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정식 , "尹, 대통령실 발언·처가 의혹에 침묵...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구설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부터 장모나 부인의 비리 의혹이 내내 불거졌고, 최근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수해 참사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화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5곳의 명품 매장을 들러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렀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통일부 장관(김영호)과 방송파괴 기술자 지명(이동관)은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여야 합의로 제안돼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의 진척이 있냐고 묻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진척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2023-07-30 13:01:23 박태홍 기자

이재명·이낙연 회동...당 단합·혁신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당 내 현안을 논의했다. 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두 사람은 이 전 총리의 귀국 이후 만남을 추진했으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만남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 전 총리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두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의 혁신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3-07-28 21:39:29 박태홍 기자

'지방하천 공사 비용 국가 부담'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한 '하천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재석 250명,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1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매년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폭우가 내린 충북, 충남, 경북 등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하천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공사 등 홍수대비가 미흡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천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겼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인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일반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의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023-07-27 15:57:3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정부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총 종료 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으나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및 목적 ▲토지형질변경 등의 전수조사 ▲사업 확정과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불법 부당 개입 여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련 사업 자료 파기 혹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확신하고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방침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직역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해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간호사의 지역 사회에서 '병원 밖' 역할에 대해 나오는 과도한 해석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15:14:29 박태홍 기자

이재명,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 잘못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만 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이 배포한 추경 편성 요구 자료에 따르면, 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씩 총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고금리 피해 회복(▲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주거 안정 분야(▲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PF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경제회복(▲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지원(▲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주요 추경 내용으로 담았다.

2023-07-27 11:22:26 박태홍 기자

역대 최대 韓美 기준금리차에 홍성국, "위기 가능성 높아...경제 운영 신중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경제 운영을 조심히 챙겨나가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다"며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5%는 기준 금리이고, 실제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3.8%, 한국도 10년물도 그 정도 된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중요한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지 여부다. 8~9월 물가를 보고 한번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미국은 내년 2월, 유럽은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지금은 고금리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높이 고공 행진을 하다보면 한국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고 서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미가) 이 정도 금리 차가 나면, 한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율 문제로 비화되면서 금융 위기, 외환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운영에)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리는 물가함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제외한 것을 '코어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높은 상황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구상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옥수수, 콩 , 대두, 밀, 설탕 등 식량가는 (오름세가) 예상한대로 올랐는데, 7월말 폭염, 가뭄,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같은 경우는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농상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 주요 식량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준 기준 금리 인상은) 미국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잘 운영하라고 힌트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민생 추경, 수해 추경, 민생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27 11:21:54 박태홍 기자

이원욱,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은 '수박 색출 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김은경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 중 비이재명계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여태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었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선)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다 같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혁신위의 제안을 하면서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비이재명계) 색출을 위한 '쇼'가 아닌가 싶다"며 "되묻고 싶은 내용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도 (국정운영을)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딸 등 정치 훌리건,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혐오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 더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제안을 지지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 '아마도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돼 있구나, 이제 민심을 따르겠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겠나"라며 "이제와서 기명 투표를 해서 누가 수박인지, 만약에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 던지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찍을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라고 바라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완전히 꼼수였구나'라고 보지 않겠나.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반혁신이라고 낙인 찍히리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오히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나는 나가서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혁신을 할 것 아니겠나"라며 "혁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혁신위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선 '우리가 평가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3-07-27 10:40:50 박태홍 기자

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2023-07-26 15:01:58 박태홍 기자

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괴산 땅 의혹 철저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땅 주변 급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 지사 괴산 지역 땅 인근 공사 입찰 공고가 발표돼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김 지사가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보고에도 괴산 지역을 먼저 찾았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일가의 땅이 괴산군 청천면에 14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과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선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으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위 현안 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0:59:27 박태홍 기자

"추경…추경…추경", 이재명·박광온 입 모아 확장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07-26 10:39:11 박태홍 기자

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

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16:1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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