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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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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틀간 17개국 정상 만나며 강행군, '엑스포 유치·핵심광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틀차에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의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틀간 17개국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가나·모나코·수리남·레소토·벨리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나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다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정상에게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으로 명명했듯이, 윤 대통령은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라며 유엔 순방 일정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열띤 유치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에서의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답했다.

2023-09-20 14:3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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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공작 체포동의안...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병상에서 21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올가미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정치적 올가미'를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결백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는다"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0 14: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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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기국회에서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각 정당이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문재인 정부 5년 통틀어 20만원 인상했다고 지적한 반면,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해만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비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되지 않는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으면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보호와 치료 차원의 접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인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3-09-20 10:5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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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규모 세수 결손은 尹 정부 재정·감세 정책 참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59조원 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 정책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정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일본은 0.5%포인트 올린 1.8%로 올렸다.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며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다. 내년 한 해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결과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켤고 아니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이미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세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09:4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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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단식 병상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운 차려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단식을 20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머물던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께 이 대표가 입원한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 전 대통령은 녹색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건영, 천준호, 박홍근, 김영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과 인사하고 곧바로 이 대표의 병실로 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병상에 누워있는 이 대표를 보고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금, 링거랑 수액만 맞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고 계신다고 들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20일이니 얼마나 힘드겠나"라고 위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 하는 일에 대해서 길게 싸워 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하고 빨리 기운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63빌딩에서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 곳을 간다. 이 대표 단식하는 곳에 와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었다. 이제 이 대표 혼자의 몸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고 다시 또 일어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약 23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손을 꼭 잡고 손을 놓지 않으셨다"며 "문 전 대통령께선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병원장에게 대표 건강상태를 물으셨고, 주변에서 이럴 때 일수록 단식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비공개 회의 땐 천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9 17:0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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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지지층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게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국회 입성 이후 두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최소한의 수액만 맞으며 단식을 20일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본다. 부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첫번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엔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당시 기권은 9명, 무효표는 11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재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 의원은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 이 대표의 담당인 박균택 변호사가 의원총회에 와서 쭉 설명을 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되지만, 부결을 바라는 이 대표의 극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부결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천명했던 불체포 권리 포기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가부결 표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표결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여야의 표싸움이 정기국회 초반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2023-09-19 16: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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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법원장 후보자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신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2023-09-19 15:2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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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증대 선 이균용, 與 "재판 지연·법관 성향 해결 필요" VS 野 "재산신고 누락·아빠찬스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세를 쏟아내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재판 지연'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박용진 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를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당시 이렇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시작된 주질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재판 지연과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처가 재산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대표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59장이다. 민간인 (재판)에 대해 판결문을 쓸 때는 1~2장을 쓰는데, 이 판결은 논리를 만드려고 60장을 썼다. (대법원장이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만에 끝났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9 15:2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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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30% 국민만 바라봐, 韓 역량도 30%로 줄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은 30%의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라도 국민과 하나가 돼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역사왜곡의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면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 국무위원, 집권여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면서 "정권은 법치(法治)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엔 '검치(檢治)'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쇄신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며 "국무총리 해임은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63조에서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리다. 형식적으론 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면 견제하는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어제 제출한 총리 해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10: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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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실리콘웨이퍼·불화수소…반도체 주요 원재료 중국 의존도 대폭 올라"

최근 5년간 반도체 주요 원재료 5개 품목(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토, 제논)의 중국 의존도가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반도체 주요 원자재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반도체 주요 원자료 5개 품목의 총 수입액은 ▲2019년 24억4143만달러 ▲2020년 21억2376만달러 ▲2021년 25억4257만달러 ▲2022년 33억9867만달러 ▲2023년 7월 기준으로 16억3212만달러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도체 주요 원재료 총 5개 품목 '중국' 수입액은 ▲2019년 6억3669만달러 ▲2020년 4억9106만달러 ▲2021년 6억5130만달러 ▲2022년 13억6666만달러이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6억51354만달러를 기록해 2021년 전체 중국 총수입액을 넘어섰다. 실리콘 페이퍼의 경우 연도별 중국 수입액 및 총 수입액 대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5억7305만달러(25%) ▲2020년 4억2445만달러(21%) ▲2021년 5억6340만달러(24%) ▲2022년 7억77719만달러(31%) ▲2023년 7월 기준 5억2431만달러(36%)로 나타나 올해엔 2022년 수입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화수소의 경우 ▲2019년 5746만달러(51%) ▲2020년 5455만달러(75%) ▲2021년 6561만달러(70%) ▲2022년 8655만달러(80%) ▲2023년 7월 기준 3489만달러(65%)로 나타났으며 네온의 경우 ▲2019년 134만불(27%)에서 ▲2023년 7월 기준 1216만달러(85%)로 나타나 5년 만에 1082만달러(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립톤의 경우에는 ▲2019년 40만달러(15%), 제논의 경우에는 ▲445만달러(12%)로 나타났으며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크립톤 420만달러(52%), ▲제논 7579만달러(67%)로 중국 수입액을 비롯한 총 수입액 대비 중국 차지 비중도 대폭 상승했다.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 취약품목의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중국 내 공급망이 악화될 경우 국내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중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반도체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수출입 다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9 10:0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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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최강욱 의원직 상실..."표적수사 판단 없어 아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련해 열린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A씨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선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형이 실효될 때까지 박탈하기 때문에,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최 의원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군 법무관으로 재직해 경력을 쌓은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20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자신이 연루되자 비서관 직을 사임했다. 그 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당선된다.

2023-09-18 15:3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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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하자 구속영장 청구한 檢, 이재명發 민주당 '진퇴양난'

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선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응수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게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건강 악화 징후가 나타나자 이날 구급대를 불러 이 대표를 서울 여의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에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게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뇌물로 보았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16일 의총에서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용산에 가서 상임위는 교권보호 입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가결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일부 의원들은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말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 시작할 때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하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14:5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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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韓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4:2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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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檢,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올가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두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달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검사 탄핵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이태원·오송 참사, 교권 보호, 노란봉투법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이야기하며 민주당이 민생 입법에 앞장 서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대표의 긴급 이송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과 종교, 노동, 시민사회, 언론인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다"면서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한다. 문민 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모든 상황을 국민이 바르고 매섭게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9-18 11:1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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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위증교사·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체 성남알앤디PFV가 사업을 단독으로 맡도록 해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는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추후 이를 표결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 측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9-18 09:44: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