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