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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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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객관성↑

사용자의 재량으로 남겨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조사에 피해 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당사자'로 규정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로 정의한다. 개정안에 규정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방법 규정해 객관성 담보 시행 5년차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건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조사에 피신고인 측에 편향된 조사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에 목소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3인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공정한 조사 일조·행정적 피해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맡아온 류현아 일류노무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조사하거나 외부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경우, 감사팀을 따로 두지 않는 회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위험이 높다. 외부 노무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보통 금전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문노무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편견을 가진 채 조사할 수 있다"며 "피신고인이 상급자이거나 고성과자, 장기근속자일 경우,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노무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비위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조사 방식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신고를 해 낭비되는 행정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신고인에 불리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울며 겨자먹기로 조사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조사 위원 구성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최소한 동의 정도는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뉴시스가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텃세, 따돌림 및 차별 56.3%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 50.8% ▲욕설, 고성 등 폭언 43.9% ▲업무 외 강요 37.8% ▲부당 지시 및 발령 35.1% ▲성희롱 12.4%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51.5%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4.7%는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36.1%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09 10:2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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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환유예 종료 임박' 자영업자 호소에…"경제는 순환, 재정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고금리와 재개발 이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이 다음달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챙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원내대변인, 오기형 원내부대표 등 당 관계자와 함께 경기 광명시 소재 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광명시가 지역구인 양기대·임오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의원, 내년 총선에서 광명에 도전장을 던진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했다. 먼저,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은 "광명시는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 면적의 50% 이상 추진 중"이라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로 코로나19에 이어 광명의 소상공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시 카드 매출 절반이 KTX 역사가 있는 소하1·2동에서 나온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되는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도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단 부실 발생률과 대위변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단 재원 마련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장유진 소하2동 상가번영회장과 장경확 광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상환유예 종료에 눈앞이 막막하다고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경만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 법 상으로 금융기관에서 0.1%까지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0.04%만 출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이 있어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라도 해줄 것 아닌가"라며 "저 또한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가 순환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소비 성향이 높은 1분위 계층에게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 지역의 매출이 늘고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돈은 모아놔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라고 한다. 서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조원의 재정 지출을 하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다. 맘에 안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면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23-08-08 16: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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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상임위원장, 어기구·정춘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기후평화행동 단체를 만든 정 활동가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노동자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는 많은 이들, 교육환경에 자살하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보다 이재명(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국정)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공약을 어기고 재검토 결정을 내놨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 618명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하는 중이다. 피폭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면서 9년 째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피폭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안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상임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50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다. 청소년 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유엔(국제연합)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2023-08-08 13: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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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백지신탁 결정에도, 10년간 불복 유일 직원은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동안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유일한 감사원 직원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감사원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감사원 직원은 2022년에 유 사무총장 한 명이었다. 감사원 답변서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감사원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해 모두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 중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며, 이중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백지신탁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2022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별도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다.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 창설 이래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건 최 원장도 인정했던 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직기강 운운하며 난리필 시간에 자신들의 내로남불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8 10:2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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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도 잼버리 쓴소리…민주당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당 대표부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작심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생존게임'에 비유하며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 영상을 틀었다. 정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치러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나"라며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온열환자 발생,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전임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악평했다. 이 전 총리는 "나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2018년 2월 9~25일의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하셨다.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특히 혹한 대처, 개막식 성공,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에 집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9개월, 내각구성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7: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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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운영의 묘' 살리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의원제를 손 볼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면서, 당이 자칫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당에서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등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선거권을 가진 대표자다. 민주당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 때 당헌의 개정이나 당 대표 선출에 대의원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한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 체계로 당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당원부터 공직과 당직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은 30%, 권리당원은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다. 원래 대의원 반영 비율은 45%였으나,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영 비중을 축소 조정했다. 대의원은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등에서 뽑는 선출직 대의원이 있다. 권리당원은 당직 선거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다만,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열리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약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 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교적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전통 지지세가 높은 반면, 최근에 당에 들어와 자격을 갖춘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도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친이재명계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규모의 차이에도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에게 유리하게 해 놓아,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표 반영 비중이 크니, 돈 봉투가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 시 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의원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말했다. 비이재명계는 수도권, 충청 일부, 호남에 치우친 지지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의원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돈 봉투는 개인적인 일탈이고 제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당이 전국정당을 꾀하면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부족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같은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그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권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최종안에 '대의원제 축소'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받는다.

