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의희망' 양향자,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투명·공정한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당의 4요소인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웹 3.0 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간담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양당이 세대를 초월해 공수만 바꿔가며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얼마 전 민주당에서 드러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당 내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에선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밀실, 벼락 공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당원 관리도 명확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당비의 사용처도 불투명하며 정책을 포함한 당내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정당은 거대한 중앙당과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가 의사결정 및 당직 인선, 공천권을 모두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까지 자기 소신이 아닌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의희망은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 신원 증명, 정책 투표, 당비·후원금 납부 및 지출 내역 확인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당을 넘어 종교시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기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대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느끼겠지만, 정치가 약화되면서 관료의 힘이 거대화돼 있다. 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당의 모토"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이었는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았다. 이제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공천이나 후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중앙위원이 당의 교육받은 횟수나, 참신한 제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이사장은 토큰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국의희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드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지 블록체인 협회 모임이 아니다"라며 "정당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북유럽의 정당처럼 당 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표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COOV(전자예방접종증명)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인증을 한 것 처럼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24 14:22:38 박태홍 기자

'사후약방문?' 여야, 8월 임시 국회에 수해대책 마련 한 뜻 모으나

여야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5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홍익표·김정호·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침수피해 우려 지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변경 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홍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보험비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최소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안도 만들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관련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노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고 농업 피해의 경우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재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수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혹은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안들을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7-20 14:19:53 박태홍 기자

野, 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국정조사 추진하자...운영위 소집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며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정쟁을 만드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고 신양평 인터체인지(IC)를 더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 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를 처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그리고 종점 인근에 부동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황당한 사업 무효화 선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본질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토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체회의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국토부에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이 상황에선 현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당 의혹을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그야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여는 것뿐 아니라, 다음주까지 상임위원회를 한 번씩 다 열어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렸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소집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오는 26일에 극심한 수해 때문에 연기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7-20 14:16:49 박태홍 기자

박광온, "수해복구 위해 여야정 부담스럽다면 여야라도 만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국회에서 여야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면 여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데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폭우 상황에서 군산시는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런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2023-07-20 11:18:59 박태홍 기자

권익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관련 민원 급증"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23년 5월)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 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1만8535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2023-07-20 10:04:10 박태홍 기자

민주당 '97세대', 한동훈·尹 정부 맹폭..."인사검증 강화하고 보조금 협박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19일 경찰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각각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무책임, 경찰의 불송치, 제2, 제3의 정순신을 부를 우려 있는 경찰의 셀프 면죄부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사전인사검증질문지 역시 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그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말이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대상자로부터 'SF86'이라는 이름의 설문지를 작성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정순신은 어떠하나.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이러한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정부질문 이후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지 않은 인사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엄한 데에서 화풀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 무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엉뚱한 선언"이라며 "'시럽급여', '카르텔 보조금' 등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쓰는 재정은 '그냥 아까운 것'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4월까지 예산 불용액이 9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이·불용액 규모도 2014년 이후 가장 크다"며 "구두쇠 정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쓰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빚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반기 불용액들을 검토해서 '안전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지금이라도 내년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예산은 세 가지 원칙, 신속성, 충분성, 재발방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책정된 보조금을 깐다 협박지 말고, 재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 방지나 피해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9 16:40:43 박태홍 기자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 열은 민주당, 이재명 " 신속한 추경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장마 피해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피해로 경북에서만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농경지에 수해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233채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2161헥타르(ha)의 과수원과 논밭이 침수됐다. 가축 10만5000여두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후 토사 유출로 인명 피해가 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연기하면서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폭우로 한 차레 연기됐던터라,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짙었으나 당은 전날(18일)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 결렬에 대해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단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 대표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수해 피해와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쪽으로 결정된다. 오늘 최고위같은 경우도 현장 최고위가 어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비통한 상황에서 민주당 현직, 전직 대표가 만나서 총선을 잘 치러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 (우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5:02:49 박태홍 기자

