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 피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업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 1% 제주의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토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용인 아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접국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WTO 소송에서 1심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어 패소했으나, 2심은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나타날 우리 수산업계 피해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IAEA 전문가 그룹은 해양 방류에 더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전기 분해 방식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간 제주도를 걸으며 오염수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할 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2 12:29: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광온, 오염수 방류 시점 구체화에 "이것이 韓美日 새 시대인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구체화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의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수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오는 24일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한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해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묻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나"라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최소화 대책과 함께 수입 금지가 해제 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8-22 10:07: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재조사에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삭제, 장관 "수사 과도"·野 "왜 빠지냐"

국방부가 21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에 경찰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를 옹호하는 정부여당과 거세게 비판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에까지 논의가 옮겨왔다. 이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누구를 제외하라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재검토 결과 8명 모두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니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중대한 군기 위반으로, 군의 지휘권 약화와 군기를 문란하게 해 항명 사건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한 가운데,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는 대상에 임 사단장이 어떤 이유로 빠지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19일 바로 전날인 18일 경북 예천 내성천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이걸 봤다"며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뭐가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흙탕물이었다. 같은날 119 대원들도 안전 장비를 다하고 들어갔다. 해병대는 장비는 커녕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적색티 입고 수색 잘 했구나'라고 한 것이 사단장이다. 이것이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탄희 의원 말을 확인하겠다. 사단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나"라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물었다. 유 관리관은 "그런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질문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국방부에서 사단장이 지시해서 해병대가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는데, 사단장은 (범죄 혐의자에서) 뺐다는 것처럼 보인다. 현 장관과 안보실 차장과 엮으려고 (민주당이) 질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성근 사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섭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 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통관에서 김 의원의 행위가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23-08-21 15:35: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 위성곤 의원 8일간 도보일주 마무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8일간의 '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라는 이름의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보일주를 나서게 됐다"며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길 위에서 만난 국민의 명령은 명료했다"며 "'제주어민 다 죽는다, 원전 오염수 막아내라',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라', '尹정부는 왜 국민이 아닌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말씀하셨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아사히신문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尹정부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의원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8일간 약 200㎞를 이동하는 제주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현재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보일주단은 일평균 약 25㎞를 걸었다. 또한 각 지역별 수산인단체, 어촌계, 당원 등과 12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제주 도보일주에는 송재호·김한규·김용민·양이원영·양정숙 국회의원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고문,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병우·이상봉·양홍식·임정은·하성용·한권·현길호·현지홍·홍인숙 제주도의원, 한성율 전 제주도의원이 참석했다.

2023-08-21 15:14: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10만5545명의 목소리 모았다..."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만554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소개 청원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시민들과 저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거리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가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4대 종교 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할 예정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있어왔다. 그때마다 특별법이 1년 안에 제정됐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안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대표 화두가 안전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참사로부터의 안전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안전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할 것 없이 법 심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심의가 공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 했고, 공청회 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지난주에 행안위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10만명이 넘는 목소리를 모아 전달했다. 국회는 진지하게 경청해서 시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83인은 지난 4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1 15:11: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 주도한 최인호 與 구의원에 비판 봇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를 주도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에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인호 구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최 구의원은 이에 더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며 여성 혐오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유동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어두운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 방범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귀가가 어려울 경우 경찰 등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번에 성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관악구 신림 일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자랑스레 알린 최 구의원에게로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구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다. 한낮 묻지마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고 한다"며 "CCTV 등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구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지'라는 홍보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과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는 관악구 담당 과장의 설명은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만약 관악구가 예산을 없애지 않고 원래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삐뚤어진 성별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세상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민주당 의원인가"라고 물으며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했다.

2023-08-21 14:05: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尹 대통령, 오염수 방류 日 손 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 국익에 우선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서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라는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정상회의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에도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않게 동해로 바로 잡길 촉구한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8-21 11:06: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문회 끝나도 여야 공방 계속...이동관 보고서 채택 가능할까

장장 14시간이 걸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종료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이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 분명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장악 문건 작성과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등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전후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9일 논평을 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의 조성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후보자는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며 "최근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통신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로만 가득 채웠다. 화해와 전학 조치로 마무리된 자녀의 학폭 의혹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까지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며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언론장악 DNA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등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자격 시비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정파 언론은 시스템을 교정하면 지원해주겠다',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있다'는 등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이며, MB 정부의 언론장악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었겠냐'는 대답에서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다"면서 "편향적 언론관을 지닌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저 정권에 유리한 보도는 '공정 보도', 불리한 보도는 '정파적 보도·편향 뉴스'라는 윤석열 정부는 색안경부터 벗으라"면서 "그 선봉에서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언론의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으나,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023-08-20 13:42: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제주도 걷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日 오염수 피해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

