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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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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째' 이재명 대표 검찰 재출석,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조사에서)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논의해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09-12 15:1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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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4:3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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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이를 거래한 내역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4:3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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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인태 파트너국과 협력 확대...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에 대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올해 초 발효된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며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에서의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이뤄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1: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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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로부터 교원 보호 위해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2 10:0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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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 대응 의총 소집..."철저 진상 규명"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는 아주 고의적인 악질적인 범죄"라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를 허위로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보도를 위해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둘 사이 오간 거금은 신 씨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말고도, 김대업을 통합 병풍선거 공작, 드루킹 선거 공작도 있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으로 공작을 벌였다"면서 "선거 공작의 달인이 된 많은 전문가와 꾼들이 개입해서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 퍼나른 것은 전문 '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범행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팩트체크(사실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가 다 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일부러 조작해서 보도하고 퍼나른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의 개인 일탈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고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노조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의 그런 궤변에 눈도 깜짝할 필요 없다.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은 이번에 대선 공작 게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등 관련 조직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인 공작꾼과 불공정한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공작은 앞으로 인공지능, 챗GPT 등 IT(정보기술)까지 동원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진상규명',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023-09-11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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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12일째 '지지층 결집' 효과..."12일 檢 재조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지난 주 같은 여론조사보다 두자릿수 오르는 등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응답률 1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혹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이 중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1%로 1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34%의 지지율로 나타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론조사 수치 이외에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으면서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10일) 이 대표를 찾아 건강을 염려하고 격려한 데 이어, 11일 오전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게 "정권의 관심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며 "권력이 추구해야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 민생,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이 대표는 12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2일 출석으로 6번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번달 말에 있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돼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비회기임에도 국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다.

2023-09-11 14:4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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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막말 대잔치 중단하라"·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야당을 중심으로 열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에 대해 "막말 대잔치"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야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똘똘 뭉쳐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탄핵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야당의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참석자의 규모가 증명하듯이, 괴담과 선전·선동,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악담으로 가득 찬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괴담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케케묵은 구태로 국민을 속였던 광우병 괴담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 대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을 12일 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 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후 특검 도입을 시사한 이 대표는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모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14:2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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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대통령, 소폭 개각 검토...이르면 이번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엔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유력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채 상병 논란 이외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야당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의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교체될 경우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후임으론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65)이 거론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후임으론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71)이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인촌 특보는 8월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트피' 사태 등 현황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혀 왔다. 준비 부족, 부실 대응으로 얼룩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주무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임 인사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64)가 하마평에 오르지만,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선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과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총선 차출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 등 비서관급 인사의 총선 출마도 이야기가 나온다. 총선 경쟁력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차출도 예상되고 있다.

2023-09-11 14: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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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외교' 집중...아세안 신시장 확충·기후 위기 대응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가운데, 신흥 시장을 확충하고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경제 외교'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20여 개국 정상들과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놓고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과 정상회의를 가지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규모, 영토, 인구 1위 국가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5.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양국은 올해 1월에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성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0일뉴델리 바라트 만다참 국제컨벤션센터(IECC)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인구에서 이미 중국을 앞질러 전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고 2030년엔 세계 경제 3위권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주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신설되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역사가 50년에 이르는 인도 우주청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기후 위기 대응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전후에 치러질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에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를 공여하고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등을 공개하면서 기후 변화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논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6개월 간 6번을 만나며 친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중국의 리창 총리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 중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연내 개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호응하면서 2019년 12월 개최된 이후 삼국의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9-11 14:1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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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韓英 사이버 협력 수준 격상 방안 논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1일 영국으로 출국해 4박6일 일정으로 양국의 사이버 협력 수준 격상 방안을 협의한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임 차장의 출장을 알리며 이번 영국 방문이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고, 임 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 부보좌관 방한 당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임 차장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국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도·태평양 담당부장관 등과 대북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차장은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인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여하며, 제임스 카트리지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9-11 09: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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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재소환에 여야 공방, "재판 지연 전략" VS "검찰의 정치사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사냥'이라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추악한 언론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정치검찰에 묻겠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언이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정황,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조사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쏘아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소환조사 역시 앞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023-09-10 20:19: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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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권보호 입법 처리 앞장서겠다"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여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교권회복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시켜서 선생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0 13:39: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