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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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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발언 언급, "모든 언행 신중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인, 중장년, 청년의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며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위가 마련한 청년좌담회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노인단체와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은 '여명 비례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보도 됐다며 반박했다. 게다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여명 비례투표'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뒤 "잘못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안노인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직면해 민주당은 노인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 김 위원장과 동조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2 11:3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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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선정 돌입했지만...지난해엔 22건 중 3건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2 11:3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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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무산 與野 서로 남탓 "이견 못 좁혀" VS "김도읍 월권"

여야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시한(7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의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은 집회 허용이원 30인 인원 제한과 특정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5개단체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덩달아 선거 현수막, 광고물 등 관련 개정도 무산됐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며 "김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위원장에게 ▲사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논의 끝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탓은 아니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8-01 16:4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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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정상 상황에서 1%대 성장 역사상 전무, 美 투자 배워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행정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은 (역사가) 61년이 됐다. 그동안 제로라인에서 역성장한 것은 '2차 오일 쇼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 그 다음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 '코로나 (대유행)' 때 딱 4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대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IMF 전망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며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다. 경제 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 내지 않고 10~20년 연속이 되다 보니,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며 "미국은 알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올해 5월까지 무려 제조업, 공장을 짓는 규모가 76%나 증가했다"며 "미국이라는 국내총생산이 5조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만 (진흥)한 것이 아니다. 인프라를 새로 하기 위해 도로, 교량, 전기,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전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총생산이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제목의 레포트를 썼다. 미국의 성장률이 2.4%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2분기에 미국은 GDP 전기 대비 2.4% 늘었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워올 것은 이것이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 가서 배워오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1 16:1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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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 두고 극한 대립,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민주, "즉시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전부터 아들의 하나고 학교 폭력 및 이 후보자의 은폐 시도 의혹, 홍보수석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동관 후보자는 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선전과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을 특정해달라는 질문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실로 기가 막힌다.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겐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5: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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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중대기로', 정치권 연장 압박 나서나

8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팔을 걷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유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엔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 37%까지 확대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연초에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로 관련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난 가운데 유가는 오름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40조원에 '세수 부족'이란 수치를 받아들인 정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다. 이미 4개월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달 말로 종료된다. 반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7월 31일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달 초보다 13.8% 올랐다. 브렌트유는 14.61%,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7.21%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한 주간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차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 당 1599.3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411.8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소재 일반주유소는 이달 중순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1500원 대에 판매했으나, 이달말엔 1600대 초중반대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넷이 발표한 8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6.16원이다. 다만, 정부는 통계상 석유류 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인하 종료나 인하폭 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통계청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석유류 물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석유류를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등 가격은 올라 정부로선 다른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해보겠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고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중단이 불러올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복수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의제로 나오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한편, 올해 3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시사점' 논문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번 인하한 유류세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으며 유류세가 유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을 교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3-08-01 15:0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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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채움단 8월 한달 동안 민생 아이템 발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1일 출범식을 갖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 아이템 발굴에 나선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출범식에서 "원내대표단과 당 정책위원회는 8월 한달 동안 민생 체험단 활동을 하면서 국민 속으로 더 넓고 깊게 가까이 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겠다. 사람 중심 가치, 인공지능 데이터 가치,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 환경 친화 성장, 기술 친화적 과제에 집중해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며 "민생 체험단 활동 결과를 정기국회 전에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쿠팡 노조가 폭염 상황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다고 한다. 정당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며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해재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센터의 여름철 내부온도는 36도가 넘고 에어컨도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이 넘는 옥외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입법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될 것"이라며 "민생 체험단은 분야별로 폭우, 폭염, 폭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다. 기후위기대응법을 서두르겠다. 또 기후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8-01 13:4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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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일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성만·이성민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두 의원은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에 송영길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지난 2021년 3월 중순에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3월말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 봉투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3-08-01 11:4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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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유가협 만난 이재명, "참사 반복되는 이유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안돼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2기 운영진을 만나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이하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사회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고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분명한 인재 아닌가"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협이 오송 참사 현장에 직접 가셨는데, '오송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1주기 추모식 때까지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협 2기 운영위원장도 기자들에게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사기구가 발족되는 것"이라며 "독립된 조사기구 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나 뵙고 왔다.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계속 외쳤는데, 그 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며 "더욱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서 다신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당에 간담회 요청을) 수차례 해왔고 저희는 여당에 한번이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다"며 "전혀 답변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다. 너무 답답하고 목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는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2기 유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협은 참사 당일인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단 기도회를 열고, 오후 5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07-31 16:1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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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직 걸었다? 與野 항공우주청 아사리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에서 여야 간 샅바 싸움에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에 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 4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며 범부처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인 4월 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개 부처의 외청이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이 되나"라며 반발했다. 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을 발의하며 특별법 심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장제원 "상임위 직 걸겠다", 조승래 "사퇴 쇼 하지마" 정부의 특별법이 국회에 지난 4월 6일 제출되고 특별법 심사는 지연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제출 후 50일이 지난 5월24일에 상정됐으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 등 다른 쟁점 현안들로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고, 과방위의 파행 등 항공우주청의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7월에 들어서도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며 특별법 처리가 요원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은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막장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시길 촉구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동조합은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돼야 하고,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천-대전 지역 신경전, 총선용?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배후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배후지역인 부산과 경남에, 대전에 들어설 경우 충청과 세종 등지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이 몰려든 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사천을 세계적 우주산업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를 둔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될 경우,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인력이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결국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싶도 깊은 논의를 위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조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이 문제가 장 위원장에 의해서 과방위 운영과 연계돼 정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원장 직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31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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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에 "또 초부자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개정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가 부모가 총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잘 사는 집'이고 결혼자금 증여액 비과세를 늘려주는 것은 사회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세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인 출생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대표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은 그만해 달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2023-07-31 10: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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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퇴진설'에 김두관, "전혀 사실무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10월 퇴진설'과 자신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열리는 새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에게 당 대표 투표를 몰아주기로 했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전국에서 동지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다. 아마 그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문에 진위를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미래도 어둡고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소문이) 그런 부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검찰에서 1년 6개월 넘게 여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짐작하기 어렵다. 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방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PK(부산·경남)이 40석인데, 국회의원이 33(국민의힘) 대 7(민주당)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의 두 자릿수 숫자 당선, 또 제가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열리는 내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해 본 적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선 이 대표 없이도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혁신위가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위력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거나 일부라도 가져야 혁신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혁신위가 기대만큼 역할이 안 돼서 당 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혁신위가 하려는 노력에 당이 조금 엄호해 주고 성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07-31 09:2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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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조실 감찰결과 '꼬리자르기'...유승민도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국조실) 감찰 결과에 대해 "몸통을 살리고 꼬리나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감찰 진행했다. 감찰 결과, 국조실은 범람한 미호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조실은 공무원 34명을 검찰에게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인지, 여당 출신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과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나.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나.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조실은 이번 조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막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나. 지위고하를 철저히 고려한 선택적 문책에 막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이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라라. 국민께서 오늘의 선택적 문책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모르거나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7-30 14:1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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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3-07-30 13:28: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