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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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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코로나에도 부채 5%p만 올린 韓, 확장 재정 여력 충분"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긴축해 경제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원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주요 현안 이외에는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교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CEO(젠슨 황) 등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관료들 중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박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중패권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며 "약 20%의 연관 관계가 있고 현재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료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 경제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 정부 부채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2019년에 39.3%였는데, 2020년엔 44.6%다.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며 "일본이 217%에서 237%로 20%포인트 정도 썼고, 재정이 나쁜 이탈리아도 148%에서 176%로 거의 30%포인트를 썼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웃픈 현상이 발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가 경상GDP다. 물가를 감안하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2021년에 모든 나라가 재정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됐다"며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을 더 썼다'고 말하는데, 400조원 중에서 200조원은 코로나 예산이다. 나머지도 관련 예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며 한국의 재정이 타 국가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이자, 확장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8-31 14:5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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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재명의 민주당 1년, 빛과 그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로 성사된 바는 없다.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협치가 되지 않으니, 강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에서부터 무기한 연장 농성 돌입까지,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빛과 그림자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등장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회고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장사하는 상인들과 만나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비록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석패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도 체제를 지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사건과 비리 의혹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이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다만,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검찰스토킹'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는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극성팬덤 유발 혹은 계파갈등의 진원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기도 했다. 그 중 일부 당원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같은 당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남기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이른바 '극성팬덤'의 출현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사태를 가라앉히지 않거나 뒤늦게 나서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에게서 문자 폭탄을 여러 차례 받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1년을 평가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대리인 개딸들은 다름을 공격했고 품격을 잃은 언어들이 떠돌았다. '개혁의 딸'들 스스로가 명명했던 '개딸'이란 단어는 이제 국민 혐오의 단어가 됐다"면서 "당은 정치훌리건의 공격이 난무하는 친명 일색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수파인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에 당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이 대표가 있는 한,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제22대 총선에서 받아들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 대표의 최종 성적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반(反)윤석열 전선에 구심점 역할을 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론을 부정하는 당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난파될 위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선 퇴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길에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4:3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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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주년 맞아,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돌입"

당 대표 취임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 맨 앞에 서겠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구사항으로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채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백지화 논란 등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많은 사상자가 나온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면서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안팎에서 나오는 사퇴론에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며 일개 의견일 뿐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없애야 한다든지, 왜 이런 의견이 있냐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들어서만 해도, 2년 가까이 40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 듯 털고 있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도청엔 1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들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며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라고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서만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8-31 14:3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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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예산안,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축 예산 기조를 선언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내 취업 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싼은 23% 삭감됐다. 대톨영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국내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니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0:4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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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앞에서 이재명,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역 앞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반공'과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철 지난 색깔론을 넘어서서 이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 싸우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신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생겼다"며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윤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지프 레이먼드 맥카시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신봉하는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격변기 미국 정계에 반공산주의 선풍을 몰고온 장본인이다. 서북청년단은 미군정 당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 단체로 제주 4·3 사건 때 제주로 입도해 미군정의 제주도민 탄압에 일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편가르고 싸울 때인가.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 맬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을 아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부채비율이 51%인데, 나라 돈 아껴 국민 빚쟁이 만들어서 미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준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 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신 일이 있나.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은 했다"며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말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30 16:0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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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제명안 표결했으나, '3대 3'으로 부결

가상자산을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 시점을 30일로 미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도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전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김 의원을 제명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여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30일 출석 정지(징계)를 놓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를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2023-08-30 14:5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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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에 바나나 논쟁까지, 오염수 전쟁터된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연 가운데, 오염수란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여당과, 정부가 바나나를 예를 들어 오염수의 안정성을 설득하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부가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오염수라고 부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용어 문제를 짚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토를 해보겠다.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이 핵폭탄과 같다는 말은 맞지 않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IMF 사태라고 불렸다. IMF가 (한국 정부를)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인데, 그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혹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혼재돼 사용하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을 열고 관련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으며, 기준치 이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홍보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지 않다. 정부가 만든 영상에서 커피와 바나나를 (오염수와) 비교해 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했다. 바나나에는 칼륨-40이 있지, 삼중수소는 없다"며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괴담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3800만원 예산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 돌리고 있는 것이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륨-40은 자연 방사능이라서 오래 체내에 머물지 않고 방출이 된다. 인체에 문제가 없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과학자를 모아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견이 있으면 과학자들이 토론을 붙고 여기에 정치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바나나 속 방사능 물질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과학자 토론을 소집해달라"고 했다. 특히, 위 의원이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몰아세우자, 한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하냐 예의가 없으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라고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다.

2023-08-30 13:5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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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철 지난 색깔론이 웬 말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에 철 지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다. 임시정부가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굵은 빗줄기가 주륵주륵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뿐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한 흉상도 철거하겠다고 한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다 철거할 것인가"라며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국군의 뿌리임을 윤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일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2023-08-30 11: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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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익위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 개선해야"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씨에게 2회에 걸쳐 요금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B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B씨는 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는 방식을 개선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요금이 밀린 사람에게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적힌 단수 예고장을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이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0: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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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민주당의 평가, "재정준칙하자면서 지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곳간 수입을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았다"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보다 총지출이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간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2023-08-29 15:0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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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임박..."9월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8월 30일에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9월 4일에 수원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의 일정이 8월말, 또 9월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검찰은 8월 4일로 이야기한 것이니,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음 조사 일정을 8월 30일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 당 대표, 변호인단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흘렸다. 8월 28일, 29일엔 워크숍이 있었고 30일엔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31일엔 1주년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검찰은 검찰 나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내달 11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기국회 중 영장이 청구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실시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을 더 증폭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으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때 민주당에서 30여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수사 거리가 안 되고 영장청구감이 안 된다"면서 "죄도 없는데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탄으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총선에서 아무런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해 봐야 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4:3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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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찬회·워크숍 마친 후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친 가운데, 각 정당이 국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사회와 경제의 동력을 살려내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 상황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대응 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2일차인 이날,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이번 결의문에는 안전, 권력형 게이트, 민생 등 윤석열 정부와 맞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사수 ▲사회 불안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사람 중심 예산안·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증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추진 ▲정치윤리·정치문화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이 결의문에 담았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면서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에 돌입하면서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3:35: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