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김행·유인촌 청문회, '국정동력 확보' 혹은 '퇴행의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꼼수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결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승전李', 국민의힘 이제 누굴 때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 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양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헐뜯으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 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이 대표가 아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넘길만큼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건가.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尹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6주만에 40%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정 운영 지지도가 6주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20일부터 22일까진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설득하고 주요국과 교역 확대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개발·디지털·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주 전 조사에서 41.3%를 기록한 이후로 주차별로 36.0%, 36.0%, 35.9%, 38.6%, 36.7%를 기록하며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으며, 양당 모두 지지도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 이 대표는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지난 21일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날 본회의에선 헌정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7%로 35.7%를 기록한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3%포인트,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다는 응답은 1.2%로 지난주 조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였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3.4%(지지하는 정당 없음 11.8%, 잘 모름 1.6%)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헌정사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박 출석,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준비 및 대응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미흡,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유인촌·김행·신원식 장관 후보자 추천 등을 해임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해임건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와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퇴행과 총체적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당면한 국가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 이전에도 이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속보]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75표·반대 116표·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로 결정난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로펌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 내내 몰아세웠다. 과반 의석을 점해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의 35%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공석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부결을 결론 짓자는 입장"이라며 "당론 결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자질, 자격이 낙제점이라는 후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尹, 격차 해소·북러 비판·엑스포 유치...셋째날에도 11개국과 릴레이 회담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북한-러시아 무기 거래 비판·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에게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하며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추가로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탰다. 연설 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정상들을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순방 3일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을 정상들을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순방 양자회담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우선적을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세계박람회 총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런 대면 양자회담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중을 확인하면서 노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입당, 김기현 체제 '확장' 신호탄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에 동행 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전날(2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으로 있었던 김현준 전 사장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개그맨 출신 우파 성향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작이 다르고 출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지향해 나간다면 보다 넓게 포용하고 두텁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말의 잔치라고 비칠 정도로 공허한 말들이 무성한데, 오늘은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은 입당이나 합당이나 이런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국민의힘이 약속드린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의 창당 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생 정당의 신선한 도전도 좋지만,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진심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조정훈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반 삼아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며 "저에 대한 비판 달게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리셔도 좋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마포갑 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가 발표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당되더라도 일회용 꽃꽂이로 쓰일 생각은 없다. 시작은 마포갑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한 참고인에 與 '부글'..."기록 다 봤나" 추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황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소재 산을 구입해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세금을 바꿔 납부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토지 증여로 명목이 바뀌어 기존 증여세보다 90% 이상 깎은 1133만원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 이런 것들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시기 유사 판례 2건은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로 등기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등기부등본을 봤다거나 현장에 가봤다던지 했나"라고 물었다. 황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설명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며 "조세심판원(현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조세심판원은 사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견만 말하라. 강의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판사도 실수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심제를 두고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처분과 달리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인용이 되면 조세당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 한다. 증여세가 90% 이상이 (원래 처분에 비해) 감액됐음에도 재판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봤다는 황 교수의 대답에 권 위원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참고인으로 나와서 수사기록 등을 보지 않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표결 전날, 민주당 결의문 발표 "尹 폭정 단호히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15가지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폭정 저지, 내각 총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듣기에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고민정 최고위원,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및 인적 쇄신,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 처리, 검사 탄핵안 추진,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규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담겼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속도로 게이트, 언론 파괴를 '권력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를 '무능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중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야당의 임명 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결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게도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은 "식민사관 쿠데타 찬양 인사 신원식 후보자, 실패한 재활용 인사 유인촌 후보자, 꼼수 주식매각, 대통령 부인 20년 인연 김행 후보자, 이들 3인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독재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전국의 당원,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까지 비상한 각오와 행동으로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