【서귀포(제주)=박태홍기자】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땀을 연신 훔쳐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제주도 푸른바당(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간의 도보일주를 했다. 위 의원과 도보일주 대원들은 8일간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해 제주의 북, 서, 남, 동쪽의 일주도로를 걸으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들이 걷는 거리만 하루에 20㎞ 이상, 총 200㎞쯤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그는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이제 그런 위 의원이 제주도를 한 바퀴 묵묵히 걷는 중이다. 제주도민도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며 걱정부터 앞서 하는 가운데, 그의 걸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여당, 국민 어떤 문제 제기에도 답해야"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은 올해 초부터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LPS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핵종의 생태 농축 가능성과 ALPS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출 시점은 일본 국내와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등으로 연기되다가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22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위 의원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 방류가 됐을 때, 수산업에 큰 피해기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하고자 도보일주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이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무언가를 해야되겠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전 도보 일주를 마치고는 주민과의 간담회, 오후 도보 일주 후엔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답을 내는 것인데, 국민께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더라'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지만, 답을 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괴담, 선전·선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오염수 방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국민과 생명 안전을 무한 책임지는 존재로, 국민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도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 방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 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원전 사고에도 해양 방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21년 영구정지된 미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뷰캐넌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핵연료봉을 식힌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려고 했다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한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중국에 사고 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정상 원전이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공동의 연대기금,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고 연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과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잃을 것"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산물 금지 조치의 명분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 의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우리가 1차에서 졌고, 2차에서 이겼다"며 "이겼던 이유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의 어류들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국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2차 때 했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5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수산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한국 등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상황을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IAEA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AEA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자력 진흥 기구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ALPS의 정상 작동과 투명한 관리라고 하면서 "핵심이 ALPS인데, 정상 작동에 대한 검증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며 "도쿄 전력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ALPS가 정상 작동한다면,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단위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검증 기관이 따로 있다. 그런 검증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수산물 피해 日에 구상권 청구해야"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어민 등 관련 종사자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류가 되면, 방류 저지 운동과 더불어 수산업계 피해 대책 관련 법안 논의를 중심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어민, 수산물을 1차 가공 처리하는 업체와 기관에 대한 보상, 최종 소비처인 식당 등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재원 중 일부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일본 또한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돼, 지금 당장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30~50년에 걸쳐 방류가 되면, 그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단호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위해선 법안에 구상권을 청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위 의원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15일 발의했다.

2023-08-20 13:35:00 박정익 기자 2023-08-20 13:35: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르포] 서귀포에 떨어진 굵은 땀방울, "日 오염수 방류 저지는 색깔이 아니라 삶의 문제"