반도체만큼 세금 깎는 'K콘텐츠 법'...인프라 구축·OTT 육성 등 내실도 다져야

여야가 약 3640조원(2023년) 규모인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도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이 최근 전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반면, 넷플릭스가 판권을 산 오징어게임은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으나, 수익 대부분이 OTT 플랫폼에 귀속돼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이뤄냈으며, 2021년 14조3000억원의 수출을 이뤄내 수출 효자품목인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다. 로위연구소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3), '유에스 뉴스'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2)에서 대한민국은 7위권에 오른 가운데, 전세계 시장 점유율도 2.76%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기조 아래 'K-콘텐츠'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민관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회의에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도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늘리고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한 'K-칩스법'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관련 제작비용에 한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297억원(잠정치)로 상승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의 특성상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현행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이용 의원의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는 콘텐츠를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영찬 의원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해본 결과 연평균 최소 343억원에서 177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비율이 최대 호주 40%, 미국 35%, 캐나다 30%, 프랑스 30%, 헝가리가 25%인 것에 비해 한국은 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콘텐츠 시장 최대 강국인 미국은 '국세법 섹션 181'에 따라 영화, 방송, 라이브 공연 제작사 및 투자자에게 최소 제작비의 75%를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한 주 정부도 일정 조건하에 콘텐츠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채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같은 것도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이외에)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류의 위상을 볼 때 필요한데 기업, 특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업이 건립하기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케이팝 아레나' 같은 건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세제 혜택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신기술 AI(인공지능)·메타버스 등과 융합, 불공정행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사가 제작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넷플릭스 등에 의존을 많이 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제작비가 국내에서 충당이 되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잘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글로벌 라이센스를 주고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한텐데 그것이 안 되니 의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인프라다. '우리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며 "과거에 국내 영화를 해외에 수출을 거의 못했다. 글로벌 OTT의 경우엔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인기를 그만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국내 안방 극장에서 상영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 방송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4:34:4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제물로 바칠 셈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측 간사,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카드를 고집하면서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 사람 심기 ,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밝혔다.

2023-07-19 11:17:51 박태홍 기자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2023-07-18 15:59:55 박태홍 기자

수해 지역 다시 내려간 이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나흘간 약 400㎜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을 찾아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충북 청주, 충남 청양·공주·부여 등 수해 지역을 찾으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수흥·안호영·이원택·한병도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를 찾아 호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점검하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과거 기준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라며 "지금은 사실 경기가 나쁜 때여서 오히려 이럴 때 방제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가 관계시설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당이 중앙정부에 요청해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후 인근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3-07-18 15:25:26 박태홍 기자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히 이견을 밝히는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기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으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직후,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의원 30여명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는 향후에 영장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혁신위도 의원들의 결정에 입장문을 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2023-07-18 15:10:31 박태홍 기자

박광온, "상상 이상으로 수해 피해 심각...여야정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다.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돕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하겠다"며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바란다. 그 안에서 실효적 대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 지원 선포와 피해지원도 중요하다. 그에 더해 미래 재난에 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방지 법안의 발의돼 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여당에 이를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정은 긴장감이다.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대통령실이 수해대책을 세웠겠나"라며 "사후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하천을 지원하는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 침수 방지법도 그만 뭉개달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해야 치국평천하가 된다.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관리기금 설치 등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장 TF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해복구 여야정TF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여야를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 기구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2023-07-18 10:40:58 박태홍 기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대선 패배, 민주당 다소 오만했었다...개선 의지 없었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거대여당으로 받았던 180석, 그 과정에서 다소 오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러면서 갑자기 거대야당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체질 개선을 못했고 결국은 자가치유 능력을 못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코인 사건이니 돈 봉투 사건이니 일탈행위가 될 순 있겠지만서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혁신위를 불러내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분열은 혁신대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친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복기해보면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선 원로이신데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등을 하실 것 같지 않다. 결국은 그분께선 그러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 데에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의원꼐서도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9일 비공개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답은 간단하다. 전라도에서는 깨복쟁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한다. 내천에 친구들끼리 물장구 치고 놀만큼 친한 친구를 말한다"라며 "두 분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수해로 여러가지 국민들이 고통도 받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런 희망을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둘이 어깨동무를 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07-18 09:34:04 박태홍 기자

수해 피해 입은 청양 비닐하우스 방문한 박광온,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 민병덕 민주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충남 청양 대출길 수해현장을 방문해 침수된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 청양 지역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평균 454㎜의 폭우가 쏟아져 제방 붕괴, 농경지 및 축사 침수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4~15일 충남 논산과 청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에게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일주일을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힘쓸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조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읍면동 선포제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5: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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