2023-08-07 15:1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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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대통령실 허위감사로 단체 명예훼손 심각"

대통령실의 지난 6월 시민단체 감사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시민단체 통일문화연합이 7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발표해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허위감사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문화연합이 시민단체 사업 집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과 무관한 정권 퇴진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문화연합은 '숨은 영웅 사업'으로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1500만원 뿐이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업체인 능률협회컨설팅을 앞세워 사업을 지연하고 중단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강의도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였을 뿐이라며 강의 내용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과 원고료 지급은 원고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행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14:0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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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부실자산과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07 10: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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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 부적격기준 있긴 하나...이동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부적격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학폭 은폐 아빠'와 '세금 탈루 엄마',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 후보다.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은 언론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 성실히 소명하기는 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법 따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법치를 외치고 있으니 우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치던 인사검증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공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6 13: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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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잼버리 참가자 안전이 가장 중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6일 폭염으로 인한 참가자 안전 논란이 불거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무엇보다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모인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 청소년 4만 여명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회원국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잼버리가 폐막하는 날까지, 스카우트 대원 모두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그 무엇도 이 약속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명의 현직 장관과 야당 의원,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룰 때도 아니거니와 미룰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1주일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회를 유치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전 정부, 이 행사를 숙원 사업 해결용과 지역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 1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해놓고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잘 될 거다'고 큰소리만 친 현 정부 모두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정이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를 언급하면서 "'올해 11월에 또 큰 행사를 유치해야 하니 다들 입을 다물자'며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일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4000달러에 턱걸이 하던 1986년과 1988년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도 전세계의 모범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를 치렀다"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행사진행 전반에서 대한민국은 늘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23년 여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다. 전세계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한 위기 대응 시스템, 학교 현장의 붕괴, 묻지마 칼부림 테러와 줄줄이 터지는 모방 범죄 예고….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23-08-06 12: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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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취임 100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책임 다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를 국민을 위한 5대 책임 과제로 꼽으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번째 책임 과제를 '안전'으로 이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노동자 안전, 재해 재발 방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5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를 김영환 충북지사로 지목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적정복지·적정부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주 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 계층, 세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학계, 여성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연대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학부모 갑질 등으로 촉발된 교권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발효하고 혁신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신구산업 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힘을 잃은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최근 혁신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기간에 밤샘 쇄신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쇄신방향을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06 12:5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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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많은 교훈 남겼다"...민주당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구산업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혁신경제 시대다.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신구산업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혁신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2023-08-03 14: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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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투명한 정당' 이끌 블록체인 플랫폼 공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3일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고 당원 모집과 후원 모금을 시작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희망은 탈중앙화 신원인증(DID·분산신원증명)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는다. DID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비공개로 사용자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당원이 되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하는 DAO의 일원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SBT(소유자의 신원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를 신분증처럼 발급받아 활동한다. 창준위에 따르면, 당원은 블록체인의 '잔고증명' 기능을 통해 당비, 후원금 등 자금 사용처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정당의 실제 계좌에서 입출금 시간과 사용처, 금액 등이 실시간 공개된다. 한국의희망은 연말까지 안건 발의와 당원 투표 등 의사결정이 가능한 '결과증명'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창준위는 오는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향자 공동창준위원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한국의희망에 합류하고 있다"며 "자금의 흐름과 용도만 숨김없이 공개되어도 우리는 투명 사회로 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3-08-03 14:1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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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대신 수모 당한 김은경, "다시는 가벼운 언사 하지 않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자신으로부터 촉발된 '노인 폄하' 논란을 진화시키려,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으나 용서를 받는 대신 수모만 당하고 왔다. 김 위원장은 "다시는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겠다"며 연신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어르신들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다.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혁신위원회가 개최한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비례해서 줘야한다는 '여명 비례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노인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이 됐다. 당사 앞에서 사과를 마친 김 위원장은, 황희·김남희·윤형중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예정된 회의를 멈춰놓고 서둘러서 왔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뤄낸 노인들을 등한시 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다. 노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외로우니까 자살율 1위"라며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왈가왈부하니 난리도 아니다. 당사 앞에서 분신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호일 회장은 갑자기 일어나서는 "뭐라도 때려야 분이 풀릴 것 같다. 손찌검을 하면 안되니, 사진을 때리도록 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손바닥이 종이를 가격할 때마다 '퍽'하는 소리가 났다. 김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황희 혁신위원은 "백번을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찾아왔고 민주당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신경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버계층 어르신 정책을 만들 때 더 조심스럽고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기자가 없는 자리를 요구했으나, 노인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부모님을 모신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어르신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일 회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노후가 편안할까,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표를 얻는 것"이라며 "노인에게 투표를 하러 오지 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인공눈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에 노인들에게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회 관계자를 만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말을 삼가하겠다"면서 언행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노인회를 떠난 후 박광온 원내대표도 김영배, 정춘숙, 민병덕 의원을 대동하고 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호일 회장은 박 원내대표를 보면서 "고려대학교 직계 후배"라며 웃으며 맞은 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인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정도로 어르신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된다"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르신과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3 14:1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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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가족 만난 박광온, "진상규명·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차량이 오가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병덕 비서실장,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참사 피해자 합동분양소에 조문하고 자리를 이동해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합동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돌아가신 한분 한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그 뒤로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유가족분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아마 한스러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참사를 '총체적 인재이자 관(官)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뢰한 수사 대상자의 다수는 일선 공무원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부지사와 청주부시장을 문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다.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냉소를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충북 도정의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에 설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한다. 오송 지하차도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구 참사 유가족들도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따듯하긴 하지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23-08-02 16:43: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