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정부 수반 친서 발송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고 전세계인들에게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천막 앞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런던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해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지 열흘이 지났다. 투기가 시작된 것은 고작 열흘이지만 그 피해는 앞으로 수백 수천년 간 누적돼서 남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다. 오염수 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4일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원전 오염수 국제회의엔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우원식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한다. 패널들은 회의 이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확대'를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