【서귀포=박태홍기자】 "고맙수다.(감사합니다) 고맙수다.(감사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대원을 이끌고,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식당에 도착했다. 위 의원은 과일 화채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제주말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8일간의 도보일주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이었을 때는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가 "편향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찾아 일본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과 만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와 도보일주단은 지난 14일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서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후 걷기 시작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인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애월, 한림·한경, 대정·안덕·중문을 지나 17일 정오엔 서귀포 시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도보일주단은 제주도의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도는 일주도로를 걷고 있었다. 자가용, 렌터카, 버스, 뚜벅이들이 뒤섞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로라고 한다. 기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282번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접어들었을 때, 파란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도보일주단이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보일주단은 새벽같이 일어나 5시간을 걸었다. 이날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삼거리가 시작점이었다. 대원들은 점심식사 장소까지 18㎞를 걸었다. 17일 정오께 서귀포시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79퍼센트였다. 기상청이 밝히는 제주 서귀포의 평균 습도가 69.8%다.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점심 식사 장소로 들어오는 도보일주 대원들은 파란 색 단체복에 젖은 땀으로 저마다의 제주도를 그리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 대원에게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자 "쉬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쉬었어요"라며 걷기에 통달한 대답이 돌아왔다. 대원들은 저마다 파란색, 검은색 단체복과 사복을 입고 있었느나, 다같이 '지키자 제주바당'이라는 띠를 가슴 앞뒤에 메고 있었다. '바당'은 제주도 말로 바다라는 뜻이다. 순식간에 점심을 해치운 대원들은 잠깐 휴식을 취했다. 쉬는시간에 만난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들께서는 '바당 지켜얍쥬(바다 지켜야죠)'라고 말씀하신다. 또,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고도 하신다. 도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바다에 끼칠 많은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어민과 해녀 등은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도민께 왜 도보일주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약간의 체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나가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워낙 일본 정부 주장을 수긍하는 것이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고 많이 이야기 하신다. 바다 환경 파괴와 더불어 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도민들은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은 끝나고, 대원들은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자마자 마주친 다이빙 클럽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대원들을 응원했다. 위 의원을 필두로 30명의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 중엔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열심히 걷던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20~30년 후인데, 그 때는 우리 세대는 죽을 나이지만,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어민들만 죽어나갈 판"이라고 말했다. 도보일주 행렬은 금세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위 의원은 자신을 알아보는 도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때쯤, 스물 세 살 제주도 청년 임준서, 홍진관 씨가 도보행렬에 띠를 매고 함께 참여했다. 친하게 지내는 형님을 따라왔다는 임 씨는 "아직 주변에 도민 중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다. 서귀포 올레시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효돈동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주에서 40년을 넘게 살은 도민 이종천 씨는 함께 걸으며 "일본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기네 땅에 방류하던지, 농업용수로 쓰면 되는 일 아닌가. 자기 땅에 처리하기에 불편하니까 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을 제주도의원 시절 때부터 지지했다는 제주도민 현경수 씨는 "오염수 방류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영향 받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제주도 토박이로 도보일주에 참여한 김태식 씨는 "전국의 산과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 미래 세대가 제주의 바다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조사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후 도보일주는 오전보다 짧았다. 오후 4시께 서귀포시 하효동 효례교 앞 부근 교통섬에서 이날의 일주를 마친 대원들은 단체사진을 찍으며 5일차 일주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위 의원은 "이번 도보일주가 제주 바다를 보호하고 어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원들은 18일, 남원 효례교~위미2리~태흥~신흥~토산~세화~표선~하천~신천을 목표로 점점 제주의 동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3-08-18 16:30: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檢 출석..."한 푼도 사익 취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도착해 운집한 지지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소명이었다"면서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회기에도 회기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강제하는 '방탄 국회' 논란을 의식한 듯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끝으로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그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에 맞춰 25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위주로 바뀐 점과 본래 민관합동 개발이었던 계획을 바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배제한 것도 포함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네 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이었고, 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도 아니었고 실무진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면서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08-17 11:36: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문] 이재명 檢 출석,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앞 연설 전문이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08-17 11:27: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지도부 총사퇴', 성토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등 주요 당내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가운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총 사퇴를 건의한 의원이 있었냐는 질문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셨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단히 격한 상황은 없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내 당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선 비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안의 경우엔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단위가 아니다. 지도부에서도 오늘 의총 의견과 다양한 당내 의원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의총에서 나온 주장과 논의를 잘 경청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로 쟁점과 관심이 되는 대의원제 문제라거나 또는 공천룰 문제의 경우에,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당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자유 토론 전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감사원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故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8-16 19:17: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日오염수저지대책위, "尹 정부, 日과 협의 테이블 만들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며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등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6:10: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수해 입법 논의' 행안위 파행, 與 "김관영 왜 안돼" VS "잼버리 책임 전가"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기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진상규명과 예방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요 장관과 기관장들이 불출석한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이후 기관장들의 불출석으로 산회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운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행안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는 이미 7월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일 뿐, 김영환 지사를 부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말에 합의된 일정이 맞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당당히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야영 중심인 잼버리 대회를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6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측 행안위원들은 불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하 수해, 묻지마 범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출석에 동의했다. 야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오송 참사로)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지사는 왜 막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잼버리 관련)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의 손발을 다 묶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16일로 미뤄졌다.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는데, 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지 1년3개월이 됐다"며 "여전히 전 정부 탓, 전북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확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듯 하다.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현안질의도 진행 예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잼버리 대회 질의만 하겠다는 여당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산회 전 "기관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여당이 참석 안하면 출석 안 하는 마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불출석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원들은 정당 별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은 서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2023-08-16 13:59: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