기자

'관심 집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수혜 혹은 타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는 11일 본투표를 치르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를 낸 각 정당은 수혜 혹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선거여서 의미가 각별하다는 점이 일찍부터 부각돼 왔다. 특히 지난 6~7일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22.64%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전국 평균) 최고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 같은 대형 선거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부터 진영의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인한 구청장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재출마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서구 소재 전통시장과 인구 밀집지역을 찾아 김 후보자와 함께 유세를 벌이며 정부여당과 함께 강서구 발전을 이끌 김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정치신인 진교훈 후보자가 출마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 후보자가 사면을 받자마자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이 경선 끝에 경찰 출신의 진 후보자를 등판시켜 '검찰 대(對) 경찰' 프레임이 조성됐다. 단식 중단에 따른 치료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퇴원 후 강서구 집중유세에 참여해 진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가 없는 동안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강서구로 향해 유세를 도왔다. 만약, 김 후보자 혹은 진 후보자가 승리한다면 각 정당은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발판 삼아 내년 총선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낙선한다면 양 정당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부에 이미 팽배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표면으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득표율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이번 선거와 유세에 총력을 다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뒤따를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재차 흔들릴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에게 구청장직을 뺐겼는데, 당 지도부가 총력을 다했음에도 구청장직을 내주면 이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끼리의 득표율 싸움도 눈여겨 볼만하다. 정의당은 아시아나항공에서 노동운동을 한 권수정 후보자를, 진보당은 한의사 출신 권혜인 후보를 냈다. 부침을 겪던 정의당이 일정 수준의 지지를 모아낼 지, 작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정의당보다 많이 당선시키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의 약진이 이어질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3-10-09 14:19:42 박태홍 기자

[2023 국정감사] 전혜숙,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벼랑 끝 위기 8만여 명"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가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8000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세대 가운데 75%인 53만2000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만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599명,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1만5534명, 1년6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만6849명, 2년6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만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9 12:59:19 박태홍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에 국가대표 선수들 격려한 與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논평을 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했다. 이날 16일간의 여정의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3일 막이 올랐고, 기다림 후 맞이한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충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에서 13개의 메달 중 9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다운 활약을 펼쳤고 효자 종목 펜싱에서는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 최다 금메달 국가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강 양궁에서도 그 기량을 여지없이 뽐낸 자리였다"라며 "폐막 하루 전인 어제 야구 4연패, 축구 3연패로 동반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며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출전한 e스포츠 4개의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따냈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딛고 카누 스프린트에서는 6개의 경기에서 값진 2개의 은메달을 따냈다"면서 "한국 수영의 희망을 보여준 황선우·김우민 선수, 바르심 선수와 역대급 대결로 경쟁을 넘어 감동을 선사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44세의 나이에 스트리트파이터 종목에서 e스포츠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 등 항저우에 울려 퍼진 애국가, 태극전사들이 써 내려간 역사는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향한 열정으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모든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다. 국민의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망 가득한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한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보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면서 "특히, 일본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만을 상대로 승리한 야구, 37년 만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여자 단식 베드민턴 등 대회 막판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을 통해 정직한 땀과 눈물과 노력이 보여주는 감동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종목의 인기나 승패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전했던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로 아시안게임은 끝나지만 우리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도 많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육 육성과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8 21:19:58 박태홍 기자

민주,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무엇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엇이 두려워 해외로 도망치나"라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이라며 "하나같이 국감 증인 출석 일정에 맞춰 해외 출장 등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해외출장을 공교롭다고 봐야 하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도피성 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사비를 부담하면서 체류 일정을 연장해놓고 출장을 연장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파렴치하다. 김 여사 논문표절 관련 증인들은 무엇이 두려워 줄줄이 줄행랑을 치나"라며 "바른 말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찍힐까봐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증인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표절논문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내내 도망다니면 된다는 이사장, 총장이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계속 도망만 나닐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 특혜 비리 의혹 진상을 밝히려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08 21:10:25 박태홍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바쁜 후보자 대신 우리가 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후 송화벽화시장으로 이동한 김 대표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사 먹었다. 김태우 후보자 없이 행사를 소화한 김 대표는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태영호 의원을 대동했다. 이후 과일집, 이불집, 반찬가게를 순서대로 방문한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스킨십을 자랑했다. 반찬가게 사장이 "왜 후보자는 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후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시장에서 나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의 지지자를 만난 김 대표는 "될 사람을 찍어줘야죠"라면서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면서 "오래돈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이틀 연속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강서구민들을 만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전날(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강서구민 대표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와 LH 감시·감독권 강화 등 강서구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데 이어, 5일에는 과밀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지적된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5일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강서구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라며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린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중단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3-10-05 15:38:21 박태홍 기자

시작부터 고성 이어진 김행 청문회...유인촌은 블랙리스트 공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나,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여당이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다시 임명된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의 주도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서두에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현직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도 못하다며 질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다. 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처음 해봤다"며 "위원회를 통해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3건이 왔고, 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반말도 오갔다. 김 후보자가 사전에 위원회 측에 제출되지 않은 패널을 들고 답변을 하자 신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에 항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면서 "기회를 줘야지,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항의했다. 질의 과정 중 김 후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반말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현안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장관 문체부 장관"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2023-10-05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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