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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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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의장, 李 은행장 소집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 우려 목소리 많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국내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줍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융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을 강요해 무엇을 얻어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선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1 11: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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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일각에선 은행권 압박 가능성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장이 간담회를 갖고 고환율·고금리 시기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 대표가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은행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금융의 올바른 작동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각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 것이 '월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을 불러서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를 부른다는 것은 문제고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민주당이 이들을 불러서 '금리'를 건드릴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은행도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여서 유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부러 내리는 곳도 있다. 이는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박할 경우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지난 2023년엔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계의 지적을 인식한 듯 '가산금리 인하' 등은 공개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늘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얻어 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1-20 17:0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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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에 국회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엄정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앞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현안 질의를 열고 폭동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침탈에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는 초유의 폭동사태를 경험했다"며 "폭동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부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하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리는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18일 서부지법을 월담하다가 체포된 시위대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계자와 연락해 '훈방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무대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에게 거짓말 함으로써, 폭동행위에 나가도록 안도감이 들게하고 법원을 습격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6:0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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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에 참석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한편,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시위대의 규모를 고려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을 파견해 대비했으나, 시위대가 청사 측면의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해 청사 출입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했냐는 지적에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에 영장 전문 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규를 통해서 당직 판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에선 당직 판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하기로 했을 때 생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2025-01-20 14:27: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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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석대변인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 없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해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평가 없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까 '우린 따라야 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압박하고 밀어 붙였다고 (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법원 난동 사태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법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은 부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에 모든 법조인이 동의한다. 중앙지법을 우회해서 '판사쇼핑'한 정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완결 무결하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지 않다"며 "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대통령을 구속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할 권리와 분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윤상현 의원의 법원 침입 지지자 훈방 조치 문자 등이 반복되는 것에 당의 책임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노총 집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경찰과 노조원의 마찰이 종종 일어난다"라며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러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저에) 나가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관저에) 나간 것 자체로 사태를 추동이나 용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의원 자리에 오신 분들이 폭력과 의사 표현, 시위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라'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폭력을 유발한다면 의원 자격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5-01-20 13:3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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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트럼프 취임에 "국회·정부 전환기 맞춰 다양한 대응책 마련해야"

여야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의 새 전환점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 폐지 등 미국 신(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관세가 부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특히 10대 교역국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 각 주요국과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공급망 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기의 막이 올랐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 사회에 새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에서도 새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 무역, 통상 등 미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겠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시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은 커녕 이자를 못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1:4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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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李와 형평성 강조하는 與·법원 폭력 사태 질타한 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되자, 여당은 침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극우 지지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은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지지자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 출석 80일, 800시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 후 관저에 칩거해 경찰의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 1차 집행시도도 저지했다는 점을 비교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1-19 15:0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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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정체'에 중도층 향한 민생·경제 행보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며 중도층 포섭을 노린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 민주당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로 소폭 앞섰으나, 이번주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 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며 '반(反)윤석열' 여론을 결집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핵심판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논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을 겪으며 보수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번 5대 은행장과의 만남이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등에 이은 민생 탐방 차원의 행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 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도 20일 민생입법과제를 내놓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지난달 출범한 바 있는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소 추경 요구 금액은 약 20조원에 이른다.

2025-01-19 14:0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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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사법부 체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2025-01-19 13: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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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자제 요청…도움 안 된다"

국민의힘이 19일 일부 극우 시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해 서울지방법원에 난입,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폭력 사태는 시위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 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의 추위 때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피의자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0:4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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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5대 은행장 만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이 금융권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금융권에선 더 많은 상생 방안을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평소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해오던 이 대표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이자 장사로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임금 인상 폭을 높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제1야당인 이 대표가 적극적인 상생금융안을 은행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이 대표와 은행장 간 만남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무위가 기획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상임위에서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는 등 주기적으로 민생 탐방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추가적인 상생금융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해야지 은행권에 직접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은행권에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고,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6 16:3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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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참사특위 본격 활동 돌입…국토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처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항공참사특위)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항공참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소위 소속 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에 여야간 특위가 구성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생각한다. 소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는 내기 어려웠다"며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겠지만 이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8일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2025-01-16 15:1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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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 특검법' 전원 동의로 당론 발의…본회의는 내일로 연기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의 이념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처지를 토로하며 울먹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야당의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우려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면담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특검법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안이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안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17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안은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면서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며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6 15:1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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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두고 "민주당 부역자" VS "철저한 수사"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 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당시에는 (군사보호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 영장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보낸 협조 공문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면서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6 11:2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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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진료 공백 해소에 "병·의원, 약국 최대치 확보해 운영"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에서 12월30일~올해 1월5일 4주 만에 99.8명으로 13.7배 불었다. 12월 23~27일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7명 늘었다. 증가한 환자 중 41%(1357명)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한다. 호흡기 질환 유행기에 설 연휴가 찾아옴에 따라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추가로,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으로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유행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어르신 폐렴 사망 환자들도 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급성질환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층과 기저 질환자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에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택우 의협회장께서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향후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01-16 09:55:29 박태홍 기자